[지금해외는] 미국 정부, 정말 ‚구글 해체’ 추진할까?

- 구글, EU와 미국서 독과점 위반 혐의로 사면초가 상태

- 생성형 AI 기반 챗GPT 등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에 밀리기 시작해

[녹색경제신문 = 박진아 유럽 주재기자] 미국의 법무부가 모회사 알파벳(Alphabet Inc.)의 구글(Google)은 올 8월 구글의 검색 엔진 사업이 전 세계 검색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독점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서 어제인 10월 9일(수요일=미국 현지시간), 미 법무부는 구글의 검색시장 독점을 막기 위한 대책 방안으로써 구글을 해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유력 소식통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미국 법무부는 하루 전인 8일, 구글(GOOGL.O)이 그 같은 불법적 시장 독점을 저지하기 위해 구글 소유의 일부 핵심 사업부 — 가령, 크롬 브라우저,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분할 해체하도록 강제 집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발표했다.

만일 미국 정부가 구글의 기업 해체 및 분할을 추진할 경우 이는 1984년 강제 해산된 미국 통신 기업 AT&T 사례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반독점 소송에 따른 기업 해체 사례로 기록될 수 있어서 주목된다.

미국 정부의 구글을 비롯한 미국의 빅 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한 반독점 규제 법 위반 기업 해체・분할 정책은 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장려해온 공평한 경제 경책의 실천의 본보기격 사례라는 점에서 다분히 정치적인 판결이다.

지난 20년 넘도록 미국 최대 테크 기업으로 군림해 온 구글이 미국 수도 지방 법원으로부터 처음 반독점 위반 혐의로 피소된 때는 2023년 8월. 약 10주에 걸친 법원 공방 끝에 구글은 지난 8월 최종적으로 메타 판사가 주재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하고, 구글이 검색엔진 시장에서 독점 사업을 펼치며 벌어들인 수익 중 미화 260억 유로(우리 돈 약 원)를 벌금으로 타 검색 엔진 기업에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있다.

일단 미국 정부는 메타 지방법원 판사가 오는 2025년 4월 있을 구글 불법 독점 행태에 대한 법적 방안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구글의 크롬 서치엔진은 시중 스마트폰에 디폴트(기본) 웹 검색 엔진으로 설치돼있을 뿐만 아니라 크롬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타 검색엔진을 쉽게 찾기 어렵도록 검색 결과가 효과적으로 차단돼있는데 이는 분명한 구글의 검색시장 독점을 위한 꼼수라고 해석한 것이다.

현재 구글은 전 세계 인터넷 검색 엔진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같은 시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테크 경쟁업체, 스마트폰 제조업체, 무선인터넷 제공업체 등에 수 백억 달러 대의 비용을 지불해오고 있다.

가령, 애플, 삼성전자 등은 이미 구글과 협력 관계를 맺고 구글 브라우저를 기본 모바일 검색 엔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검색 활동과 노출 광고를 통해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구글에 지불한다.

미 일간지 ‚USA 투데이’에 따르면, 미 법무부가 워싱턴 D.C. 지방법원 판사인 아밋 메타 또는 연방검찰청 소속 검사들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구글을 해체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법무부는 오는 11월 20까지 보완된 구글 해체 안을 제출할 계획인 가운데, 1)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매각, 2)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크롬 웹 브라우저 매각, 3) 경쟁 검색엔진 기업들에게 더 많은 구글의 데이터 공개 및 공유, 4) 독점적 사업 계약 금지. 5) 구글의 검색엔진 시장 우의를 이용한 부당한 AI 시장 선점 금지를 우선적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구글은 입장은 단호하다. 구글은 혁신 투자 결과 최고로 우월한 검색엔진 기업이며, 스마트폰에 설치된 크롬 브라우저는 슈퍼마켓 진열대에 좋은 자리에 놓이도록 하는 기업 간 합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패소할 경우 항소하겠다는 자세다.

구글은 유럽에서도 반독점 행위 위반 혐의로 압력을 받고 있다.

올 3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집행하기 시작한 EU 디지털 시장법(EU Digital Market) 위반 조사에서 구글이 구글 검색엔진을 이용, 경쟁사 플랫폼에서 구글 제품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거나 구글이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에 기반해 제3자 온라인 판매자를 불공정하게 따돌리는 불공정한 업무를 수정할 것을 경고받았다.

최근 사방에서 정부 당국발 반독점 혐의로 위협받고 있는 것 외에도 구글은 오픈AI가 개발한 챗GPT 생성형 AI 기술 기반 스타트업으로부터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다.

실제로, 최근 ‚더 인포메이션’ 실리콘밸리 인사이더 정보 사이트가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테크계 종사자 미국인들의 4분의3은 이미 일상생활과 업무에 챗GPT를 사용하고 있다고 대답해 구글 검색엔진은 급속도로 구식 기술로 밀려나고 있는 추세다.

박진아 유럽 주재기자 gogree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