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혼란기 틈탄 지역화폐법 재추진, 野 망국적 퍼주기 접길

거야의 퍼주기 중독증이 다시 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표공약인 지역화폐법을 재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정부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한 것으로 매년 1조원 가까운 재원이 소요된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것인데 탄핵정국 혼란을 틈타 되살아나고 있다. 이번에는 시행시기도 올 7월로 못 박았다. 민주당이 대놓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선심 정책까지 노골화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특정 지역에서 통용되는 유가증권으로, 지자체가 액면가의 7∼10%를 할인해 판매하거나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때부터 줄곧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사업이기도 하다. 한 달 전 민주당은 관련 예산증액을 요구했다가 정부가 반발하자 초유의 단독 감액 예산까지 처리했다. 거야는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주장하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해 나라 살림만 축낸다는 비판이 많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특정 지역에 쓸 수 있는 지역화폐가 인근 지역 소매업 매출 감소를 유발해 ‘제로섬’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쇄비, 유통비 등 부대비용이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조국혁신당은 한술 더 떠 국민 1인당 20만∼30만원의 내란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한다.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5년 새 나라 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500조원으로 직전 10년 치 적자(239조원)의 2배를 웃돈다. 국가부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작년 11월 1159조5000억원에 달한다. 여·야·정 협의체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논의될 텐데 이러다 나라 곳간이 거덜 나는 게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신용평가사에서는 정국 혼란이 재정난을 야기해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가 끊이지 않는다. 얼마 전 프랑스는 연립정부 붕괴 등 정치불안과 재정적자 심화로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지 않았나. 가라앉는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지만, 혈세가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될 일이다. 과도한 추경은 대외신인도 추락을 촉발해 치명적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추경 편성 때 조기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현금살포를 걷어내 혈세 낭비를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다. 성장동력 확충과 취약층 지원 등 민생안정에 만전을 기하되 추경 규모는 감내할 수준에서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