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6418_852986_3845.jpg" /></figure>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다양한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과세특례를 부여하여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투자 위축과 금융 시장의 활력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금융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이인선, 강선영, 고동진, 김성원, 김정재, 박정하, 박준태, 배준영, 성일종, 조정훈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2/2GSRPA7ZS9_3.jpg" /></figure>원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이 허용되면 인가 단계부터 통화당국이 나서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됐다.12일 한은 고위 관계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법정 화폐처럼 쓰일 경우 통화정책 운용에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인가 과정에서 한은의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실제로 미국도 관련 입법 과정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일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 역시 9일 열린 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팀장은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발행자 진입 규제와 관련해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원화와 1대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면 법정 통화인 원화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는 통화량과 이자율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은의 통화정책 운용에도 심대한 어려움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실제 USDT(테더) 등 미국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해외 송금이나 결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반면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현행법상 국내에서 아직 발행 자체가 허용되지 않은 상태다.고 팀장은 "중앙은행이 인가 단계에 실질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중앙은행 정책 수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법제화 설계부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지급결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은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이를 기반으로 한 예금 토큰, 스테이블코인을 모두 아우르는 미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한은은 이전부터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입장을 여러차례 냈지만, 통화당국의 역할을 강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지난달 지급결제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 “통화 주권을 침해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창용 한은 총재도 5일 기자간담회에서 “USDT 등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허용할 거냐 말 거냐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대선을 앞두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 경제 유튜버들과의 대담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놔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규제 권한을 두고 금융 및 통화 당국 간 논리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공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초안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권한을 한은이 아닌 금융위원회가 가지도록 명시했다.</div>

원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이 허용되면 인가 단계부터 통화당국이 나서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 급물살… 한은 “우리가 인가 권한 가져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2/2GSRQ56ZV1_1.jpg" /></figure>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과징금 활용, 피해 중소기업 지원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당하더라도 현행법상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취한 불공정거래 과징금으로 피해 중소기업 지원 입법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불공정거래 피해구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피해기업을 보호하려면 불공정거래 피해기금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공정위가 가해기업의 법 위반행위를 인정하여 과징금 처분을 내리더라도 피해기업의 재산상 손해는 장기간 방치돼 파산 위기에 처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과징금 징수를 통해 가해기업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측면을 고려해 과징금 일부를 피해구제기금으로 조성해 피해기업의 손해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발제에 이어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 △전종원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박미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승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과징금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입법 의견을 개진했다.박 교수는 과징금에 기반한 기금 활용은 중소기업이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함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경우와 같이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요건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 입장을 밝혔다.반면 전 변호사는 일각의 피해기금 신설 시 안정적 재원 조달 우려와 관련해 “과징금 액수가 크면 재원조달에 문제가 없을 것이고, 반대로 불공정거래행위가 감소해 과징금이 줄어들면 구제해줄 업체가 줄어 재원 부족은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피해기금의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영세한 중소기업은 불공정거래 피해를 당하더라도, 거래단절을 감수한 채 대형로펌을 앞세운 대기업과 맞서는 일이 결코 쉽지않다. 또 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이 장기화되어 파산하더라도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불공정거래 피해기금 설립을 통해 사전에 안전망을 구축해 피해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div>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과징금 활용, 피해 중소기업 지원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당하더라도 현행법상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취한 불공정거래 과징금으로 피해 중소기업 지원 입법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공정위가 징수한 불공정거래 과징금, 피해 中企 지원 위해 써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2/2GSRQPGP53_3.jpg" /></figure>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한 곳에 하나의 은행 계좌만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1거래소 1은행’ 규제를 조건부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관련 규제 철폐를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걸면서 신중론을 고수하던 당국 입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1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1거래소 1은행 규제 완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금융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1거래소 1은행 규제는 자금 흐름을 면밀하게 포착하고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해 유지해온 것”이라며 “규제를 풀더라도 한 은행에서 거래소로 들어온 돈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지 않게 한다면 지금처럼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예를 들어 거래소와 제휴한 은행을 A, B 두 은행으로 늘리더라도 두 은행 사이의 자금 이동은 막겠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은행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늘리면서도 자금세탁 방지 효과도 거두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5대 거래소의 경우 △업비트-케이뱅크 △빗썸-KB국민 △코인원-카카오 △코빗-신한 △고팍스-전북 등으로 제휴 은행이 설정돼 있다.당국이 1거래소 1은행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거래소에 따라 입출금이 가능한 은행이 한 곳으로만 정해져 있다 보니 편의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거래소가 1개 은행하고만 거래하도록 돼 있다 보니 다양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올 하반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이 마무리되면 가상자산 규율 체계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면서 “시장 규율이 잡히면 (1거래소 1은행 규제를) 조금 더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2/2GSRQPGP53_4.jpg" /></figure>정치권을 중심으로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가상자산 활성화 계획을 내놓으면서 1거래소 1은행 규제를 폐기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가상자산 공약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이 모두 규제 철폐를 예고한 상황이라 당국이 그간의 입장을 고수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거래소가 이상 자금을 100% 추적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 있다면 제한 없이 규제를 풀 수 있을 테지만 아직 역량이 부족하다”면서도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워낙 커서 조만간 풀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로 특정 거래소의 독과점 구조가 더 굳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업비트처럼 이미 시장을 선점한 사업자가 기존 고객을 지렛대 삼아 다른 은행과도 계약을 체결하면 쏠림 현상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3월 업비트의 평균 거래 대금 기준 시장점유율은 72.1%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빗썸(24.5%)과 코인원(2.6%) 등이 나눠 갖고 있다. 코빗(0.5%)과 고팍스(0.2%)는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낮다. 이 같은 상황에서 1거래소 1은행 규제가 풀리면 업비트와 빗썸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더 심화할 것이라는 뜻이다. 두 회사의 점유율은 96%가 넘는다.업계에서는 금융 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상황에서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시장으로까지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점유율 문제 등이 생길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약을 풀어줄수록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했다.</div>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한 곳에 하나의 은행 계좌만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1거래소 1은행’ 규제를 조건부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관련 규제 철폐를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걸면서 신중론을 고수하던 당국 입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단독]1은행·1거래소 조건부 해제…은행간 자금이동은 규제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5/13/20250513000076_0700.png" /></figure>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지난 12일 시작된 가운데 은행권이 각 후보의 공약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공약을 들고 나와 향후 재원 마련에 나서야 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는 단 각 후보들이 정책 설계를 정교하게 해 향후 도덕적 해이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각 후보별 정책을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자영업자를 위해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 마련과 폐업지원금 및 제도권 금융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의 경우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단계적 대책을 마련하고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등 정책자금을 확대한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장기분할 상환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폐업비용과 대출 일시 상환 부담 때문에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 방지를 위한 금융지원도 마련한다. 폐업지원금을 늘리고, 재도전 금융지원을 확대하며 채무조정부터 폐업, 취업까지 재기를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설립하고 흩어진 서민금융기능을 통합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캐시백 제공 등을 통해 내수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대통령 직속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단'을 신설하고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한다. 일몰 기한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전문은행은 국책은행으로 설립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자영업자를 정조준하진 않았으나 잠시멈춤대출 제도를 통해 서민 금융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내는 대환대출로 1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정책금융 3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은행권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선심성 공약이 가계부채와 연체율 관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부채 잔액은 1927조3000억원으로 2002년 통계 이래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일단 각 후보가 큰 그림을 우선 제시하고 향후 종합방안을 마련할 테니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성은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자영업자 채무와 연체율이 올라가 은행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향후 재원마련을 위해 금융권의 비용전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은행권은 지난 2023년 말 이자장사 비판에 약 2조원 가량을 상생금융 기금으로 마련해 2024년 집행했으며 지난해 말에는 올해부터 향후 3년간 매년 최대 7000억원씩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시즌2'를 시행한다고 밝힌 상태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후보들의 공약 발표에서 재원 마련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빠져있다"면서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반복적인 채무 탕감이 반복된다면 결국 도덕적 해이만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이 아니라 세련된 금융지원이 나와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 때부터 반복돼온 선심성 금융지원으로 채무 탕감에 대한 인식이 굳어지는 건 매우 위험하다. 원칙이 무너지면 이후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공공재적 역할을 하지만 기업으로써 이익추구를 해야 하는 만큼 지속적인 정부의 재원마련 요구가 주주가치 제고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면서 "새 정부가 들어오면 은행권에 지난 2023년보다 더 큰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획을 감안해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iv>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지난 12일 시작된 가운데 은행권이 각 후보의 공약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공약을 들고 나와 향후 재원 마련에 나서야 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지원 전면에 내건 대선주자들···은행권 상생금융 부담 규모에 '긴장'

<div>美하원 공화, 감세 재원 위해 전기차 세액공제 내년까지만 유지 세제법안에서 종료시한 6년 앞당겨…리스용 전기차 세액공제도 없애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공제를 조기에 없애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하원 세입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세제 법안에서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30D)를 2027년에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원래 2032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도록 한 세액공제의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앞당겼다. 그러면서 2026 과세연도에 구매한 전기차의 경우 전기차를 생산한 업체가 2009년 12월 31일∼2025년 12월 31일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가 20만대를 넘을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도록 했다. IRA는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핵심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납세자가 최대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에 부정적인 데다 그의 감세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다른 사업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화당이 세제 법안을 발의하면 전기차 세액공제를 비롯해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지원 사업을 다수 폐지할 것으로 예견됐다. 하원 공화당의 법안은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상업용 전기차에 제공하는 '45W 세액공제'도 없애기로 했다. '45W 세액공제'는 차량 대여(리스)와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의 경우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세액공제혜택을 받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한국 정부와 업계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현대차는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 미국에서 전기차 리스를 확대해왔지만, 공화당 일각에서는 법의 취지에 반하는 '구멍'이라 비판해왔다. 중고 전기차 구매자에 제공해온 세액공제도 폐지된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현 </div>

美하원 공화, 감세 재원 위해 전기차 세액공제 내년까지만 유지. 세제법안에서 종료시한 6년 앞당겨…리스용 전기차 세액공제도 없애

美하원 공화, 감세 재원 위해 전기차 세액공제 내년까지만 유지

<div>데이브 민 연방 하원의원당선후 첫 한인타운 방문“유권자 목소리 전달 중요”<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5/12/71b1b57d-9670-47da-90ea-ad69b033c721.jpg" /></figure>데이브 민 연방 하원의원(47지구)이 1월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 9일 LA 한인타운을 방문하고 각종 현안 등에 관해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이날 트럼프 정부가 진행 중인 메이케이드 예산 삭감,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폐기 정책 등은 한인 사회에도 타격이 클 것이라며 최대한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또 연방 정부의 주거비 지원 예산 삭감 추진과 관련 한인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안은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가 연방 예산 축소를 위해 제안한 것”이라고 밝힌 민 의원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백악관이 그대로 예산안에 반영해 우려 된다고 했다. 그는 DEI 정책 폐기 문제에도 날을 세웠다. “DEI 문제는 언뜻 세금을 절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소수계와 이민자, 비영리단체, 시니어들에게 제공되는 언어 서비스, 음식 제공, 교통 서비스 등을 극도로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민 의원은 “한인 시니어들에게도 적지 않은 불편을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한 한인 유권자도 많지만 지금의 백악관 모습을 바라고 표를 준 것은 아닐 것”이라며 “연방정부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꾸준한 감시가 필요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의 세 가지 I, 즉 불법(Illegal), 부도덕(Immoral), 무능(Incompetent) 문제에 대해 의회에서 더욱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내 부모님도 학생비자로 입국해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으며 아들을 주민들을 대표해 의회에 보냈다”며 “이런 꿈과 기대를 갖고 열심히 일하는 이민자들을 압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꼬집기도 했다. 3주 전 한국 국회를 방문했다는 민 의원은 한국이 비상계엄 사태를 잘 극복해 가는 모습을 보고 자랑스러웠다고도 밝혔다. 그는 현재 행정부의 정책과 방향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거주 지역구 연방 의원들에게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민 의원은 내년 재선 도전과 관련 “적은 표 차이로 당선됐기 때문에 중도적인 자세를 견지하라는 지적도 있지만 나는 법대 교수로 상식적 가치를 강조해 당선됐다”며 “앞으로도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도움이 필요한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 의원의 지역구는 연방하원 가주 47지구로 오렌지카운티 남부의 헌팅턴비치, 어바인, 뉴포트비치, 라구나비치 등을 포함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div>

데이브 민 연방 하원의원(47지구)이 1월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 9일 LA 한인타운을 방문하고 각종 현안 등에 관해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이날 트럼프 정부가 진행 중인 메이케이드 예산 삭감,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폐기 정책 등은 한인 사회에도 타격이 클 것이라며 최대한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소수계·이민자 보호 더 목소리 낼 것”

<div>신산업 집중 육성, 내수경제 활성화, 생활 안정 지원 등 공약진성준 "점진적으로 가야 할 것 많아"…이한주 "나중에 정밀 추계 나올 것"[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의 10대 정책 공약을 내놨지만 재원 조달 방법은 '오리무중'이다.민주당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산업 집중 육성, 내수경제 활성화, 생활 안정 지원 등 막대한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공약을 발표했으나 재원 조달에 대해서는 "집권을 하면 구체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2/250512124551604_w.jpg" /></figure>민주당은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 후보의 10대 공약을 전달하고,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대선 공약에 대한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의 진성준·김성환·이한주 본부장이 참석했다.진 본부장은 "우선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을 만들겠다"며 "윤석열 정권의 무능으로 우리 경제는 말 그대로 사면초가에 몰렸다. 무능한 정권이 AI와 반도체, 바이오 등 신성장 동력을 사실상 방치하며 성장엔진도 꺼져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윤석열 정부 폭정으로 큰 피해를 본 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다. 장기간 내수 침체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사상 최대 폐업률로 생존의 위기에 처해있다"며 "불법계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진 본부장은 또 "아동, 청년, 어르신 등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생활비 절감과 생활안정 지원으로 빈틈없이보장된 사회를 만들겠다. 생애 주기별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서 모든 국민이 소외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2/250512124653318_w.jpg" /></figure>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재원 조달 방법과 필요한 재원이 어느 정도나 되냐는 질문이 나왔다. 진 본부장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점진적으로 가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며 "재정 추계는 준비 돼 있지만 지금 약속의 형태로 발표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실행하는 시행계획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요되는 재정도 변동이 있을 것이기에 지금 발표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부연했다.이 본부장 역시 "보완하자면, 상황 자체가 (소요 재원을)정리하기가 쉽지 않다"며 "정부 기능이 어디까지 어떻게 됐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추후 인수위원회 격인 형태가 만들어질텐데 그 때 필요 재원을 추계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가추계를 하긴 했지만 조금 더 나중에 정밀 추계가 나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AI 산업 예산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 후보가 그간 AI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증액한다고 해왔는데, 구체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냐'는 질문이었다. 진 본부장은 "정부의 가용재원 상황을 전체적으로 들여다 보면서 할 수 있다면 최대한의 재정을 동원해서 AI에 투자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규모는 구체적 재정상황을 봐야만 내놓을 수 있는데, 적어도 선진국에 겨뤄 뒤지지 않는 정도로 하겠다는 의지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10대 공약에 이 후보의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공약이 빠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본부장은 "10대 공약에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서도 "우리는 보다 광범위하게 전체공약으로 확산해서 기본사회를 넣고 있다. 전통적인 기본사회 중 기본소득은 농민수당이나 어촌 직불금 확대 등의 형태로 깔릴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중앙선관위에 이 후보의 10대 공약을 전달했다. 공약은 ▲세계 선도 경제강국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하는 민주주의 강국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 및 공정경제 실현 ▲외교안보 강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 ▲노동 존중,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 사회 ▲아동·청소년·어르신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기후위기 적극 대응 등이다.pcjay@newspim.com</div>

신산업 집중 육성, 내수경제 활성화, 생활 안정 지원 등 공약. 진성준 "점진적으로 가야 할 것 많아"…이한주 "나중에 정밀 추계 나올 것"

[선택 2025] 이재명 10대 공약, 재원 추계 물어보니…민주 "집권하면 구체적 발표"

<div>"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투자 활성화・일자리 창출""법인세·상속세·산업용 전기료 인하…주 52시간제 개선"기업 규제 완화·AI 육성·청년 주거 지원·전술핵 재배치 등 제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6010_852584_1625.jpg" /></figure>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2일 경제·복지·미래산업·안보를 포괄하는 10대 대선 공약을 공개했다.김 후보는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중산층 자산 확대, 청년 주거 안정, 국가 안보 강화를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가장 먼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1호 공약으로 제시하며,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을 통해 국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과거 경기지사 재직 시절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경험을 토대로, 법인세·상속세 인하, 산업용 전기료 인하, 주 52시간제 개선을 약속했다.또한 취임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고,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를 정례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미래산업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에너지 산업을 3대 강국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이를 위해 AI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 100조 원 규모의 민관 펀드 조성, AI 유니콘 기업 육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청년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3·3·3 주거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결혼과 출산에 따라 최대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며, 청년 주택 10만 호를 매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교통 공약으로는 GTX 노선을 수도권에서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해 A·B·C 노선 조기 개통과 D·E·F 노선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중산층 지원 대책으로는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ISA 세제 지원 확대,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을 약속했으며, 부동산 정책은 종부세 개편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었다.복지 부문에서는 임신·육아 지원 확대, 어르신 돌봄·장애인 지원 강화와 함께 의료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단 신설과 긴급 지원 패키지 시행도 공약에 담았다.안보 공약으로는 전술핵 재배치와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제시했으며, 공직사회 청렴성 강화를 위해 감사원 감사관을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 파견하는 제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번 공약을 통해 "성장과 안보, 복지와 공정이 균형을 이루는 미래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BangG@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투자 활성화・일자리 창출" "법인세·상속세·산업용 전기료 인하…주 52시간제 개선" 기업 규제 완화·AI 육성·청년 주거 지원·전술핵 재배치 등 제안

[대선 D-22] 김문수 '일자리·중산층·미래산업·안보' 10대 공약 발표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5/52112_61926_339.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올해 미국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본사를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11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암호화폐 서비스 플랫폼 넥소(Nexo)는 미국 시장 재진출 계획을 지난 5일 공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올해 초 취임한 이후, 미국 진출 계획을 발표한 여덟 번째 주요 암호화폐 기업이다.서클(Circle), 바이낸스(Binance), OKX 등도 2025년 중으로 미국 내 사업 확대에 나설 예정이며, 이러한 흐름의 배경에는 STABLE 법안과 GENIUS 법안 등 암호화폐 관련 입법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있다. 해당 법안들이 시행되면, 업계는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시장 진입 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올해 미국 시장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며 진출한 여덟 개 기업은 다음과 같다.1.바이낸스US, USD 서비스 재개… 창펑 자오, 사면 요청<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5/52112_61928_521.jpg" /></figure>트럼프 대통령 취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바이낸스US(Binance.US)는 공식적으로 미국 달러 입출금 서비스를 재개했다.해당 서비스는 2023년 6월 13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바이낸스가 미국 법률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불법적으로 영업을 했다고 판단해 민사 집행 조치를 취하면서 중단됐었다. 이후 바이낸스는 27억 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불했고, 당시 CEO였던 창펑 자오(Changpeng Zhao)는 개인적으로 1억5000만 달러를 납부했다.USD 입출금 중단 직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바이낸스와 자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자오와 바이낸스가 광범위한 기만 행위, 이해충돌, 정보 비공개, 그리고 법률 회피를 조직적으로 저질렀다"고 주장했다.2023년 11월, 바이낸스와 자오는 미국 법무부(DoJ)와의 합의에 따라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등 연방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총 43억 달러의 벌금 납부, 자오의 CEO직 사임, 그리고 수감형이 포함된 처벌을 받았다.자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했으며, 트럼프는 이미 여러 암호화폐 업계 인사들을 사면한 전력이 있다.2. 이토로, 2024년 제재 이후 미국 IPO 신청<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5/52112_61929_548.jpg" /></figure>온라인 트레이딩 플랫폼 이토로(eToro)는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 마켓(Nasdaq Global Select Market)에 ‘ETOR’라는 티커 기호로 기업공개(IPO)를 위한 등록 신고서를 공식 제출했다. IPO는 빠르면 2025년 2분기에 이뤄질 수 있으며, 이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토로는 이번 상장을 통해 1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고, 기업 가치를 40억 달러로 책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토로는 2024년 SEC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SEC는 이토로가 미등록 브로커이자 미등록 청산기관으로서 일부 암호화폐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고 거래를 중개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이토로는 벌금을 납부했으며, 미국 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암호화폐 서비스는 비트코인, 비트코인캐시, 이더리움으로 제한됐다.이 같은 조치는 미국 내 소매 투자자 대상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점차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현재 암호화폐 정의와 관련한 규정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동안 은행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관련 플랫폼들에 대한 제약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3. OKX, 5억 달러 벌금 이후 미국 재진출<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5/52112_61930_66.jpg" /></figure>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OKX는 2025년 4월, 미국 시장 재진출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OKX는 올해 단계적인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거점으로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새로운 지역 본부를 설립했다. 또한 미국 사업 총괄로 바클레이스 출신의 로샨 로버트(Roshan Robert)를 임명했다.재진출은 미국 법무부와의 합의가 이뤄진 지 수개월 만에 이뤄졌다. 당시 미국 검찰은 “OKX가 7년 이상 자금세탁방지법을 고의로 위반했으며, 범죄자들이 금융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 도입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이에 OKX는 5억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고, 무허가 송금업 운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부담하기로 했다. OKX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에는 고객 피해에 대한 주장도, 회사 임직원에 대한 기소도, 정부가 지정한 모니터 임명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로샨 로버트는 포춘(Fortune)과의 인터뷰에서 “재진출을 앞두고 컴플라이언스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며 “규제 제정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명확해졌다”고 말했다.4. 넥소, 규제 기관과의 교착 끝에 미국 시장 복귀<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5/52112_61931_633.jpg" /></figure>글로벌 디지털 자산 금융 플랫폼 넥소(Nexo)는 2025년 4월 28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행사에서 미국 시장 복귀를 공식 발표했다. 복귀에 따라 미국 고객들은 넥소의 자산 담보 대출, 암호화폐 예치 계좌, 고급 거래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넥소는 2022년 미국 시장에서 철수했으며, 이는 연방 규제기관과의 18개월간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조치였다. 당시 8개 주의 규제 당국은 넥소가 이자 지급 상품을 미등록 상태로 제공했다고 지적했다.넥소의 공동설립자 안토니 트렌체브(Antoni Trenchev)는 이번 복귀 결정의 배경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親)암호화폐 정책을 언급하며, “미국이 돌아왔고, 넥소도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넥소는 더 강하고, 더 영리해졌으며, 미국 시장에서 반드시 성공할 준비를 마쳤다”고 덧붙였다.5. 서클, IPO 앞두고 뉴욕으로 본사 이전<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5/52112_61932_648.jpg" /></figure>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Circle)은 2025년 초, 글로벌 본사를 보스턴에서 뉴욕으로 이전했다. 새로운 본사는 뉴욕 월드트레이드센터 1번지에 위치하며, 이는 기업공개(IPO) 계획과 맞물려 전통 금융 시장과의 통합 의지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서클은 4월 1일 IPO를 공식 신청했으며,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IPO에는 JP모건체이스(JPMorgan Chase)와 시티그룹(Citigroup)이 주관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서클은 약 5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서클 CEO 제레미 알레어(Jeremy Allaire)는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꼭대기 부근으로의 이전은, 신뢰성과 안정성, 보안을 갖춘 금융 인프라 기업으로서의 우리의 비전을 상징한다”고 밝혔다.서클은 2022년에도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를 통해 상장을 시도했으나, 해당 거래는 최종 무산됐다. 당시 거래가 성사됐을 경우 서클의 기업 가치는 약 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6. 크립토닷컴, 미국에서 주식 및 ETF 거래 서비스 개시<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5/52112_61933_77.jpg" /></figure>크립토닷컴(Crypto.com)은 2025년 동안 미국 시장에서 서비스 확장을 진행하며, 주식 및 ETF 거래 기능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단계적으로 출시되며, 미국 고객을 위한 뱅킹, 암호화폐, 주식, 신용카드 서비스 전반에 걸쳐 대폭 확장될 예정이다.이번 전략은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의 융합이라는 전반적인 트렌드를 반영하며, 미국 내 여러 암호화폐 및 금융 기업들이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한다.크립토닷컴의 글로벌 자본시장 총괄 트래비스 맥기(Travis McGhee)는 “주식 및 ETF 거래 기능을 기존의 암호화폐 및 파생상품 거래와 통합해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또한 "정부가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업계를 이끄는 강력한 추세가 존재한다"며 "이는 강력한 시장과 암호화폐의 밝은 미래를 예고하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다.7. a16z, 영국 떠나 미국 복귀<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5/52112_61934_721.jpg" /></figure>벤처캐피털 안드레센 호로위츠(Andreessen Horowitz, a16z)는 영국 사무소를 철수하고, 미국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2025년 1월 24일, a16z의 암호화폐 부문 COO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는 엑스(X) 게시물을 통해 "영국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열정과 채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런던 지사를 닫기로 했다"고 밝혔다.영국 정부는 5년 동안 a16z를 런던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a16z는 지사 설립 18개월 만에 철수를 결정했다.a16z는 2023년, 조 바이든(Joe Biden) 전 대통령 하의 규제 환경이 암호화폐 산업에 비우호적이라는 이유로 런던에 사무소를 개설했다. 알바니즈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암호화폐 산업에 강력한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다"고 언급했다.테크크런치(TechCrunch)에 따르면, 영국 내 암호화폐 관련 입법의 더딘 진전과 노동당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변화도 미국 복귀의 배경으로 작용했다.8. 코인베이스, 파생상품 시장 장악 위해 데리비트 인수<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5/52112_61935_736.jpg" /></figure>미국 기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는 5월 8일, 암호화폐 파생상품 플랫폼 데리비트(Deribit)를 29억 달러에 인수했다.코인베이스는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이번 인수를 통해 미결제약정 기준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파생상품 플랫폼이 됐다"고 전했다.이번 거래는 코인베이스, 크라켄(Kraken), 로빈후드(Robinhood)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전 세계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경쟁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발표 당일, 코인베이스의 해외 파생상품 거래소는 100억 달러 규모의 거래량을 기록했다.hjh@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올해 미국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본사를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11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암호화폐 기업들… '美 사업 확장' 발표한 회사 8곳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다양한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과세특례를 부여하여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이인선 등 10인 "투융자집합투자지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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