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세 세계적 인상 추세...현실화 필요"

조계원 의원 국회 정책 간담회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시을)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속가능한 관광진흥개발기금, 해법은 무엇인가-출국납부금 현실화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 고갈 문제와 출국납부금 인하로 인한 재정 악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조발제에서 윤혜진 경기대 교수는 "출국납부금 인하는 관광산업 생존 문제"라며 "현재 구조가 지속될 경우 2030년에는 1조 원 이상의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경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장은 "출국납부금은 국민 부담이 아닌 관광산업 투자"라며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현실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광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는 "관광세제와 면세정책 전반을 함께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으며, 김정훈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은 "정부는 합리적 수준의 출국납부금 복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종훈 한국관광공사 실장은 "주요국이 모두 출국세를 인상하는 추세"라며 "한국의 출국납부금은 동아시아와 OECD 평균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조계원 의원은 "외래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속가능성이 필수"라며 "출국납부금은 조세가 아닌 사회적 투자"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임오경·양문석 의원을 비롯해 정부·학계·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구조 개선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jyy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