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소비 쿠폰은 만능이 아니다

“그래도 민생 회복 지원금이 나오면 소비 심리가 좀 풀리지 않을까요.”

최근 손님이 줄었다며 걱정하던 한 자영업자는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으로 위축된 소비심리가 일부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에 영세 상인들은 우선 정부의 지원 정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민생 회복 지원금의 핵심은 국가가 돈을 풀어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 투입이 경제 활성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풀린 돈이 향하는 방향을 살펴야 한다.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긴급 재난 지원금의 경우 안경과 학원비 등의 내구재·필수재 매출 증가가 음식업과 대면 서비스업의 매출 증가 폭을 크게 웃돌았다. 당시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음식업의 매출액 증대 효과는 3%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이번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추가 소비 역시 40%에 불과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1인당 최대 50만 원으로는 경기 부양의 효과를 충분히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소비 진작이 ‘반짝 효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일회성 지원 정책에 불과한 소비쿠폰이 지속적인 매출 증대나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자영업자들이 “소비가 잠시 늘더라도 한두 달 후면 다시 사그라들 것”이라며 다소 비관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다.

13조 2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이재명 정부 초기의 핵심 정책이다.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금액은 3대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쓰이는 예산의 5배를 넘는다. 하지만 정책에 대한 주목도와 달리 구체적인 지급 시점조차 정해지지 않은 실정이다. 1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1인당 지원 금액이 얼마나 지급될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소상공인 단체에서는 영세 소상공인에 지원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부의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조를 통한 영세 업체 등 쿠폰 사용처 홍보나 온라인을 통한 소비쿠폰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막대한 재정 투입에 앞서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점검해야 한다. 소비쿠폰 지급만으로 침체된 경기 부양은 요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