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아베' 다카이치, 방위력·정보력 대폭 강화…"국가정보국 신설 지시"

우크라이나 전쟁 고려, 군사력 강화 '시동'…자위대 무인기 대량 운용 검토

내각정보조사실·경찰·외무성·방위성의 정보 통합... '일본판 CIA' 창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신흥 안보 위협에 대응해 방위력과 정보력 대폭 강화를 추진한다. 요미우리신문 7일자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최근 국회(참의원)에서 "무인기(드론) 대량 운용, 장기전 대비 등 새로운 전투 방식에 맞춘 방위 체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도 "일본이 주체적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논의를 통해 방침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판 CIA 역할을 맡을 '국가정보국' 신설을 직접 지시했다. 그는 "인텔리전스(정보 수집·분석) 기능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며, 새 기관이 총리 직할로 내각정보조사실·경찰·외무성·방위성 등 각 부처의 정보를 통합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 역할까지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정보국이 설립될 경우, 분산된 정보력을 집약해 위기 대응과 정보 분석, 활동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정보국 창설 논의는 일본에서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과제다. 종전 직후 요시다 시게루 총리가 CIA식 통합 정보기관 신설을 시도했지만, 군국주의 복귀 우려와 조직 내부 반발로 '내각정보조사실'에 그쳤다. 이후에도 부처 간 견제와 여론, 분산된 조직 구조로 인해 번번이 무산됐다. 현 체계는 내각정보조사실, 경찰청 공안, 외무성 국제정보총괄관, 방위성 정보본부 등이 각자 정보를 관리하고, 필요시 국가안전보장국에 제공하는 형태이나, 일원적 지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외부 위협과 정보 환경 변화, 효율적 대응 필요성으로 총리 직속 통합 기관 설립이 다시 급부상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내각정보조사실 격상 및 국가정보국장 신설을 연정합의서에 직접 명시해 이번 개혁에 힘을 실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자위대 인력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처우 개선도 강도 높게 추진 중이다. 다카이치 내각은 자위대 대원을 대상으로 급여 인상 등 처우 개선 방안을 검토하며, 고졸자가 입대할 경우 초봉을 1만4900엔 인상해 월 23만9500엔이 지급될 예정이다. 2023년 한 해 중도 퇴직한 자위대 대원은 6258명에 달해 최근 15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자위대 정원 대비 충원율은 올해 초 기준 89.1%에 불과하다.​

goms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