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외국민 이중과세' 막겠다 공약"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일까지 25일을 앞둔 시점에서 재외국민에 대한 '이중과세'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놨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WSJ에 보낸 성명에서 "나는 해외 거주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중과세의 종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이중과세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세계 어디에 살고 있던 관계 없이 미국 시민은 총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프랑스 파리에 거주 중인 미국인은 프랑스와 미국 모두에 납세 의무가 있지만,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프랑스 시민은 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프랑스에 납세 의무가 없다.

주요 국가 중에 유일하게 미국만 이러한 과세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1860년대 때 정부가 남북전쟁 자금 조달을 위해 도입한 세금 제도였다.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과세 완화 또는 종식은 해외에 거주하는 많은 미국 시민의 과세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WSJ은 이번 공약이 재외 미국 시민을 겨냥했단 점에 주목했다. 투표권이 있는 재외 미국 시민 수는 지난 2022년 기준 약 440만 명이며, 2022년 중간선거 때 투표한 비중은 3.4%에 불과했다.

특히 이번 공약은 이스라엘 등에 거주하는 미국 이중국적자들을 겨냥한 것이며, 올해 선거 때 이들 투표가 중요할 만큼 이번 선거가 초박빙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WSJ에 보낸 성명에서 "해외 거주 미국인 여러분, 여러분의 투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