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시작됐지만 의대 정원은 안갯속…휴학 승인 다음주 완료될 듯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한 여·의·정 협의체가 출범했지만, 2025학년도를 포함한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의대생들의 휴학계 승인은 대부분 대학에서 다음 주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이주호 부총리 “크리스마스 전까지 성과 기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세종시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의대 정원에 관한 질문에 “이날 오전 출범한 협의체에서 크리스마스 전까지 노력해보자는 덕담이 나왔기 때문에 교육부도 기대를 갖고 최대한 협의,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매주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각 1회씩, 주 2회 회의를 개최한다. 이 부총리는 “모든 분야가 그렇듯 정부와 의료계는 힘을 합해야 할 동반자 관계”라며 “협의체를 통해 협력이 시작됐고, 이 불씨를 잘 살리면 의대생도 돌아올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수능 코앞에도 ‘내년 정원’ 논란

협의체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의대 정원이다. 의료계에선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하지 않고는 사태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시에서 뽑지 못한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등 여전히 의대 증원 분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4학년도 전국 39개 의대 수시모집에서 정시로 이월된 인원은 총 33명이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정원은 손댈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료계의 제안을 검토하지만, 기본 입장은 변화 없다”며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내년 정원은 정부가 추진한 대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협의체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여지는 열어 뒀다.

대학들도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원 조정은 어렵다고 본다. 의대를 운영하는 한 사립대학 입학처장은 “공표한 인원에 따라 지원서를 이미 받은 내년 입시를 건드릴 순 없다”며 “각 대학이 미등록 분을 자체적으로 안 뽑는 방안 정도가 그나마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한 국립대학 총장은 “한 명이라도 입시가 잘못되면 법적인 문제 제기나 입시 공정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극한 상황”이라고 했다.

대학들은 휴학계 속속 승인…의대협 15일 총회 개최

의대생들의 휴학계는 대부분 대학에서 다음 주 중 승인이 완료될 전망이다. 이미 서울대·연세대·고려대, 가톨릭대와 인제대, 부산대, 제주대 등이 휴학 승인 절차를 마쳤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 총장은 “휴학계 96%는 상담 후 승인했고, 끝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잠수’를 탄 경우만 승인을 못 했다”며 “복귀하는 의대생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오는 15일 확대 전체 대표자 학생 총회를 열 계획이다. 40개 의대 학생회장과 학년별 대표자 등 280여 명 규모다. 의대생 휴학 문제를 포함한 4개 안건을 논의한다.

이주호 “의대생 돌아올 것…소통 못한 점 송구”

의대생 복귀에 관해 이 부총리는 “협의체에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들어와 있으니 학장님들과도 (의대생 복귀를 위해) 같이 노력하는 파트너가 됐다. 안 돌아온다는 가정보다는 돌아올 거라고 말씀드린다”며 “교육부가 빨리 소통의 물꼬를 터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