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회에 암덩어리 전세사기!!

전세사기로 온 나라가 시끄럽고 피해자는 대부분 서민과 2030세대인 젊은 청년층이 대부분이다. 앞길이 구만리 같은 젊은이들과 어떻게 모아모아서 내 집의 꿈을 이루어보려는 사회초년 병들이 범죄에 구렁텅이에 빠진 것이 너무나 가슴아픈 일이라고 필자는 그 동안 경험상 느낀 바를 기술 합니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주택 임대차 방법이고 왜 우리나라에만 주택전세 방식이 존재하며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가에서는 없을까.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 이유는 필자가 생각하기로는 이들 나라는 은행설립이나 산업이 국가 감독도 있지만 자율적인 방법에서 설립이나 운영되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국가의 지시감독 범위가 아니고 국민의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경쟁적으로 낮은 금리로 충분히 공급해오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었던 것 아닌가 유추해본다.

이를 국가에서는 원리금을 상환할 소득만 있다면 누구나 은행에서 우대금리로 주택가격의 80%이상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시스템이 우리와 다르기도 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나라에 금융시스템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는 암덩어리가 커진 것은 역대 정부의 주택 정책실패 탓이 크다고 하겠다.

정부는 허울좋게 서민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2008년 부터 전세대출 명목으로 금융을 공급했고 그 규모와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졌다고 하겠다. 이 때에 금융기관은 공적기관 보증을 담보로 사적계약인 전세에 대출금을 내주었다. 은행에 창구담당자는 목돈을 챙기는 집주인에 대한 신용평가 할 이유도 없었고 또한 개인정보라는 이러한 모순은 결국 대규모 전세금 사고로 이어진 것이라고 하겠다.

전세 사기극은 정부의 선심성 전세대출 보증정책으로 부동산 광풍으로 한 때는 온 나라가 부동산 투기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것이고 한편으로는 전임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의 원인이 아니라고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 당시에 주택정책은 2020년 도입 된 임대차 법은 임대료와 임대기간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전세시장의 불길을 크게 키운 격이다.

무자본 캡투자가 활개를 치고 전세사기범들이 놀기 좋은 환경을 부채질 한 것과 다를 바가 없고 그래서 한 때는 빌라왕, 건축왕 사태로 이슈가 된 일들도 있지만 이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식하고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했었다.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는 자들의 인적사항은 금융 전산시스템으로 얼마든지 관리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근래 들어와서 개인 신상정보 관리라는 명분아래 전세사기 임대업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도 방법이 없고 각자 개인들이 몸소 체험 확인 확인하는 길 밖에 없다고 하겠다.

필자는 건설 전문경영인과 토목특급건설기술사로써 체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세사기던 뭐든 부동산에 관한 것은 부동산 소개업소와 부동산 소유주와의 관계가 모를 리가 없다고 판단되며 사회초년병인 2030세대나 모아모아 사회진출 초년병들이 부동산 소개업자를 너무 믿고 신뢰하다보니 발생된 것이 거의 9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말들이 있을 것이다. 부동산업자나 변호사들은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로서 참작이나 조언은 들을망정 100% 인정하다가는 항상 실패의 기초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말을 믿지만 그래도 본인 당사자가 확인을 깊이 한다면 사기를 당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부동산 임대는 전세든 매매든 부동산 업자와 소유주가 내통이 80%는 모를 리가 없다고 판단되며 그네들은 입으로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다.

1. 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먼저 부동산 소개업소의 자료요청과 설명을 듣고 본인이 관련서류를 관계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즉, 토지등기부등본이나 건물대장, 도시계획서 등을 계약 직전에 먼저확인하고 계약한다.

2. 중도금을 지급 시에도 중도금 날짜 전에도 처음계약 시점과 같은 관련서류에 변함이 없는 지는 직접확인하고 지급해야 되며 부동산 중개업소만 믿는 것도 좋지만 직접발품을 팔아야 한다.

3. 잔금 시기에도 상위와 같은 방법이 되어야 하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잔금 지급을 하고 다음날 본인의 공보상 권리를 등재하기 위하여 미루는 것을 매우 위험하다. 대부분 여기에 함정들이 있다. 처음 집을 장만하는 2030세대 사회초년병들은 부동산 중개업소의 말을 믿고 잔금을 완납하고 등기를 하려고 하면 없던 문제들이 발생되어 피해를 보이는 것이다. 이 순간 기회를 노리는 것이 전문사기꾼들의 수법인 것이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 부동산 계약 전에 본인이 갖고자 하는 부동산에 지급 된 만큼 권리확보가 제일 중요하다. 선순위 채권들이 공보상에 있다면 후순위 채권자는 항상 불안하고 부동산 중개소나 소유자의 말을 너무 믿을 필요가 없다.

세상에 믿을 놈 없다고 내 권리는 내가 찾고 확보해야 한다. 항상 문제되는 것이 잔금을 완납하고 믿고 있는 시간에서 사기꾼들이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휴일 날에 잔금완납시기 보다는 평일에 지급하고 즉시 관계기관 등기처리나 확정일자 등 본인의 권리를 동시에 이행하면 사기를 당할 이유가 없다고 그동안 건설업무 경험상 말씀드리며 더 이상 사회에 진출하는 젊은 세대들이 주거 사기에 말려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부동산은 매수든 전세든 월세든지 간에 본인의 권리확보차원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확정일자부여 현황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선순위 전입세대 기타 본 부동산에 채무 등 확인서 등을 부동산소유자로써부터 본인에 대한 권리를 꼭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25. 01. 03

풍수지리학 박사, 자연치유학 박사, 사회복지학 박사, 토목특급기술사, 노인심리상담사

제출자 : 김 태 일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