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26/241226142912784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상욱-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4.12.26 pangbin@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26/241226150202777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26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26 pangbin@newspim.com.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선출안 국회 통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7/2DIA844YSJ_1.jpg" /></figure>권영세(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후보와 김기현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7</div>

권영세(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후보와 김기현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7.

권영세-김기현 '심각'

<div><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12/25/28e4b547-ef46-4ac4-95c4-1eee05ddb081.jpg" /></figure>샌디에이고 시의회의 신임 의장으로 조 라카바 시의원(사진)이 선출됐다. 샌디에이고 시의회는 지난 10일 정기 회의를 갖고 향후 1년간 시의회의 운영을 주관하게 될 신임 의장으로 라호야 유니버시티 시티 토리 파인즈 카멜 밸리 퍼시픽 하일랜즈 랜치 등을 관할하는 1지구 시의원인 라카바를 만장일치로 뽑았다고 밝혔다. 시의회 의장 선출에 앞서 의장 직무대행을 맡은 바 있는 라카바 의장은 이 날이 자신의 두 번째 시의원 임기를 시작하는 날이었다. 그러나 샌디에이고 정계에서는 그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시의장을 맡게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샌디에이고시의 판매세 1% 인상 주민발의안이 지난달 선거에서 부결돼 샌디에이고시가 내년 7월1일부터 시작되는 2025-26 회계연도에만 2억5800만 달러의 재정 적자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카바 의장은 이날 의장직을 수락하면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연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우리는 앞으로 많은 일을 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하는 일의 본질"이라며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 크게 전달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말했다. </div>

샌디에이고 시의회의 신임 의장으로 조 라카바 시의원(사진)이 선출됐다. 샌디에이고 시의회는 지난 10일 정기 회의를 갖고 향후 1년간 시의회의 운영을 주관하게 될 신임 의장으로 라호야 유니버시티 시티 토리 파인즈 카멜 밸리 퍼시픽 하일랜즈 랜치 등을 관할하는 1지구 시의원인 라카바를 만장일치로 뽑았다고 밝혔다.

SD시의회 신임 의장에 조 라카바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27/241227082956310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혹재정부 장관,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2.27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혹재정부 장관,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2.27 pangbin@newspim.com.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div>尹 대통령, 임기 연장 음모”박지원, 유튜브서 주장민주당 중진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국내각 구성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연장과 재집권 음모”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지원 의원은 2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거국내각을 논의하는 사람들은 누가 총리가 돼야 한다는 (얘기까지 한다)”며 “저한테도 (제안이) 왔다”고 밝혔다.‘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로부터 거국내각 총리직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그러면서 자신이 “비상계엄 사태 전에 강력하게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한 것 아니겠나”라고 추측했다.박 의원은 “결국은 개헌과 거국내각 제안은 내란·외환의 우두머리 윤석열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음모”라고 거듭 강조했다.이지연기자 ljy@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member/idaegu_20200901061531.jpg" /></div>

민주당 중진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국내각 구성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연장과 재집권 음모”라고 일침을 가했다.

“거국내각 총리 제안에 거절

<div>입력 2024.12.27 10:20 수정 2024.12.27 10:2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5262409_1445712_m_1.jpeg" /></figure>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10시 20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최근 정치 상황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한다.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최 부총리는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현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국무위원 간담회는 최근 국회 상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div>

입력 2024.12.27 10:20 수정 2024.12.27 10:2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10시 20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최근 정치 상황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한다.

최상목, 오늘 오전 10시 20분 ‘최근 상황에 대한 입장’ 발표(종합)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7/2DIA8NQBL7_1.jpg" /></figure>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본회의 예상 안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7</div>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본회의 예상 안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7.

韓 대행 탄핵소추안 오른 본회의…안건 살펴보는 권성동

<div>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2/1104690_808155_3826.png" /></figure>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등 10인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황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이사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청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에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의 민주성·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안 제46조, 제49조제1항제7호의2ㆍ제50조제7항·제50조의2 신설)"고 밝혔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김우영, 노종면, 박민규, 이정헌,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최민희, 한민수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등 10인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황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이사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청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PICK! 이 안건] 황정아 등 10인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출 방식 민주성·투명성 강화해야"

<div>일각선 "거부할 경우 위헌이자 탄핵사유"권한대행 법률안 거부권 행사 부당하다는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일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는 전날 10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권한대행의 재량권 및 헌법상 지위 등에 대한 온라인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26/241226174229365.jpg" /></figure>헌법학자회의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헌법적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시단체이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 이헌환 아주대 교수, 전광석 연세대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이번 좌담회의 주요 논의 주제는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의 성격과 권한대행의 재량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 권한대행의 법률안거부권 행사의 재량권과 한계였다. 우선 헌법학자회의는 대체로 권한대행이 현상유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법적으로 대통령 권한 전반에 미치므로 헌정 마비에 이르지 않도록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에 헌법학자회의는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있고, 오히려 임명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는 데 일치된 의견을 내놨다.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 등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으로서의 내용과 성격이므로,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며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대통령 혹은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로 봐야 하므로, 이를 거부할 경우 위헌이고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전 교수도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은 형식적 임명권이란 점은 타당하고, 형식적 임명권이 곧 무조건 임명으로 단정하기보다는 형식적 권한이란 점의 형식성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정상적 탄핵소추 절차를 거쳐 헌법 위기를 극복해야 할 상황이므로, 권한대행의 소극적 대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권건보 아주대 교수 또한 "헌법의 취지, 헌법재판의 정당성 등을 위해 9인의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헌법재판관 공석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이고, 헌법의 장애가 초래되지 않도록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헌법학자회의는 권한대행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의견도 내놨다.임 교수 등은 "국회의 정상적 입법 절차를 거쳐 의결된 법률에 대해 대통령은 공포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률안거부권은 예외적 권한이므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현상유지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정태호 경희대 교수 등은 "권한대행의 법률안거부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공직자가 자신의 문제와 관련한 사익 또는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 거부 등을 위한 거부권 행사는 타당하지 않다. 권한대행은 소위 내란 사건의 피의자인 만큼,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은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도 "긴급하고 중대한 상황 대처 등을 위해 권한대행의 폭넓은 권한 행사가 인정되더라도, 해당 구체적 사안의 본질을 통해 권한대행 가능 여부를 살필 필요가 있다"며 "소위 내란 특검법에 대한 권한대행의 거부권은 명백한 탄핵 사유이고, 자기 관련 사건에 대한 거부권이므로 사법 방해"라고 강조했다.hyun9@newspim.com</div>

일각선 "거부할 경우 위헌이자 탄핵사유" 권한대행 법률안 거부권 행사 부당하다는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일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헌법학자회의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상욱-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4.12.26 pangbin@newspim.com.

환하게 웃는 김상욱-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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