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통령 비서실 28명 부동산 재산 20억원…국민 4.8배"

"정부 부동산 대책 집값 폭등시키는 내용 많아...원점 재검토 필요"

"대통령비서실 공직자 아파트 신고액 11억원인데 현재 시세 18억원"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대통령 비서실 소속 28명의 신고된 부동산 재산 평균이 국민 평균의 4.87배라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대통령비서실 부동산재산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휘원 정치입법팀 팀장은 "1년의 흐름을 종합해보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결과적으로 집값을 잡기보다 폭등시키는 성격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며 "실사용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급 대책 등 부작용이 많은 대책에 대해 원점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28명의 신고 부동산재산 평균은 20억3000만원으로, 국민 평균 4억2000만원의 4.87배다. 상위 5명은 1인당 54억2000만원을 신고했다.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이태형 민정비서관,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강유정 대변인 등이 포함됐다.

조사대상 28명 중 유주택자는 23명이다. 이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8명으로 다주택 비율은 28.57%다. 본인·배우자 명의 보유 신고 주택은 총 38채로, 이 중 서울에 총 21채가 있다(55.265%). 강남 3구에 15채, 비강남에 6채다.

전세 임대를 주고 있는 공직자들도 있다. 23명 중 7명이(30.43%) 전세 임대 신고로 실거주가 의심되고 서울 보유 12명 중 4명이 (33.33%) 전세 임대로 실거주가 의심된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28명 중 11명이 비주택 건물 보유를 신고했다. 비주택 건물 15채 중 강남3구가 4채, 비강남이 3채로 서울에 7채(46.67%)다. 비주택 건물 11명 중 7명이 전세 임대해 실사용이 의심되고 서울 보유 6명 중 4명(66.67%)의 실사용이 의심된다는 주장이다.

전세 임대를 주고 있는 공직자는 28명 중 11명(39.29%)다. 이 중 주택 임대가 7명, 비주택 임대가 7명, 중복 제외 11명이다. 이들의 전세임대보증금은 4억4000만원이다.

대통령비서실 공직자 보유 25개 중 23개를 대상으로 시세 조사를 한 결과, 평균 아파트 신고액은 11억9000만원이지만 2025년 11월 현재 시세는 18억원이다. 10년 전 시세 기록이 확인된 18개를 대상으로 하면 7억1000만원에서 17억7000만원으로 10억6000만원이 증가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관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1주택 이외 토지 및 주택 보유·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 ▲진정한 서민주거 정책으로 분양제도 정상화와 공급주택 공급구조 혁신 ▲매입임대 금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대통령비서실 51명 중 올해 재산이 공개된 28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책신뢰 훼손하는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