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트럼프 관세, 협상 시작점…민관 협력으로 전략 마련 시급"

韓 경제, 보호무역 기조 속 전략적 대응 필요

미중 패권 경쟁 속, 한국기업 新기회 가능성"

"보호무역 강화 속 한일 협력 대안될 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정책에 대해 국내 민관이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일희일비하는 대신 차분하게 대응해야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트럼프 상호관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를 열고, 경제적 파급 효과와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전 5시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여한구 피터슨국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진단했다.

여 연구위원은 "오늘 발표는 미국의 경제권 독립 선언서"라며 "(이번 조치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졌던 자유무역 다자체제에 어느 정도 종언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이번 조치를 미국 내 정치적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경제 정책은 '감세'다. 상호관세는 결국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미국 일반 유권자 공략에 상당히 효과적인 메시지라는 뜻이다.

여 연구위원은 "법인세 등은 최대한 줄이는 대신 외국인들에게 관세를 매겨 텍스컷(세금 감면)을 해주겠다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라며 "외부에서 보면 정말 불합리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 내에 코어 핵심 지지층이나 그런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진정으로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 연구위원은 한국에 25%의 관세율이 부과된 것과 관련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은 13년째 FTA 파트너국이었고, 최근 그린필드 투자에 있어서 1위를 차지한다"며 "미국의 주요 업종인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산업에 중요한 기여를 해온 것을 고려해도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세 산정 근거가 불투명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 연구위원은 "마치 블랙박스처럼 상호관세 산정 근거가 안 나온다는 것"이라며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 관세에 대해서는 미국이 협상 여지가 없고 예외 없음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어 일반 관세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 여 연구위원은 "이제 협상의 시작점"이라며 "최종 종착점은 아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에 "매일매일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마라"고 조언하며 "지금은 힘을 합쳐야 하는 시기로, 민관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여 연구위원은 "소프트뱅크와 TSMC가 10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데, 과연 한국 기업이 비슷한 규모로 투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각자도생이 힘들면 기업들이 모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발표하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크레딧(신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의 관세폭탄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여 연구위원은 "위기 속에 사실 기회가 있다"며 "미중 분쟁으로 인해 한국 기업이 중국의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한일 간의 협력도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상호관세 대상에서 빠진 반도체·자동차·철강·바이오·알루미늄 등 5개 업종에 대해선 향후 품목별 관세부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a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