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반도체 등 핵심산업 투자혜택 99.8% 대기업 차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7432억 중 7416억 '대기업'

차규근 의원 "소수 대기업에만 경제력 집중 가중" 꼬집어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반도체 등 핵심산업 분야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실제 혜택이 사실상 대기업에만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분 기준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가 된 법인세액은 총 19개 법인 대상 7432억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 중 99.8%에 해당하는 7416억원이 8개 대기업에 편중됐다는 것이다. 중견기업 4곳과 중소기업 7곳은 각각 9억원, 7억원의 세액을 공제받는 데 그쳤다.

앞서 지난 2021년 세법개정안에서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며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처음 도입했다. 기존의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해 시설투자 기준 대기업은 최대 6%, 중소기업은 최대 16%의 공제율을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22년 세법개정에서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최대 8%로 개정됐고, 지난해 4월부터 최대 15%까지 확대되면서 대기업 쏠림이 가중될 전망이다.

당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신설로 연간 1조16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중 대기업이 8830억원의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도입 첫해인 2022년 혜택의 99.8%가 대기업의 몫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차규근 의원은 "수조원의 감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투자와 고용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소수 대기업에 경제력 집중만 가중되지 않았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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