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피해범죄 근절 나선 법무부…정성호 장관 "신속 수사·엄정 처리" 지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부가 각종 다중피해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내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대검찰청에 "다중피해범죄 관련 신속 수사 및 엄정 처리하라"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등 기존 범죄뿐 아니라, 재무 상황이 악화된 기업이나 개인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금융상품을 발행·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범죄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은 국민들에게 대규모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건의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추가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며,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피해자 보호와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삶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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