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본 신문은 지난 3월 5일자 사회 사건사고면에 〈여장교 속옷서 DNA 나왔다…'성폭행 미수 발뺌' 공군 대령 결국〉이라는 수정 전 제목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B씨의 속옷에서 A대령의 DNA가 검출됐으며, 경찰은 이를 결정적 증거로 보고 A대령을 검찰에 넘겼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B씨의 속옷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 DNA가 검출됐으나 경찰관계자는 "A대령의 것과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밝혀 이를 바로잡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div>

<div><img src="https://ujnews.co.kr/images/sns/20/kt20.png" /><img src="https://ujnews.co.kr/news/data/20250515/p1065585305962206_967_thum.jpg" />대만 연예인들이 허위 진단서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검찰에 무더기로 체포됐다고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이 15일 보도했다.대만 신베이 지방검찰과 경찰은 지난 2월 병역기피 혐의로 체포된 유명 배우 왕다루(王大陸·왕대륙, 33) 사건 관련 확대 수사에서 관련자를 추가 체포했다고 전날 밝혔다.검경은 20∼30대인 천링주, 윌리엄, 천다톈, 다건, 리취안, 아후, 황보스, 천신웨이, 천샹시 등 대만 연예인 9명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위조된 의료증명서를 발급받아 병역 면제를 신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들을 병역 방해 및 문서 위조 등 혐의로 신베이시 지검에 송치했으며 이들은 각각 15만∼30만 대만달러(약 694만∼1천389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고 전했다.한 수사 관계자는 일부 연예인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후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했다면서 이들의 행적을 파악해 체포했다고 전했다.내정부 역정서(병무청 격)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병역기피가 의심되는 연예인 11명 등 총 120여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특히 최근 5년간 고혈압 질환으로 면제받은 사례 등 개별 사례를 추적 조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국방부 차이젠쑹 군의국장(중장)은 역정서와 함께 병역 면제 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많은 부분이 수정될 것"이라고 밝혔다.대만은 1949년 국민당 정부가 공산당에 패해 본토에서 밀려난 이후 1951년부터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다. 당초 2∼3년이던 의무복무기간은 마잉주 전 총통 집권 시절인 2014년 4개월로 줄었다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자 지난해부터 1년으로 늘렸다.대만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면제·연기 사유를 조작하거나 신체 훼손 또는 기타 방법으로 신체 등급을 변경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연합뉴스[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대만 연예인들이 허위 진단서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검찰에 무더기로 체포됐다고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이 15일 보도했다.

대만 연예인 허위 진단서로 병역 기피 무더기 적발…9명 체포

<div>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기자페이지<figure><img src="https://ypzxxdrj8709.edge.naverncp.com/data2/content/image/2025/05/15/.cache/512/20250515580216.jpg" /></figure>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언급했다.한 전 대표는 지난 14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영화 ‘더 킹’에 대해 “제가 대검 기획조정부에도 있었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도 했었으니까, 제가 거기 그 부서에 수장을 다 해봤다”고 운을 띄웠다.‘더 킹’은 20017년 개봉한 영화로, 권력을 잡기 위해 검사가 된 박태수(조인성 분)가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실세 검사 한강식(정우성 분)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한 전 대표는 “검사장으로서, 그리고 제가 주로 검사 생활을 대검 중수부라고 특수부, 아주 핵심에 오래 있었다”며 “제 말을 믿으시라. ‘캐비닛’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또 “뭐 쌓아두고 김치 익듯이 익어서 꺼내는 그런 거는 (없다)”라며 “옛날에 도·감청을 해 놓고 누구 약점을 갖고 있었던 과거 중앙정보부 시대라면 가능한 얘기다. 그리고 정권이 안 바뀌면 그럴 수 있다”고 했다.그는 “오늘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룸살롱 가는 사진이 있다면서 폭로전을 하더라”라며 “제가 그 사안은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것도 일종에 ‘캐비닛’ 같은 류의 얘기들”이라고 밝혔다.이어 “과거에 보면 저도 청담동에서 술자리 했었다고 이상한, 민주당 주도해서 폭로했다가 결국 그걸 제가 깨부순 적이 있지 않나”라며 “그런 가짜 뉴스나 공작은 실제보다 더 진짜 같고 구체적이다. 그래야지 먹히니까”라고 했다.‘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했다.첼리스트 A씨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 담겼다.이후 검찰은 해당 의혹을 허위로 판단, 김 전 의원과 강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한 전 대표는 김 전 의원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 사건 연루자 7명을 상대로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언급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4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영화 ‘더 킹’에 대해 “제가 대검 기획조정부에도 있었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도 했었으니까, 제가 거기 그 부서에 수장을 다 해봤다”고 운을 띄웠다.

한동훈 "지귀연 판사 룸살롱?…일종의 ‘캐비닛류' 이야기"

<div>경찰, 배당 10개월 만에 강제수사…2023년 고발사건 뒤늦게 ‘압색’공사, 노선 변경 관련 수사 자료 확보…소환 조사·자료 검토 등 마쳐‘尹 처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수사에선 尹 장모, 김건희 여사 불송치대선 정국이 가열되는 가운데 경찰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에 대해 뒤늦게 강제수사에 나섰다. 관련 수사에 미온적이던 경찰이 배당 이후 약 10개월 만에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 정치 풍향계에 따라 경찰 내부의 온도 차가가 감지된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2021년 11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에 들어갔던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16/20250516506963.jpg" /></figure>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수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경찰은 이들 기관과 업체에 수사관을 보내 서울~양평고속도로의 공사 및 노선 변경 과정과 관련, 수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국토부와 양평군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지만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그리고 다른 시민단체 등은 각각 2023년 7월 직권남용 혐의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16/20250516506585.jpg" /></figure>고발인들은 원 전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오던 서울~양평고속도로 양서면 종점 노선을 윤 전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고발장은 검찰을 거쳐 지난해 7월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 경찰은 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 등을 마쳤으며,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수사를 강제수사로 전환했다.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은 노선 변경과 관련한 논란이 일자 2023년 7월 원 전 장관에 의해 전면 중단이 선언된 상태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16/20250516506584.jpg" /></figure>앞서 민주당은 “감사원도 수사기관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는데, 탄핵과 정권 교체만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열쇠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관할 광역단체장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국토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감사는 ‘맹탕’이었다며 양평군민과 경기도민에 대한 사과와 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실제로 국토부는 올해 3월 노선 종점 변경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용역 관리 부실이 있었다며 공무원들에게 주의·경고 처분을 내렸다.수사기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에 앞서 접수한 윤 전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당시 시민단체의 고발로 정식 수사에 들어갔던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와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수원·양평=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경찰, 배당 10개월 만에 강제수사…2023년 고발사건 뒤늦게 ‘압색’. 공사, 노선 변경 관련 수사 자료 확보…소환 조사·자료 검토 등 마쳐

대선 풍향계 바뀌니 급물살?…경찰,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토부·양평군 압수수색

<div>[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5일 윤 전 대통령의 통화기록 확보 여부에 대해 "해당 내역을 확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통화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확보된 기록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후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에게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해당 내역은 과거 경찰이 확인해 검찰로 송치된 것이며,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받으려는 비화폰 기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2/250512200840255_w.jpg" /></figure>wonjc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5일 윤 전 대통령의 통화기록 확보 여부에 대해 "해당 내역을 확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통화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 "尹 통화내역 확보…계엄 직후 추경호·나경원 등에 전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5/2GST2L8FLX_2.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이고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은 15일 기자단에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전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김기표 의원도 제보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유흥주점 사진을 공개하고 "(지 부장판사와)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와 이 유흥주점에 함께 방문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이후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제보자가 지귀연 판사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정정했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이고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속보] 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제기 추상적…입장 없다"

<div>지난 11일 체포 후 14일 일단 풀려나당국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없어” 간첩 혐의로 체포된 뒤 조사를 받고 풀려난 스웨덴 고위 외교관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스웨덴 외교가에 또다른 충격을 안겼다. 경찰은 A씨의 사망과 관련해 “범죄 혐의가 의심스러운 정황은 없다”고 밝혀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을 내비쳤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17/20250517502665.jpg" /></figure>16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마리아 말메르 스테네르가드 스웨덴 외교부 장관은 이날 모든 외교관과 더불어 A씨의 사망을 애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A씨의 신상에 관해선 50대 남성이라는 점, 유럽이 아닌 국가에서 최근까지 대사로 재직했다는 점 말고는 대중에 알려진 것이 없는 상태다. 전직 스웨덴 외교장관은 A씨에 대해 “외교부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 매우 실력 있고 유능한 외교관”이라고 평가했다.A씨는 오랜 기간 해외에 있다가 잠시 귀국해 스톡홀름의 자택에 머물던 중 지난 11일 스웨덴 정보 당국에 체포됐다. 그는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보 당국은 A씨를 체포한 상태에서 사흘간 조사한 뒤 지난 14일 일단 석방했다. 그는 조사에서 간첩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일각에선 A씨의 체포가 며칠 전 토비아스 티버그 스웨덴 국가안보보좌관의 갑작스러운 사임과 관련이 있다는 추측도 내놓는다.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대사를 지낸 티버그는 지난 8일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에게 국가안보 문제를 자문할 보좌관에 임명됐으나 불과 몇 시간 만에 사임해 그 배경을 놓고 의문이 증폭됐다.한편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에 따라 스웨덴 정보 당국의 체포 및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A씨는 변호인에게 ‘체포 당시 과격한 무력 행사가 있었고 몸을 다쳤다’는 취지의 호소를 했다고 한다. 반면 정보 당국은 “체포와 조사는 매우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A씨의 변호인은 BBC에 “체포 상태로 조사를 받은 기간 동안 A씨가 학대를 당했는지 여부에 관한 보고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돼 조사를 시작한 상태”라고 밝혔다.김태훈 논설위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당국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없어”. 간첩 혐의로 체포된 뒤 조사를 받고 풀려난 스웨덴 고위 외교관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스웨덴 외교가에 또다른 충격을 안겼다. 경찰은 A씨의 사망과 관련해 “범죄 혐의가 의심스러운 정황은 없다”고 밝혀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을 내비쳤다.

간첩 혐의 받던 스웨덴 고위 외교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div>美FBI, '트럼프 대선 뒤집기 시도' 수사했던 반부패팀 해체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연방수사국(FBI)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등의 수사에 관여했던 반부패 수사팀을 해체했다고 뉴욕타임스(NYT), NBC 방송 등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체되는 부서는 내부적으로 'CR-15'으로 불리는 팀(unit)이다. FBI 워싱턴지부 산하 3개 팀 가운데 하나인 CR-15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이른바 '아틱 프로스트'(Arctic Frost)로 불린 수사를 담당했다. 아틱 프로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등에 대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수사 전 단계에 해당한다고 NBC는 보도했다. 반부패 수사팀의 해체는 워싱턴 지부에 대한 광범위한 조직 개편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팀의 업무는 부패 수사를 담당하는 다른 부서와 통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해당 수사팀의 인력은 다른 부서로 재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수사팀을 이끄는 FBI 요원은 반테러 부서로 복귀할 예정이다. 한 FBI 관계자는 NYT에 "팀의 해체는 미래에 있을 수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담당 사건들은 다른 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 법사위원장인 척 그래슬리 의원(공화·아이오와)은 "제가 살펴본 결과 CR-15는 일방적인 정치 공격을 실행하기 위해 무기화됐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면서 "내가 해당 부서의 부적절한 행위를 밝혀낸 이후 그 부서가 폐쇄됐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연방 정부의 반부패 수사 능력이 더 취약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은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공공 윤리 담당 부서를 대폭 축소했다. 법무부 퇴직자 모임인 저스티스 커넥션의 스테이스 영 대표이사는 "정부는 법무부의 공공 윤리 담당 부서를 해체하고 워싱턴DC의 연방 검찰을 무력화한 데 이어 FBI 내 최고 부패 수사 부서를 폐쇄했다"면서 "이는 정치 부패에 대한 승인 신호"라고 비판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강병철 </div>

美FBI, '트럼프 대선 뒤집기 시도' 수사했던 반부패팀 해체.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연방수사국(FBI)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등의 수사에 관여했던 반부패 수사팀을 해체했다고 뉴욕타임스(NYT), NBC 방송 등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美FBI, '트럼프 대선 뒤집기 시도' 수사했던 반부패팀 해체

<div>자판기 재판“전반적으로 판사들은 권력자의 관점에 순응합니다. 권력자들이 법을 통해 억압을 강화할 때뿐 아니라 그들이 법을 무시하는 때에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권력자의 도구가 돼 법치주의를 해체하는 데 가담하기도 합니다.”- 한스 페터 그라베르, ‘정의를 배반한 판사들’ 中 -<figure><img src="https://img-cdn.ddanzi.com/files/attach/images/977701/172/921/843/200980e3639b6849b984cfdfcccbc097.PNG" /></figure>출처-<영화 ‘변호인’>‘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젊은 피고인은 방금 최후진술을 마치고 높은 곳에 앉아 있는 판사들을 바라보았다. 합의부이기에 중앙의 재판장을 포함해 총 3인의 판사들이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고 있었다. 아니다, 들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들은 등받이에 상체를 편안히 기대고 내내 눈을 감고 있었으니까. 어쩌면 판사들은 졸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사실 재판장을 제외한 두 배석판사는 그동안의 재판 내내 한결같이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다.‘자판기 재판’이란 말이 유행할 때였다. 시국사건(공안사건)에서 판사는 절대 유무죄를 고민하지 않았다. 판사는 오직 검사의 구형량에 70% 정도의 형량을 기계적으로 선고했다. 마치 동전을 넣으면 커피가 나오는 자판기처럼. <figure><img src="https://img-cdn.ddanzi.com/files/attach/images/977701/172/921/843/d8de04796e854b99191628160b169a2c.PNG" /></figure>재판장은 언제나 무표정이었다. 딱 한 번 재판장이 친절한 표정을 지었던 때는 첫 재판에서 피고인이 손을 들고 모두진술을 하겠다고 말하자 하지 않으면 안되겠느냐고 피고인을 달래듯 말했을 때였다. 무죄는 없다. 재판장은 실형을 선고할 것이다. 저들은 판사가 아니라 검사가 넣은 동전에 따라 형을 뱉어내는 자판기일 뿐이니까.대한민국 사법의 주류인 법비(法匪)들‘자판기 재판’을 몇십 년 전의 일로만 여긴다면 대한민국 사법의 역사에 대한 무지이다. ‘자판기 재판’은 지금까지 여전히 계승되고 있는 사법부 전반의 풍조이다. 물론 민주당 쪽이나 진보 계열 인사의 재판에만 적용되는 ‘판사의 양심’이다.<figure><img src="https://img-cdn.ddanzi.com/files/attach/images/977701/172/921/843/120f5f351fc28c13e0dbe155d3bc93a7.jpg" /></figure>출처-<한겨레> 링크<figure><img src="https://img-cdn.ddanzi.com/files/attach/images/977701/172/921/843/f2a299ef4b6722b2bcef82abe5067868.PNG" /></figure>출처-<시민언론 민들레> 링크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판사의 ‘양심’이라는 용어는 놀랍도록 비법률적인 불분명하고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판사 시험이 그들의 양심을 측정할 수 없음은 당연하고, 양심의 적용 범위는 ‘엿장수 마음대로’ 적용하기 나름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판사라는 직업군은 우리 사회 권력자들과 기득권들, 그들과 동일한 계층에 속해있다는 사실이다. 판사들 자신이 기득권이며 그들의 판결이 법관의 양심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좇는 것임을 여실히 알려 주는 사례가 ‘행정 수도 이전 위헌 판결’이다. 평생을 지역감정과 싸워 온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다. 이전 대상에는 대법원 등 사법부도 포함되었다. ‘천도’가 아닌 ‘행정수도’ 이전이었다.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전효숙 재판관 한 명을 제외한 전원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행정수도 이전은 좌절되었다. 이때 그들이 위헌의 이유로 내세운 것이 ‘관습헌법’이라는 전대미문의 논리였다. 헌법재판관들은 지역감정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보다 서울 땅값이 더 중요했던 것이다.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은 이재명 후보가 다시 추진하고 있다) <figure><img src="https://img-cdn.ddanzi.com/files/attach/images/977701/172/921/843/69dfab7bb930a24609dc6d6e8a5f9db9.PNG" /></figure>출처-<사진공동취재단>2025년 5월 1일, 대법원장 조희대와 아홉 명의 대법관은 이재명 후보의 2심 무죄판결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심리 9일 만이었고, 이마저도 실제 심리 기간은 정확히 이틀도 안 되는 기간이었다. 소송기록만 7만 쪽에 달하는 압도적 1위 대선 후보의 심리를 말이다. 판결문이라고 내놓은 것에는 새로운 것이 전혀 없었다. 그것은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문과 검사의 상고이유서를 조악하게 짜깁기한 것에 불과했다. 조희대와 아홉 명의 대법관은 소송 기록을 읽지도 않고 항소심을 파기환송 한 것이다. 1972년 독재자 박정희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른바 ‘10월 유신’이었다. 대학생들과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박정희 정권에 대한 분노와 반발이 들불처럼 타올랐다. 그러자 1974년 중앙정보부는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 전가의 보도, ‘용공 조작’이었다. 이것이, 이른바 ‘인혁당(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이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8명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1975년 4월 8일 오전 10시 대법원 판결이 끝나고 4월 9일 새벽 4시 55분부터 8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다. 선고 후 채 24시간도 지나지 않았다. 이것이 전 세계 법학계가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로 기록한 대한민국 판사들의 ‘사법살인’이다. 조희대와 아홉 명의 대법관이 사실상 이틀 만에 내린 ‘쾌속의 판결’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사법살인’의 방법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판사가 양심을 버리고 자신의 법률 지식과 권한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때, 그는 더 이상 판사가 아닌 도적, 법비(法匪)가 된다. 대한민국 사법의 주류들은 대부분 법비들이었다. 판사 조희대나 지귀연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돌연변이 판사가 아니다. 조희대와 지귀연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만들어낸 지극히 보통의 판사들이다. <figure><img src="https://img-cdn.ddanzi.com/files/attach/images/977701/172/921/843/77385c2da9f37457435114c6f5bc99f2.PNG" /></figure>출처-<자주시보>법추(法鰍) 조희대와 지귀연의 처벌이 사법개혁의 출발점"법비(法匪, 법을 이용한 도적)는 불리하다 싶으면 순간 법추(法鰍, 법 미꾸라지)가 된다." - 조국 대표 교수 시절 페이스북에서 -<figure><img src="https://img-cdn.ddanzi.com/files/attach/images/977701/172/921/843/b07afa291c3c3ea3862fb6317f54d5cf.jpg" /></figure>대법원장 조희대와 대법관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등 전원이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 조희대가 내세운 이유는 이랬다.‘국회 등 법원 외부의 질문에 답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소송 기록을 읽지도 않고 이틀 만에 파기환송을 결정함으로써 법관의 양심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노골적인 권력 지향 판사 조희대가, 그 누구보다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에 먹칠을 한 자가 내세운 핑계가 ‘사법부 독립’이었다.<figure><img src="https://img-cdn.ddanzi.com/files/attach/images/977701/172/921/843/28aa373e9f0cf7cf243a1b9acf3b5458.PNG" /></figure>출처-<연합뉴스> 링크판사 지귀연은 구금 기간을 날로 계산하라는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꼬아서 ‘시간 계산’이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현재는 윤석열뿐 아니라 주요 내란 공범 대부분의 재판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다. 그는 비공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전 국민의 알권리와 역사적 의의를 자기 멋대로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figure><img src="https://img-cdn.ddanzi.com/files/attach/images/977701/172/921/843/9b00a5e71d6d2e1730984c8bf500bd71.jpg" /></figure>윤석열 2차 공판에서 지귀연출처-<사진공동취재단><figure><img src="https://img-cdn.ddanzi.com/files/attach/images/977701/172/921/843/bfe885125753a08f94275e705f945a02.jpg" /></figure>윤석열 2차 공판출처-<MBC>지귀연의 이런 기괴한 행보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으나 드디어 가장 그럴듯한 이유를 추론 가능하게 해 줄 단서가 나왔으니 ‘강남 최고급 룸살롱 향응’이 그것이다. 판사라는 자가 수차례에 걸쳐 한 번에 수백만 원의 돈이 든다는 강남 최고급 룸살롱에서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figure><img src="https://img-cdn.ddanzi.com/files/attach/images/977701/172/921/843/91fa8b585b21853007c939456c03e381.PNG" /></figure>출처-<뉴시스> 링크일제강점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핫’한 판사가 된 지귀연이 내놓은 답변은 “필요하면 공보관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라는 것이었다. 아마도 위기를 벗어날 궁리를 하기 위한 시간 벌기일 것이다. <figure><img src="https://img-cdn.ddanzi.com/files/attach/images/977701/172/921/843/df74d22eb6d611a362703365c764cfb0.PNG" /></figure>법비들의 표적이 되어 현재 옥고를 치르고 있는 조국 대표는 예전 교수 시절 "법비(法匪)는 불리하다 싶으면 순간 법추(法鰍)가 된다"라는 말을 남긴 적이 있다. 법비란 ‘법 도적’이요 법추란 ‘법 미꾸라지’를 말한다. 현재 법을 무기로 출세와 이익을 얻던 자들이 위기에 몰리자 역시나 법 지식을 동원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것을 꼬집어서 말한 것이다. 법비, 법추.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 더 나아가 21대 대선을 통해 새로운 전환점을 만드는 일이 사실상 이런 자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비상시국이다. ‘대한민국호’가 풍랑 속에 던져져 있다. 이것을 이겨내고 더 넓고 더 풍요로운 대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구조적인 사법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 다시 조희대나 지귀연 같은 법비 법추 판사들이 나오지 않도록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는 ‘과거를 잊어버리는 자는 그것을 또다시 반복하게 된다.’고 말했다. 일벌백계! 과거를 잊지 않도록 미래에 경고하는 것, 그것은 처벌이다. 조희대와 대법관들, 그리고 지귀연은 탄핵과 동시에 공수처 수사 및 특검이 진행되어야 한다. 더 이상 사법부도 신뢰할 수 없다. 검찰의 역할을 공수처나 특검을 통해 실행하듯, 사법부의 역할도 내란에 관해선 ‘내란 특별재판소’ 등을 설치해서 ‘법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내란동조, 직권남용, 금품수수 등’ 드러나고 있는 혐의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확인된 범죄에 대해서는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 국가 체제의 질서가 바로 잡힐 수 있다.지귀연과 조희대,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이것이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해내야 할 사법개혁의 출발점이다.선출된 권력, 국회의 권능 행사를 바라며「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6조이다. 이 말은 곧 법비 노릇하는 법관에 대한 처벌은 ‘탄핵’이 가장 효과적임을 뜻한다. 그리고 법관 탄핵의 권한은 국회에 있다.전 대통령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파면되었다. 따라서 이제 민주사회 ‘삼권’ 중 오직 ‘국회’만이 선출된 권력이다. 선출되지 않았으나 나라 운명의 향방을 가를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쥔 자들, 사법부를 강제할 유일한 권부는 입법부이다. 입법부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탁받았다. 선출된 권력 국회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 사법부의 전횡을 막고 사법부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국회의 권능인 탄핵권을 즉시 행사해야 한다. 지귀연, 조희대,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를 즉시 탄핵해야 한다. 국민이 부여한 권능을 행사하는 것, 이것은 국회의 의무이다.이 점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목이 터져라 칭찬하고 싶다. 그가 법사위원장을 맡을 당시 법조인도 아닌 정청래가 무슨 법사위원장을 맡느냐는 공격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떤 법조인 출신 법사위원장보다 법사위원장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다. 그 덕분에 국회의 권능을 제대로 쓰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figure><img src="https://img-cdn.ddanzi.com/files/attach/images/977701/172/921/843/51bc262083b75fcd7526307d8a711079.jpg" /></figure>존멋이제 곧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임기가 끝난다. 민주당은 다음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사수해야 할 것이며, 차기 법사위원장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처럼 강력한 권능을 행사해야 한다. 그래야만 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 제일 서두에서 했던 한스 페터 그라베르의 말을 반복한다. 전반적으로 판사들은 권력자의 관점에 순응한다. 즉, 대세를 따른다는 것. 그렇다면 법을 따르는 것이 대세라는 걸 보여주면 된다. 법비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사례들을 보여준다면, 그래서 법을 안 지키면 패가망신하고 법을 지키면 최소한 중간이라도 간다는 의식을 확실히 심어준다면, 우리는 개혁을 할 수 있다.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아래와 같은 인류의 역사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다. “억압과 테러를 자행한 자들이 처벌받는 경우에도 판사들은 종종 무죄로 풀려나 자유를 누린다. 나치 독일 이후 생겨난 이런 현상에 대한 가장 확실한 설명은 구 정권 판사들이 새로운 정권에서도 그대로 지위를 유지했다는 사실이다.”- 한스 페터 그라베르, ‘정의를 배반한 판사들’ 中 -편집 : 임권산 마빡 디자인 : 꾸물 기사 : 인빅투스</div>

“전반적으로 판사들은 권력자의 관점에 순응합니다. 권력자들이 법을 통해 억압을 강화할 때뿐 아니라 그들이 법을 무시하는 때에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권력자의 도구가 돼 법치주의를 해체하는 데 가담하기도 합니다.”

정의를 배반한 판사들 : 조희대와 지귀연은 지극히 보통의 판사이다

<div>"8647은 트럼프 암살신호"…美당국, 사진 올린 FBI 전 국장 수사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미국 국토안보부(DHS) 등이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해임됐던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86 47'이라는 숫자가 담긴 사진으로 트럼프 대통령 암살을 선동했다고 주장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불명예 퇴진한 코미 전 FBI 국장이 조금 전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의 암살을 선동했다"며 "DHS와 비밀경호국(USSS)이 이 협박을 수사중이며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1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코미 전 국장은 인스타그램에 조개껍질들이 '86 47'이라는 모양으로 놓인 사진을 올리고 "해변 산책로에서 본 멋진 조개 배치"라는 글을 남겼다. AP통신에 따르면 메리엄-웹스터 사전에는 '86'이 "내쫓다"(throw out), "제거하다"(get rid of),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다"(refuse service to) 등을 의미하는 속어라고 설명돼 있다. 사전은 주석에서 "가장 최근에 채택된 의미 중에는 예전 의미의 논리적 연장선상에 있는 '죽이다'(to kill)라는 것도 있다. 우리는 이 의미는 싣지 않는다. 비교적 최근에 쓰이기 시작했고 용례가 드물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47'은 제45대 대통령을 지냈고 현재 제47대 대통령으로 재임중인 트럼프 대통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백악관 부비서실장인 제임스 블레어, 테일러 부도위치 등은 코미의 게시물이 트럼프 암살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캐시 파텔 현 FBI 국장은 코미 전 국장의 게시물에 관해 알고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1차 수사권을 가진 비밀경호국과 비밀경호국 국장에게 "모든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미 전 국장은 이 게시물이 논란을 일으키자 이를 삭제한 후 "아까 나는 오늘 해변 산책로에서 본 조개들의 사진을 올렸는데, 나는 그것이 정치적 메시지라고 여겼다. 나는 어떤 사람들이 이 숫자들을 폭력과 연관시킨다는 점을 깨닫지 못했다. 나는 그런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지만 일체의 폭력에 반대하기 때문에 게시물을 내렸다"고 썼다. 코미의 이런 해명은 삭제된 사진에 담긴 정치적 메시지가 "트럼프를 대통령 자리에서 쫓아내자" 혹은 "트럼프 정권에 협조하지 말자"는 뜻일 뿐, 폭력을 동원해 암살하자는 뜻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코미 전 국장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FBI 국장을 지냈으며, 법령으로 정해진 임기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트럼프 집권 1기에 면직됐다. 당시 FBI는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과 2016년 트럼프 대통령 선거운동본부 관계자들 사이에 연관이 있다는 주장을 수사하고 있었다. 코미는 FBI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회고록을 썼고 그 후 범죄소설 작가로 변신했으며, 요즘은 이달 20일 발간 예정인 신작 'FDR 드라이브'를 홍보중이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임화섭 </div>

"8647은 트럼프 암살신호"…美당국, 사진 올린 FBI 전 국장 수사.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미국 국토안보부(DHS) 등이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해임됐던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86 47'이라는 숫자가 담긴 사진으로 트럼프 대통령 암살을 선동했다고 주장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8647은 트럼프 암살신호"…美당국, 사진 올린 FBI 전 국장 수사

본 신문은 지난 3월 5일자 사회 사건사고면에 〈여장교 속옷서 DNA 나왔다…'성폭행 미수 발뺌' 공군 대령 결국〉이라는 수정 전 제목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B씨의 속옷에서 A대령의 DNA가 검출됐으며, 경찰은 이를 결정적 증거로 보고 A대령을 검찰에 넘겼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정정보도] <공군 여장교 성폭행 미수 의혹 공군 대령 검찰 송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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