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무원이 선의로 한 업무결과에 책임 묻지 않는 제도 만들 것"

공무원 5급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 특강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공무원이 스스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선의를 갖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제도, 그런 공직 풍토를 꼭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국민주권시대, 공직자의 길'을 주제로 열린 70기 5급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 특강에서 "공무원이 책임질 일을 하지 않으면서 사회가 경직됐는데 한국 공직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직 공무원의 재량이 너무 많다. 재량 범위 내에서 선의를 갖고 하는 일이면 실패할 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책임을 묻는 이상한 풍토가 생겨났다"며 "(이는) 공무원들 때문이 아니라 정치 때문인데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를 담당하는 선출직 공무원과 임명직 공무원 간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예비 공무원들에게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가지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엄청난 권력, 권한을 위임받는다. 공직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손에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다"며 "공직자는 누군가에게는 신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공직자는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다. 공적인 일은 모든 사람의 일, 모두에게 관계된 일을 대신하는 것"이라며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엄청난 권력, 권한을 위임받고 수없이 많은 사람과 관계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판단에 의해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를 안고 세상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바라는 공무원상에 대해 "사람들은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방향"이라며 "공직자로서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을 사랑해야 한다. 기술적 능력이 뛰어난데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데 쓰이면 나라 망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두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성실함"이라며 "특장점 잘 찾아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마지막이 테크닉"이라며 "기술과 역량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한다. 똑같은 조건과 상황에서 똑같은 물건을 파는 가게 주인인데 누구는 흥하고 누구는 망한다. 작은 차이가 10년, 20년 천지차이를 만들어 낸다"고 부연했다.

이날 특강에는 연원정 인사혁신처장과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 305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김용범 정책실장과 권혁기 의전비서관, 강유정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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