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재판부 "아동 보호가 필요한 곳에서 어린 학생 상대로 범행해 죄질 좋지 않아""국내 양형 기준, 국적·인종에 차별 안 둬…우리나라 양형 기준 맞춰 형 결정"<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378252_1414909_m_1.jpeg" /></figure>부산의 한 어학원에서 만취 상태로 수업을 진행하다 5세 여아를 성추행한 무자격 미국인 강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성폭력 범죄 특별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기소된 미국인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5월 22일 소주 7병을 마시고 취한 채 부산 동래구 한 어학원에서 영어 수업을 하던 중 5세 여아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3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A씨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없이 어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한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아동 보호가 필요한 곳에서 어린 학생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내 양형 기준은 국적이나 인종에 차별을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양형기준에 따라서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었고 개인의 불우한 사정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 8월 20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08/c1b022d3-941f-4bb7-b570-5b2556e75032.jpg" /></figure>여신도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씨의 공범 김지선(46)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8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정조은(활동명)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해온 ‘JMS 2인자’로, 피해 여신도들을 정명석씨에게 유인하는 등 성폭력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씨는 2018년 3~4월 홍콩 국적의 여신도 메이플(30)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정명석)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상담을 요청한 피해자에게 “네가 예쁘기 때문이다”라고 답하며 범행에 동조한 걸로 조사됐다.JMS에서는 하나님이 정명석 몸을 빌려 현대에 재림했으며, 정명석은 신랑이고 신도들은 신부라는 교리를 가르쳐왔는데, 김씨는 이같은 교리를 세뇌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걸로 드러났다. 김씨는 미모의 여신도들을 ‘신앙스타’로 뽑아 관리하면서 정씨 범행에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한 걸로 조사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08/820c2eb6-106c-4d8a-b656-3e4193761364.jpg" /></figure>1심 법원은 “김씨는 JMS 내에서 어느 신도들보다 정명석의 신격화에 앞장서 교인들을 현혹했다”며 “정명석이 출소한 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특히 김씨가 ‘정명석의 후계자’로서 JMS 내에서 수년간 경제적 이익을 누렸고, 이같은 이익을 얻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하면 더욱 죄가 무겁다고 봤다. 김씨는 “정명석과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고, 피해자 진술도 믿을 수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아울러 피해자를 정명석에게 데려다 주고 건물 밖에서 대기한 민원국장 A씨(52) 역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도망간 신도들을 공항까지 쫓아가 다시 데려오는 등 정명석의 범행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정명석이 성범죄로 10년형을 받아 수감된 동안 여신도들의 신체 사진을 촬영해 편지로 보내기도 했다.재판부는 “A씨는 신도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정명석에게 보내줌으로써 오랜 수감 기간 동안 성적 습벽을 유지 또는 촉진시켰다”며 “탈출한 피해자를 다시 돌아가게 했고, 이로 인해 성폭력 피해를 추가로 입게 됐다”고 판단했다.피해자들을 정씨에게 데려다주고 정씨의 말을 통역한 B씨는 징역형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마치 종교적 행위인 양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정씨의 말을 통역한 죄는 가볍지 않다고 봤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과정에 협조한 점이 참작됐다.2심 법원 역시 이같은 1심 판단을 인용했다. 다만 함께 기소돼 방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수행비서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정씨의 성범죄를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김씨 등의 형이 확정됐다.한편 정명석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 2일 2심에서 준강간·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정씨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즉시 상고할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 정씨가 또다른 여신도 2명을 대상으로 19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증거를 포착해 추가 기소했다.</div>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씨의 공범 김지선(46)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주님 지키며 잠 자라" 정명석에 여신도 유인…'JMS 2인자' 최후

<div>배현진 피습범, 지난 2023년 11월 정신질환 있다는 진단받아…이후 약물치료 받게 돼대학병원 정신과로부터 입원 치료 권고받았지만…폐쇄 병동 자리 없어 대기 안내받아법조계 "현 법령 한계상 강제 입원 쉽지 않아…정신질환 앓는 점 인정되면 경감될 것"피습범 1심 첫 공판,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서 열릴 예정…검찰 치료감호 청구한 상황<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368628_1414845_m_1.jpeg" /></figure>지난 1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미성년자 A(15)군이 정신병력을 앓고 있었고, 자·타해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의 판단 하에 약물치료를 받던 중 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A군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면 형이 경감될 것이라며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강제 입원이 쉽지 않은 것이 현 법령의 한계라고 지적했다.8일 데일리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A군의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1월 경 A군은 병원으로부터 정신질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자·타해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의 판단 하에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음에도, 배 의원에 대한 습격을 감행한 것이다.A군은 범행 당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로부터 입원 치료를 권고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폐쇄 병동에 빈자리가 없어 최소 20일 대기해야 한다고 안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정구승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정신병력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A군의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경감되지는 않는다. 범행 당시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이라며 "정신질환을 겪는 피의자, 피고인의 경우 강하게 처벌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다. 또 지금 법령의 한계상 강제 입원 역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A군이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라는 점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죄책이 경감될 가능성이 높다. 허나 돌을 이용한 특수상해를 벌였고,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이기에 재판부에서 이같은 점들을 고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368628_1414845_m_2.gif" /></figure>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A군의 1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이현경)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A군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치료감호를 청구한 상황이다.치료감호란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보안처분을 말한다. A군이 치료감호 처분을 받게 되면 시설에서 구금치료를 받고 그 기간만큼 형 집행을 대신하게 된다.앞서 A군은 지난 1월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돌덩이로 15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상처를 입어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모 연예인 지망생을 보기 위해 사건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나 무의식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배 의원을 가격하는 데 사용된 흉기는 콘크리트 재질로 된 명함 크기의 돌로, A군이 집 근처 아파트 단지에서 주운 것으로 조사됐다.</div>

배현진 피습범, 지난 2023년 11월 정신질환 있다는 진단받아…이후 약물치료 받게 돼. 대학병원 정신과로부터 입원 치료 권고받았지만…폐쇄 병동 자리 없어 대기 안내받아

배현진 의원 습격 중학생, 약물치료 받던 중 범행 벌였다

<div>박대성 "소주 4병 마셔 기억 안 난다" 주장했지만…경찰 압수수색 결과 소주 2병만 마셔법조계 "박대성, 폭력 전과 많아 재판 경험 및 지식 풍부한 듯…다분히 심신미약 노린 듯""박대성 거짓 진술 드러났고 범행 전후 행적 증거 있는 만큼 심신미약 주장 수용되지 않을 것""음주량 속인 것 만으로 수사방해 해당하진 않을 듯…거짓말도 자기방어권이라 처벌 불가"<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287233_1414260_m_1.jpeg" /></figure>10대 여학생을 이른바 '묻지마 살해;한 박대성(30)이 범행 당시 소주 4병을 마셨다는 진술은 거짓으로 확인됐다. 박대성이 심신 미약에 의한 주취 감형을 노리고 이런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박대성의 거짓 진술이 드러났고 범행 전후 행적에 대한 증거가 있는 만큼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거짓 진술을 사전에 준비했다면 계획 범죄의 고의성이 인정돼 향후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8일 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8일 전남 순천시 조례동 박대성의 가게를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 당시 식탁에는 안주와 소주병 4개가 있었고, 이 중 술이 다 비워진 것은 두 병 뿐이었다. 나머지 2병 중 1병은 마개가 따져 있었지만, 술은 그대로였고 나머지 1병은 마개도 따지 않은 상태였다.앞서 박대성은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소주 4병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박대성은 또 혐의는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범행 당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정신질환 증상이 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주취감형을 노린 계획적인 진술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제10조 2항에 따르면 심신미약일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아예 없을 정도로 만취했을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287233_1414260_m_2.png" /></figure>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박대성이 폭력 전과가 많은 만큼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이 풍부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소주 4병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통해 다분히 심신미약·상실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소주 4병을 마셨다는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고 범행 전후 행적에 대한 증거가 있는 만큼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본인의 음주량을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소주 4병을 마셨다고 거짓말한 것은 이후 처벌 수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과거 우리나라 법원이 음주에 대해 심신미약·상실에 대해 관대한 편이었다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자의로 술을 마신 이상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범행을 합리화, 축소하는 데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심신상실, 미약을 판단할 때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또한 주취사실을 작량감경의 근거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박대성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뒤 가게에서 흉기를 챙겨 나와 살인을 저질렀고 이후 노래방 등에서 다시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범행 전후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 박대성이 심신미약 혹은 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오히려 박대성은 심신미약 주장을 위해 음주량을 속이는 등의 모습을 보인 만큼, 심신미약·상실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형법상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는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박대성의 거짓 진술이 결국 심신미약을 노리고 이런 부분까지 미리 준비한 것이라면 계획범죄의 고의성이 인정돼 범죄의 중대성 및 죄질의 불량함이 가중될 것이다. 이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부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다만, 박대성이 단순히 음주량을 속인 것 만으로는 수사방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의자가 본인의 행동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은 피의자의 자기방어권에 기한 것으로 그 정도가 크지 않다면 처벌되지는 않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div>

박대성 "소주 4병 마셔 기억 안 난다" 주장했지만…경찰 압수수색 결과 소주 2병만 마셔. 법조계 "박대성, 폭력 전과 많아 재판 경험 및 지식 풍부한 듯…다분히 심신미약 노린 듯"

"소주 4병 거짓 진술 박대성, 재판 경험 풍부…계획범죄 고의성 인정될 것" [디케의 눈물 294]

<div>그룹 NCT 전 멤버 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7일 조선일보는 "태일이 지난 8월 28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287761_1414371_m_1.jpeg" /></figure>조선일보에 따르면 태일은 지난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집단으로 준강간을 저지른 경우 적용된다.이와 관련해 태일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해당 건은 지금 조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8월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이 최근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사안이 엄중함을 인지, NCT 탈퇴를 결정했다"며 "현재 태일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었다. 이후 NCT 멤버들은 태일의 SNS 계정을 언팔로우 했다.</div>

그룹 NCT 전 멤버 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조선일보는 "태일이 지난 8월 28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전 NCT 멤버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검찰 송치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spko/thema/A111/re1_Flat_profile_image.webp" /></figure>난징대학살이 한창이던 1937년 7월 일본 파견군 참모장 오카무라 야스지 중장은 각 부대에 이런 내용의 통첩을 보낸다. “정보에 의하면 피점령지에서 강렬한 반일의식을 격화시키는 원인은 각지에서 일본 군인의 강간사건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군인 개인의 강간행위를 엄중 통제함과 동시에 속히 성적 위안의 설비를 갖추도록 하라.” 이후 일본군에는 위안부가 창설돼 약 20만명의 여성이 ‘점령지 여성 보호’를 위해 동원된다. 일본군 위안부란 아이디어는 병사들의 ‘종족보존 본능’을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됐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08/news-p.v1.20241008.3f94e2ff6d2142c88fdcb7d2e48619b3.jpg" /></figure>2015년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여군 하사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자 “전국의 지휘관들이 외박을 못 나가 섹스를 못 해서 여군 성폭행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를 “하사 아가씨”라고 불렀다. 2018년 3월 같은 당 차명진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미투 운동과 관련 “수컷이 많은 씨를 심으려 하는 것은 본능”이라고 말했다. 다른 패널들이 비난하자 “진화론에 의해 입증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올해 4월 국회의원 당선자 천하람은 일본의 에이브이(AV) 배우들이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남성의 본능을 악마화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들이 공통으로 빠져 있는 것은 현상과 당위를 혼동한 자연주의적 오류이다. 이러한 생각 속에서 남성의 성욕은 당당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만 이해되며 이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무용하거나 불순한 것이 된다.지난 8월 대규모 딥페이크 합성 음란물 범죄가 드러나자 서울경찰청은 피해 예방수칙 1번으로 여학생들이 사진 등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올리지 말 것을 권유했다. 한 고등학교에서는 여학생들만 강당에 모은 뒤 ‘조심’할 것을 교육했다. 같은 시간 남학생들은 운동장에서 축구를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딥페이크 범죄의 양상이 드러나자마자 내려진 조치가 여성의 몸을 숨기려는 시도들이라는 것은 상징적이다.📌[플랫]딥페이크 성착취의 시대, ‘검열’이 ‘여성착취’보다 더 억울한 세계 안에서📌[플랫]‘딥페이크 공문’ 받은 엄마들…“딥페이크 토양 제공한 건 어른들, 지금이라도 성평등 교육 구상해야”성범죄의 발생에서 남성의 성욕이 어찌할 수 없는 상수라면 통제해야 할 대상은 자연스럽게 여성의 몸이 된다. 성범죄를 잘 관리하려면 필요에 따라 여성의 몸을 활용(성범죄·공창·성인 페스티벌)하거나 숨겨야(미니스커트를 입지 마라, 소셜미디어에서 사진을 내려라) 한다. 우리는 폭행범·살인범에게 ‘진화를 통해 발달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공격 본능이 발현됐다’고 말하지 않는다. 프로그래밍 된 본능이 아닌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한다고 믿는 것이 문명사회의 약속이다. 그러나 남성의 성욕이라는 신화는 유독 우리 사회에서 초문명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런 시선에서 본다면 성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그저 자연질서의 희생양이 된다. 토마스 헉슬리는 “자연에는 도덕적 목적이 없다”고 말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남성의 성욕이 얼마나 강력하고 자연스러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우리가 만들어야 할 도덕과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다.▼ 정주식 ‘토론의 즐거움’ 대표</div>

난징대학살이 한창이던 1937년 7월 일본 파견군 참모장 오카무라 야스지 중장은 각 부대에 이런 내용의 통첩을 보낸다. “정보에 의하면 피점령지에서 강렬한 반일의식을 격화시키는 원인은 각지에서 일본 군인의 강간사건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군인 개인의 강간행위를 엄중 통제함과 동시에 속히 성적 위안의 설비를 갖추도록 하라.” 이후 일본군에는 위안부가 창설돼 약 20만명의 여성이 ‘점령지 여성 보호’를 위해 동원된다. 일본군 위안부란 아이디어는 병사들의 ‘종족보존 본능’을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됐다.

딥페이크와 남성의 성욕이라는 신화

<div><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10/07/4dbf2dca-82d5-4f23-90c7-4bc0fd4efde8.jpg" /></figure>오스틴에 사는 30대 한인 남성이 이혼을 요구하는 백인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오스틴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스틴 경찰은 지난 9월 24일 시 북부 5705 딜 트레일 소재 ‘리아타 아파트’ 단지내 한 아파트에 사는 부부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친척의 신고를 접하고 2시간후인 이날 오후 2시33분쯤 아파트에 출동한 결과, 집안에서 자상을 입은 2구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시신의 신원은 남편인 34세 강유리씨와 25세 아내 해나 강씨로 확인됐으며 두 사람 모두 흉기에 찔려 사망했고 남편 강씨가 아내를 살해한 뒤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피플스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유리 강씨는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페이스북 페이지에 주변 사람들의 우려를 살 만한 여러 게시물을 수차례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 게시물에서, “모두가 나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섭다. 내가 물어볼 때마다 모두가 무언가를 알고 있지만 나에게 공유하지 않는 것 같다. 내 아내도 최근에 매우 이상하게 행동했다. 그녀는 내가 만났을 때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10년 동안 그녀는 나의 광기에 집착했고 지금은 이혼을 서두르고 있다. 나는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 성장하기를 바랐다”면서 자신의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강씨는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10년전 아내가 미성년자였을 때 만남을 시작한 것을 대해 후회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그는 “나는 사회에서 위협적인 존재였고 내 이름을 깨끗이 하고 싶다. 아내 해나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학대적이고 독한 사고방식에 빠져 있었다. 그녀를 알게 된 후, 그녀는 내게 그녀의 나이(미성년자)를 말했고 나는 여전히 그녀와 관계를 맺으려고 했다. 그것은 내 잘못이었고 그녀의 소중한 삶을 결코 돌려줄 수 없다”고 썼다. 오스틴 경찰은 초동 수사 결과, 유리 강씨가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칼로 찔러 살해한 후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살인-자살 사건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좀더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손혜성 기자〉 </div>

오스틴에 사는 30대 한인 남성이 이혼을 요구하는 백인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오스틴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스틴 경찰은 지난 9월 24일 시 북부 5705 딜 트레일 소재 ‘리아타 아파트’ 단지내 한 아파트에 사는 부부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친척의 신고를 접하고 2시간후인 이날 오후 2시33분쯤 아파트에 출동한 결과, 집안에서 자상을 입은 2구의 시신을 발견했다.

오스틴 30대 한인 남성, 아내 살해 후 자살

<div>시대탐구 1990년대서갑숙을 아시나요. 1999년 자전적 에세이 『나도 때론 포르노그라피의 주인공이고 싶다』를 써 세기말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배우입니다. 지금은 ‘성(sex)’이 예능에서도 단골 소재이지만, 90년대엔 달랐습니다. 커다란 금기였고, 성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 것은 오래지 않습니다. 고 마광수 교수가 92년 『즐거운 사라』라는 ‘야한 소설’을 썼다고 투옥됐습니다. 7년 뒤 서갑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주에 사는 그를 만나 책 한 권으로 경력이 끝장나고 여자로서, 엄마로서 지탄받던 시절을 돌아봅니다. 25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워졌을까요.<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07/a4898a49-3d98-4d22-a86d-53ab44903ca4.jpg" /></figure>서갑숙씨 어떡하죠? 위에서 당장 갑숙씨 빼라고 난리예요. 아무래도 오늘 촬영은 안 되겠어요…. 1999년 10월 22일, KBS 드라마 ‘학교’에서 음악 교사 역을 맡고 있던 나는 평소처럼 녹화 장소인 KBS 세트장에 들어섰다. 그런 나에게 달려온 젊은 감독의 목소리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기색이 묻어났다.되물으려던 순간, 이곳에 오면서 들은 뉴스가 머리를 스쳤다.‘교보문고, 서갑숙 성 고백서 전량 반품 결정’<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07/20f76efb-5d0a-424a-9909-8db44f5a3265.jpg" /></figure>국내 최대 서점인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열흘 전 출간된 내 책의 판매를 거절했다. 영풍문고와 을지서적 등 또 다른 대형 서점들도 내 책을 판매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엔 드라마에서 나가라니…. 멍하니 있는 나에게 이번엔 동료 여배우들이 다가와 채근했다.어머 언니 어떡해. 얼른 위에 올라가서 잘못했다고 그래 봐 좀. 함께 촬영을 못 하게 돼 서운하기는 하지만 내가 뭘 잘못한 거니? 내 말에 잠깐의 침묵이 흐르고, 나를 둘러싼 동료 중 한 명이 입을 뗐다.언니… 우리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사고를 쳐 놓고는 왜 당당하냐는 말로 들렸다.나는 내가 죄를 지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은 못할 것 같아. 짧게 답하고 그 길로 돌아서 촬영장을 나왔다. 돌아보면 그때가 배우로서 나의 경력이 끝나는 순간이었다.25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배우 서갑숙 하면 이 책을 떠올린다. 그들은 지금도 나에게 ‘포르노그래피’라는 자극적인 단어가 들어간 책을 왜 썼는지 묻는다.책을 내고 온 세상으로부터 매 맞는 듯했던 두 달, 나의 해명은 어디에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내가 그 책을 쓴 이유는….</div>

서갑숙을 아시나요. 1999년 자전적 에세이 『나도 때론 포르노그라피의 주인공이고 싶다』를 써 세기말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배우입니다. 지금은 ‘성(sex)’이 예능에서도 단골 소재이지만, 90년대엔 달랐습니다. 커다란 금기였고, 성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 것은 오래지 않습니다. 고 마광수 교수가 92년 『즐거운 사라』라는 ‘야한 소설’을 썼다고 투옥됐습니다. 7년 뒤 서갑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주에 사는 그를 만나 책 한 권으로 경력이 끝장나고 여자로서, 엄마로서 지탄받던 시절을 돌아봅니다. 25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워졌을까요.

“난 포르노 주인공이고 싶다” 그 후 25년, 서갑숙의 지금

<div>서울 용산경찰서, 5일 문다혜 씨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입건…혈중알코올농도 0.14%법조계 "'면허정지 수치'와 '면허취소 수치' 달라…형량서 차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동종 전과 유무 제일 먼저 확인할 것…문다혜 음주운전 전과 없다면 벌금형 선고 가능성 커""국민 관심도 높은 점 고려하면…약식기소 아닌 구공판 기소 가능성도 있어"<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284171_1414333_m_1.jpeg" /></figure>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만취 상태로 평가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이기에 양형에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이라며 "동종 전과가 없다면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일 문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문 씨는 이날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캐스퍼 차량을 몰고 차선 변경을 하던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택시 기사의 피해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취소(0.08%) 수준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문 씨가)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음주 측정을 한 차례 했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바로 인접한 파출소까지 걸어서 임의동행했다"며 "(소환조사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이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경찰은 피해 택시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 전문가들은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부분이 양형에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봤다.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음주량이 면허정지 수치인 경우와 면허취소 수치인 경우는 형량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문 씨의 경우 사실상 만취 상태로 평가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이기에 양형에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그는 "문 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면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기소가 아닌 구공판 기소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인적 사고가 났거나 동종 전과가 있으면 실형이 선고되기도 한다"고 부연했다.문수정 변호사(법률사무소 수정)는 "혈중알코올농도도 중요하지만 그 밖의 사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그 중 문 씨가 초범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변호사는 또 "동종 전과 유무를 제일 먼저 보게 된다. 전과가 없고 추돌한 차의 운전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면 벌금형 선고가 예상된다"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관대하더라. 확실하게 입법을 통해 (처벌 수위 등이) 선제적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꼬집었다.</div>

서울 용산경찰서, 5일 문다혜 씨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입건…혈중알코올농도 0.14%. 법조계 "'면허정지 수치'와 '면허취소 수치' 달라…형량서 차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

"문다혜 혈중알코올농도, 사실상 만취 상태…벌금형 가능성 높아" [법조계에 물어보니 518]

재판부 "아동 보호가 필요한 곳에서 어린 학생 상대로 범행해 죄질 좋지 않아" "국내 양형 기준, 국적·인종에 차별 안 둬…우리나라 양형 기준 맞춰 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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