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폴리텍대학 교수 노조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차별적 대우 상황 및 문제해결 방법'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우선 노조 측은 차별 없이 모든 교수에게 형평성 있는 정년 적용을 주장했다. 기존 교수의 정년(61세~64세)과, 신임 임용 교수의 정년(65세)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3/2509031815398540_w.jpg" /></figure>또 교원과 직원의 보수 체계 분리, 대학 교수의 규정 분리 신설 등 내용도 담겼다. 행정 중심 직제에서 대학 학사 중심 직제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폴리텍대학지회 김정렬 위원장은 "노동부 산하기관에 함께 있는 한국기술교육대학의 규정과 같이 적용돼야 할 것이고, 상식적 수준의 대학 시스템 구축을 통한 대학다운 대학으로 새로이 출발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wideopen@newspim.com</div>

<div>'양성평등주간 30년', 현실은 한국 성평등 OECD 최하위"출산휴가 이후 부서 옮기라"…제도 있어도 여전한 차별[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출산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려는데 팀장이 '부서를 바꾸라'고 하더군요. 주위에서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알려줘 가까스로 원래 직무를 지켰지만, 결국 여성이라서 차별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지난달 출산휴가를 마치고 회사에 복귀한 김원희씨(35·여)는 "제도가 있어도 관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언제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3/08/240308164317713_w.jpg" /></figure>◆ 이재명 대통령 '성평등' 강조했지만…OECD 최하위 한국 현실이재명 대통령 지난 1일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한국 사회의 현실은 여전히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크고, 여성 관리자 비율 역시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양성평등주간은 1996년 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매년 9월 1일부터 7일까지 운영되는 법정 기념 주간이다. 우리나라 최초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女權通文)'의 발표일 1898년 9월 1일을 기념해 매년 9월 첫째 주로 정했다.이 주간은 사회, 경제,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차별 없이 평등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성평등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지정됐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간 기념행사와 캠페인을 진행하며 성평등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제도 개선이 아닌 '제도 운용' 방법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남성 육아휴직 등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는 마련돼 있지만, 기존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현실이라는 게 문제"라며 "제도 실효성을 담보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실제 김씨의 남편은 '남성 육아휴직'을 사용해 6개월간 아이를 돌볼 예정이었지만, 회사가 조기 복귀를 재촉해 육아휴직을 3개월로 단축할 수밖에 없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1/01/07/2101071408586350.jpg" /></figure>한국의 성평등 현실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성별 임금격차와 여성 관리자 비율 등을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뚜렷이 나타난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인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컸다. 2024년 기준 한국 여성은 남성보다 월평균 약 29.0% 적게 임금을 받았다. 이는 한국 남성이 100만원을 벌 때 한국 여성은 70만원 가량의 소득만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하지만 이조차 최근 5년간 좁혀진 수치다. 한국의 남녀 성별임금 격차는 2019년 32.5%에서, 2020년 31.5%, 2021년 31.1%, 2022년 31.2% 2023년 29.3%로 점차 줄고 있지만, 여전히 OECD 최하위권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2/2509021500043910.jpg" /></figure>◆ "구조적 요인·낮은 인식이 문제"…제도·정책 지원 필요성도OECD 회원국과 비교 가능 연도인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일본 22.0%, 미국 16.4%, 호주 10.7%, 캐나다 16.5%, 스웨덴 7.5% 등이었다. 회원국 평균 성별 임금격차는 11.3%가량으로, 한국은 이보다 약 2.6배 더 큰 차이를 보였다.여성의 대표성 관련 통계에서도 한국은 하위권 수준이다. 한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올해 20.3%였다.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 46.0%, 핀란드 45.5%, 멕시코 50.2% 등 국회의원 절반이 여성인 것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다.여성 관리자 비율은 지난해 17.5%를 기록했다. 2017년 12.3%에서 5.2%P 상승했지만, OECD 회원국 평균(30~4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주요 회원국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24년 기준 호주 41.7%, 2023년 프랑스 38.9%, 독일 28.6%, 노르웨이 33.7% 등이었다.이 외에도 지난해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전체 임금노동자 중 여성 23.8%, 남성 11.1%로 여성 노동자가 남성에 비해 저임금 노동에 더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교수는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 격차가 크다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여러 구조적 요인과 사회 전반적인 성평등 인식이 낮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북유럽과 서유럽 국가에서 낮은 성별 임금격차와 저임금근로자 비율을 보이는 것은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라며 "성평등한 노동시장 구축, 여성 고용의 질적 향상, 여성의 경력 유지, 임금 투명성 제고 노력 등을 통해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chogiza@newspim.com</div>

'양성평등주간 30년', 현실은 한국 성평등 OECD 최하위. "출산휴가 이후 부서 옮기라"…제도 있어도 여전한 차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출산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려는데 팀장이 '부서를 바꾸라'고 하더군요. 주위에서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알려줘 가까스로 원래 직무를 지켰지만, 결국 여성이라서 차별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도 언급한 '성평등 사회'…제도 운용 방법 현실화 지적도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03/news-p.v1.20250903.a6c4772246fd4495bf3100b8b19593ce_P3.jpg" />현대인의 삶에서 '일'은 단순한 생계수단을 넘어선다.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일은 핵심적인 도구다. 현대인은 하루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고, 성취와 자아실현은 일을 통해 이룬다. 그럼에도 최근 주목받는 '조용한 퇴사' 현상은 일과 인간의 관계에 큰 이슈를 제기한다.조용한 퇴사는 물리적 퇴사가 아니다. 최소한의 의무만 수행하며, 일에 의미를 두지 않는 태도로,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성장기회를 축소하고, 조직의 발전을 저해한다. 결국 조용한 퇴사는 조직뿐 아니라 개인 모두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처럼 더 이상 일에 열정과 헌신을 쏟지 않는 태도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변화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에서 의미를 찾지 못한 결과기도 하다.이 시점에서 우리는 호모 파베르(HOMO FABER), 곧 일하는 인간의 본질을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다. 인간은 단순히 소비하거나 즐기는 존재를 넘어, 일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자기 자신을 실현하며, 나아가 세계를 바꾸는 존재다. 그러므로 일은 인간에게 큰 의미를 가진다. 문제는 어떻게 현대인에게, 특히 젊은 세대에게 '일의 가치와 의미를 성찰하고 정립하도록 할 것인가'다.여기에서 대학의 책무가 새롭게 대두된다. 대학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기관을 넘어 학생들이 사회로 나가기 전 삶의 태도와 직업관을 성찰하게 만드는 중요한 장(場)이다. 학문적 훈련과 직업적 기술 습득뿐 아니라, 일의 본질과 사회적 의미를 탐구하는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일과 노동의 철학적, 사회적 의미를 다루는 교양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단순히 '좋은 직장'이 아니라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교수나 동기 및 선후배들과 함께 일의 가치와 의미를 논의하고 다양한 직업관을 존중하고 배우는 대화와 공론의 문화가 대학 내에 조성돼야 한다.또 대학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현장학습, 인턴십, 진로교육에 있어서도 단순한 직무체험을 넘어, 이러한 경험 속에서 자신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이것을 일의 의미로 연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최근의 경제상황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취업 스펙을 쌓는 것에 집중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진로교육이나 커리어 상담을 통해 대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강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회적 가치와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이러한 과정은 대학차원의 제도적 장치와, 정부의 대학사업과 함께 대학 구성원인 교수 개개인의 진지한 고민과 학생들을 위한 실천적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 오늘의 대학생들이 졸업과 함께 사회에 나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호모 파베르, 즉 일하는 인간으로 스스로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도록 돕는 것은 대학의 중요한 책무다. 정부의 대학사업도 정량적인 취업률과 진로교육프로그램의 참여자 수 등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일의 가치를 아는 행복한 사회구성원을 배출하는 것에 보다 초점을 맞춰야 한다.결국 조용한 퇴사라는 현상을 단순히 MZ세대들의 유별난 특성이나 개인의 무책임한 특성, 세대 차이 등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이는 일과 삶의 의미가 어떻게 구성돼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새도 없이 어른이 되고, 사회로 등 떠밀려진 젊은 세대들에 대한 기성세대의 책임이자 도전이다. 대학은 이 사회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출발점이자 적극적 대안을 실행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심지현 숙명여자대 인적자원개발학과 교수 shimx013@sm.ac.kr </div>

현대인의 삶에서 '일'은 단순한 생계수단을 넘어선다.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일은 핵심적인 도구다. 현대인은 하루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고, 성취와 자아실현은 일을 통해 이룬다. 그럼에도 최근 주목받는 '조용한 퇴사' 현상은 일과 인간의 관계에 큰 이슈를 제기한다.

[ET대학포럼] 〈237〉일하는 인간의 재발견: 대학의 책무와 가능성

■ '논문 표절' 김건희 교원 자격 취소…다음주 통보 예정. ■ "대기업 되면 규제 329개"…경제계, 규제개혁 드라이브. ■ "예산 30% 소진"…'으뜸효율 가전' 환급 50만명 돌파

[뉴스핌 이 시각 PICK] '논문 표절' 김건희 교원 자격 취소 外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9/06/2025090411462040575_1.jpg?20250904115008"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강훈식 비서실장이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1차 인선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인선 발표 브리핑에 참석한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2025.06.06. [email protected] /사진=고범준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이 AI(인공지능) 연구 인력 육성 방안과 관련해 "이중적인 지위를 갖는, '더블 어포인트먼트 제도'가 (현재 우리나라에는) 안 돼 있다"며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분이 대학에 와서 연구할 수도 있고, 미국의 경우 회사와 학교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도 규제를 풀어보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밝혔다. 류 보좌관은 4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AI(인공지능) 산업 육성 관련 인력 조달 방안'을 묻는 질문에 "(해외로) 나갈 사람을 못 나가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나가 있는 사람을 (국내로) 들어오게 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류 보좌관은 정부가 최근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8% 이상 증가한 총지출 728조원으로 편성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정부가 AI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류 보좌관은 "30대 선도 프로젝트가 있다"며 "15개가 AI 대전환 프로젝트이고, 나머지 15개는 첨단 산업 기술을 육성하는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지금 육성하고자 하는 거점 국립대학교에 가서,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대학에 가서 한 학기는 서울대학교에 있다가 다음 학기는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연구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특정 인센티브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라며 "그런 부분에서도 인력을 육성하려 하고 있다. 법적인 제도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류 보좌관은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을 "회복과 성장"이라고 밝혔다. 류 보좌관은 "우리 국민들과 국가 경제가 충분히 호복돼야 한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들어서 추경(추가경정예산)부터 편성해 민생 회복 정책을 해오고 있다"며 "그 다음에 중요한 키워드는 성장이다. 우리가 지난 3년 어떻게 보면 좀 뒤처졌다. AI, 첨단산업 육성 등에 대한 준비가 늦었다.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성장 드라이브 정책을 많이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D(연구개발) 예산을 올해 29조6000억원에서 내년 35조3000억원으로 약 19.3% 늘린 점, AI 예산은 3조3000억원에서 10조1000억원으로 늘린 점 등을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류 보좌관은 "수도권 1극이 아니라 4극 투자에 대해 굉장히 많이, 산업 부분과 연관시켜 하게 된다"며 "에너지, 제조업, 바이오 등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을 선정해 사업과 결부한 투자에 상당히 많은 씨앗들을 준비해 놨다"고 했다. 이어 "지역 지방이나 지역 균형 발전은 종합 대책"이라며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주거도 있어야 되고 그 대학 교육에 대한 우수한 어떤 인재도 양성해야 한다"며 "거점 국립대학이라 하는 데를 중심으로 내년 예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배정해 놨다"고 했다. </div>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강훈식 비서실장이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1차 인선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인선 발표 브리핑에 참석한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2025.06.06. [email protected] /사진=고범준

류덕현 "AI 인력, 산학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규제 완화 노력"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4/e1a12bd6-dd64-449e-aa78-7b6396a1fb5a.jpg" /></figure>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퇴직 희망자 자녀를 특별채용해달라고 회사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고용 세습’을 요구한 것으로, 회사 측이 이를 추진했다가 논란이 되자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4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KG모빌리티는 지난달 2025년 기술직 트레이드를 추진했다. 기술직 트레이드란 재직 중인 부모가 퇴사하면 자녀가 입사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KG모빌리티 기술직으로 근무하며 1968년 이후 출생한 직원(만 57세) 중 희망자를 지원받고, 자녀가 채용 플랫폼을 통해 해당 직군에 채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대상이 되는 자녀는 채용 규정에 결격 사유가 없는 남성으로 한정했다.재직자 자녀에게만 채용 우선권을 제공한다는 점이 알려지자 회사 안팎에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수혜 대상을 재직자 ‘아들’로 성별을 제한한 것도 논란을 키웠다. 익명을 요구한 한 KG모빌리티 직원은 “누군가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사하기 위해 스펙을 쌓고 노력하는데, 이런 길이 열린다니 허탈하다”며 “21세기에도 ‘세습 채용’을 진행하는 건 문제”라고 꼬집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4/dfd80cf9-b299-4ba7-b9a6-0b1b53cb65e5.jpg" /></figure>KG모빌리티 재직자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논란이 됐다. “내 자식이 나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게 뭐가 배 아픈가”라는 일부 옹호 의견도 있었지만, “일반 구직자들의 공정한 채용 기회를 침해한다”, “소수에게만 명백한 특혜를 주는 불공정한 채용문화다” 등 부정적 여론이 다수였다.회사 안팎에서 반발이 이어지자 KG모빌리티 측은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진행된 사안”이라고 밝혔다가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KG모빌리티 관계자는 “문제 사안이 정례적인 채용은 아니다”면서도 “제조업 생산직에선 젊은 직원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 회사와 노조가 협의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진행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별도로 채용 정원이 정해져 있던 것은 아니다”며 “회사 측에서 법적 검토를 거친 결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 노조에도 재검토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KG모빌리티 노동조합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회사 측 입장을 전달받은 이후 우리도 재검토를 결정했다”며 “블라인드 방식의 채용 등 다양하게 기술직을 채용하고 있지만 신규 인력 이탈 문제가 심각해 재직자 자녀 대상 채용을 고려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논란이 되는 부분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향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4/502222a7-80dc-4e53-983e-3bfb0c4ac6d8.jpg" /></figure>정년 퇴직자 자녀를 우선 고용하는 고용 세습 조항은 완성차 업계에서 한창 논란이 됐다가 최근에는 형평성 문제로 폐기되는 추세다.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 2019년 단체협약 교섭에서 조합원 자녀에게 채용 혜택을 주는 ‘정년 퇴직자 또는 장기근속 조합원 자녀의 우선 채용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당시 현대차는 “해당 내용은 단체 협약 별도 회의록에 명시돼있으나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아 사문화됐다”며 “불필요한 논란을 막고자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고용노동부도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게 하는 조항이 청년의 구직 기회를 박탈한다고 지적하며 2022년 11월부터 단체협약 내 고용세습 조항을 둔 기아 등 국내 60여개 기업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기아는 2023년 단체협약 27조 1항에 남아있던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일부 개정해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을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했다.</div>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퇴직 희망자 자녀를 특별채용해달라고 회사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고용 세습’을 요구한 것으로, 회사 측이 이를 추진했다가 논란이 되자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

[단독] '현대판 음서제' 또?…KG모빌리티 '고용세습' 추진 논란

<div>[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노동 존중 사회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게 상호 대립적인 게 아니고 충분히 양립할 수 있고 또 양립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대 노총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통령실 문진영 사회수석, 강유정 대변인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와 임금 체불을 언급하면서 "나보고 너무 노동 편향적이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면서 "저는 누구의 편 얘기를 하기 이전에 기본적 인권에 관한 문제, 기본적인 상식과 도리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임금 체불 문제든, 산재 문제든 목숨과 삶에 관한 기본인데 그걸 가지고 친노동이니 친기업이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안전망 문제, 기업들의 부담 문제, 고용의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 이런 것들을 터놓고 한번쯤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4/2509041427419321.jpg" /></figure></div>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노동 존중 사회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게 상호 대립적인 게 아니고 충분히 양립할 수 있고 또 양립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속보] 李대통령 "노동존중 사회·기업하기 좋은 나라,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

<div>계사와 컴플라이언스 워크숍 개최[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삼성금융캠퍼스에서 '삼성준법감시위원회-관계사 컴플라이언스 워크숍'을 열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급변하는 환경에서의 삼성 컴플라이언스'를 주제로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이슈를 점검하고 새로운 준법 리스크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위원회 위원과 사무국 직원, 관계사 준법지원·감시인 등 80여명이 참석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5/2509051018364800.jpg" /></figure>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사회는 현재 기술 측면뿐 아니라 각종 규제와 개혁 이슈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는 변곡점에 있으며,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기업은 곧바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위원회와 관계사 모두 변화하는 미래에 발생할 준법 이슈를 대비할 혜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워크숍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함께 위원·실무자 간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오전에는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상법 개정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대응방안'을 주제로 기업 내부 체질 개선 필요성을 짚었고,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가 '네이버클라우드가 만들어가는 인공지능(AI) 생태계'를 소개했다. 오후에는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가 'CBDC와 스테이블코인'을, 문성 변호사가 '기업 내부조사의 발전방향'을 각각 강의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5/2509051018367371.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5/2509051018369612.jpg" /></figure>이어진 '오픈 토크'에서는 위원들과 관계사 준법지원조직 실무자들이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한 참석자는 "위원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했던 값진 시간이었다"고 전했다.위원회는 관계사 컴플라이언스 현황 점검과 최고경영진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모범적인 위원회 운영 사례를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kji01@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삼성금융캠퍼스에서 '삼성준법감시위원회-관계사 컴플라이언스 워크숍'을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규제·개혁 변화, 준비 안된 기업은 위험…준법 이슈 대비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936/art_17569583998549_293eea.jpg" /></figure>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은 4일 “의료 개혁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첫 협의에 나섰다.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대 협의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당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측 인사들, 문진영 사회수석 등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본격 협의에 앞서 박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보건복지는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라며 “이재명 정부의 의료 개혁, 즉 지역과 필수 영역에 의료 인력을 충분히 공급해야 된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진짜 개혁을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정 장관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 전공의 규모가 1만 명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의료 체계 안정화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진정한 의료 개혁을 위해서는 지역의료·필수의료·공공의료 강화를 추진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아울러 “초고령화에 따른 간병 수요 급증에 대응하여 간병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 개혁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 간 협력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과제에 대해 오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문 사회수석 역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지향점으로 삼아 국정을 수행하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히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국가의 책임하에 확실히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저를 포함한 사회수석실 참모진 또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흔들림 없이 구현토록 국회와 부처를 잇는 가교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여당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국민께 약속드린 변화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후 이들은 보건복지 분야 주요 입법 및 정책 과제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업무 협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협의를 마친 후 이수진(성남중원) 복지위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필수 의료법의 신속한 입법 및 간병 정책 내지 통합 돌봄 시스템 추진, 그리고 앞으로 격월 단위 당정대 회의 진행, 필요하다면 중간중간 주요 이슈나 상황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의료 분야 필수 지역 공공 의료 관련 입법 속도에 대한 주문들이 많았다”며 “과거 오랜 시간부터 지역 필수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전공의들이 지금 현장으로 병원으로 많이 다시 들어오고 있으니 수련 프로그램이 내실화되도록 해야한다는 것들이 있었다”고 전했다.‘가장 중점적으로 처리할 법안은 어떤 것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 간사는 “필수 의료법, 지역 의사법은 지금 다 나와 있다.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생각이다”라고 답했다.그러면서 “더 이상 불가역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필수 의료나 지역 의사제를 빠르게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켜 진행하자고 특별히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div>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은 4일 “의료 개혁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첫 협의에 나섰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대 협의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당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측 인사들, 문진영 사회수석 등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당정대 첫 협의 “의료 개혁 반드시 성공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03/news-p.v1.20250903.d586beb8b9de4e868d15870e8287674d_P1.webp" /></figure>민주노총이 1999년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이후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기구에 복귀한다.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는 등 노동계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사회적 대화도 본격적으로 물꼬가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민주노총은 3일 오후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2025년 제1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놓고 표결을 진행했다. 재적 355명 중 261명이 참석해 142명 찬성으로 과반을 넘겨 가결됐다. 민주노총은 1999년 IMF 외환위기 당시 공기업 및 대기업 구조조정에 반발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참여하게 됐다.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복귀 결정에 대해 “입법기구인 국회를 대화의 무대로 삼아, 노정 교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산별교섭을 제도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는 그 성과를 현실에서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더 큰 노동권 확대를 열어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의제 해결과 노동권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했다.국회판 사회적 대화는 지난해 8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노사정 대화기구다. 행정부가 주도하는 경사노위와 달리 국회 주도로 이뤄진다. 우 의장은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가 제 역할을 못하자 국회가 중심이 되는 노사정 대화 기구 참여를 제안했다. 경영계에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노동계에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참여한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실무 협의 단계에서 안건들을 제출했고, 협의를 통해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보호 강화’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산업에 대비한 근로자 교육·훈련 강화’가 우선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기타의제로서 산별 의제를 별도로 만들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민주노총의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는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주요 경제 주체들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와 존중을 증진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공기업 및 대기업 구조조정에 반발해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2005년 당시 지도부가 노사정 대화 복귀를 논의하려 했지만, 강경파의 반발로 결국 논의가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 땐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이는 듯 했지만, 2018년 6월 최저임금 심의에 대해 반발하면서 사회적 대화 참여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2020년 7월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까지 작성했다가 공동 발표 15분 전에 내부 반발로 민주노총이 불참을 통보하며 끝내 노사정 합의는 무산됐다.이날 토론에서도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갈렸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비상계엄 시국에서 민주노총이 거리에 나가 역할을 했고 국민들에게 효능감을 보여줬다”면서 “새 정부에서 입법 정책으로 민주노총이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반대 측은 “아무것도 합의하지 못하거나 합의를 위해 주고받기 양보를 하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것” 등의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 의미는 작지 않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지금까지 민주노총은 내부 반발 등의 이유로 사회적 대화 복귀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26년 만에 거시적으로 노동정책 관련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며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조직되지 않은 열악한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권리를 향상하고 보호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할 수 있는 정책적 공간이 생긴 것”이라고 했다.</div>

민주노총이 1999년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이후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기구에 복귀한다.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는 등 노동계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사회적 대화도 본격적으로 물꼬가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노총, 국회판 ‘사회적 대화’ 참여…노사정위 탈퇴 후 26년만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폴리텍대학 교수 노조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차별적 대우 상황 및 문제해결 방법'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폴리텍대학 교수 노조, 노동부 장관에 '차별 해소 해결'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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