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4/2GXRTWZW5L_1.jpg" /></figure>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매관매직’ 파문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사흘 만인 4일 국교위 위원 6명이 사임하고 위원 총사퇴를 촉구했다. 미래 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야심 찬 포부로 2022년 출범했지만 3년 내내 내홍을 겪은 국교위 1기가 임기 종료를 코앞에 두고 3분의 1 가까이 되는 구성원까지 이탈하며 대혼란에 빠진 모습이다.김성천·이민지·이승재·전은영·장석웅·정대화 위원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국교위가 반교육적 부패 기관으로 전락했다”면서 위원직 사퇴의 뜻을 밝혔다. 국교위는 당초 이 위원장과 2명의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17명 등 총 20명(1명 공석)으로 구성돼 있다.이들은 “국교위에 대한 높은 기대와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위원회를 향한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동시에 느끼면서 위원회를 더 이상 무책임한 기구로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위원직을 사퇴한다”며 “위원회가 우리 교육의 미래를 활기차게 열어가는 출발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 사태에 책임 있는 국가교육위원 모두의 총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결정적인 사퇴 이유로는 매관매직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뒤 이달 1일 사퇴 의사를 밝힌 이 위원장을 지목했다. 이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10돈짜리 금거북이를 건넨 대가로 초대 국교위원장직에 올랐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적절한 사과의 말을 찾기 어려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전날 열린 위원회 비공개 긴급회의에서도 ‘사과문을 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새출발을 위한 전원 사퇴를 주장했지만 보수 성향 위원들은 ‘위원장의 개인 일탈 문제’라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국교위가 ‘초정파적 교육정책 마련’이라는 본령과 반대로 잇달아 정쟁에 휘말린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선 당시 국교위 위원 4명은 국민의힘과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공천을 신청하기 위해 연달아 사임계를 제출하며 질타를 받았다. 올해 6월에는 ‘극우 성향 역사 교육 논란’이 불거진 리박스쿨에 일부 위원들이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국교위의 핵심 역할인 중장기(10개년) 국가교육발전계획 마련도 사실상 실패했다. 지난 3년간 위원회 내 정파 갈등이 이어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수차례 발표 일정이 연기된 결과 1기 위원회 임기가 종료되는 이달 말까지 시안조차 공개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div>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매관매직’ 파문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사흘 만인 4일 국교위 위원 6명이 사임하고 위원 총사퇴를 촉구했다. 미래 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야심 찬 포부로 2022년 출범했지만 3년 내내 내홍을 겪은 국교위 1기가 임기 종료를 코앞에 두고 3분의 1 가까이 되는 구성원까지 이탈하며 대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이배용 매관매직 파문에…쑥대밭이 된 국교위

<div>[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청주교육대학교가 시설 공사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등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다.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주교육대 종합감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9/11/09/1911091415000610_w.jpg" /></figure>교육부가 2024년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10일간 실시한 청주교육대 감사 결과 비슷한 사항이 병합돼 총 12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다.교육부는 신분상의 조치를 내린 13명에 대해 각각 ▲경징계(1명) ▲경고(2명) ▲주의(10명)를 했다. 행정상 조치는 20건이고 이중 ▲기관 경고 7건 ▲기관 주의 1건 ▲통보 11건 ▲통보(시정 완료) 1건이 내려졌다.주요 지적 사항을 보면 교원 2명이 단기 국외 연수 후 인터넷에 게시된 글을 요약해 연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대학은 이를 점검하지 않았다.시설 공사 감독과 검사, 정산 업무에도 문제가 드러났다. 청주교육대는 시설 공사에서 실제 시공 내역과 증빙 서류 확인 미흡으로 과다한 공사비를 업체에 지급했다. 이에 재정상 조치로 5293만 원 회수(3건)가 결정됐다.이 외에도 과학영재교육원 예산 집행과 소관 위원회 위원 위촉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들은 예산 지원 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충북교육청의 지침도 위반했다. 원 소속 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직원에게 시간 외 근무 수당 등을 지급했다. 또 위원회 외부 위원을 과반수 미만으로 위촉해 운영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 결과 적발됐다. aaa2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청주교육대학교가 시설 공사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등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주교육대 종합감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교육부, 청주교육대 감사 결과 공사비 과다 지급 5000여만원 회수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9/04/news-p.v1.20250904.b00d42c84ec54f84a872d27221d160cd_P2.webp" /></figure>서울시교육청이 김건희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김 여사가 교육청 청문 결과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교원 자격 취소가 확정된다.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김 여사의 교원 자격 취소에 관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절차를 통해 김 여사의 교원 자격 취소를 결정했고, 김 여사에게 청문조서를 열람할 것을 요청했다. 김 여사가 청문조서 열람에 응하지 않은 채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김 여사의 교원 자격 취소는 확정된다.교육청은 지난달 초부터 김 여사 측에 청문 일정을 안내하고 청문절차 참석을 요청했다. 김 여사 측은 서울시교육청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별도 서면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김 여사는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으며 교원자격증을 취득했다. 숙명여대는 지난 2월 뒤늦게 김 여사가 1999년 작성한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관해 표절 판정을 내렸다. 이어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위원회는 올해 6월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하기로 했다. 숙명여대는 이후 서울시교육청에 김 여사의 교원 자격증을 취소해줄 것으로 요청했다.초·중등교육법상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자격증이 취소된다. 교원자격증 취소는 자격증을 내준 대학의 장이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 취소 처분을 신청하면 취소 절차가 진행된다.</div>

서울시교육청이 김건희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김 여사가 교육청 청문 결과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교원 자격 취소가 확정된다.

[속보] 서울시교육청, 김건희 여사 ‘교원자격’ 취소 수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4/1f238689-cabe-49a4-8bb0-611e1ae8c743.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최강욱 당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최 원장은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4일 민주당은 "정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에 최 원장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최 원장은 지난달 말 대전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대전·세종시장 행사 강연에서 혁신당의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고 말하는 등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최 원장은 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돼 2023년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다.지난달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최 원장은 이후 정 대표에 의해 당 교육연수원장으로 임명됐다.</div>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최강욱 당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최 원장은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속보] 정청래, '성비위 2차가해 논란' 최강욱 진상조사 지시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1540_892244_432.png" /></figure>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자격 강화 제안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최근 경기도 광주 중학교 학폭 사건에서 가해 학생이 부모가 학교운영위원이라는 사실을 내세워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며 "이는 운영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사례"라고 말했다.이어 "학부모 운영위원 자격 강화, 가족 학폭 전력 및 법 위반 전력 반영, 선출 후 중대한 학폭 발생 시 자격 상실 등 실질적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이 청원은 학교 운영의 신뢰 회복과 학생 보호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안전하고 민주적인 학교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3일 오후 2시 45분 기준 156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F5D50A8F4555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자격 강화 제안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최근 경기도 광주 중학교 학폭 사건에서 가해 학생이 부모가 학교운영위원이라는 사실을 내세워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며 "이는 운영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자격 강화해야"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02/rcv.YNA.20250902.PYH2025090211880001300_P1.jpg"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홈플러스 사태'를 일으킨 MBK파트너스에 대해 “심각하게 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는 MBK에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보면 되느냐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결과를 아직 본 게 아니다”라고 답하면서도 사안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같은 당 김남근 의원은 금감원 제재가 제대로 이뤄졌으며, MBK는 사실상 한국 시장에서 축출돼 이런 식으로 홈플러스 같이 10만명이 걸려 있는 이런 사업장들을 사실상 청산시키겠다는 행동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신속한 제재를 촉구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에서도 MBK가 일으킨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근 제기된 사안에서 나타난 PEF(사모펀드)의 일부 행태는 시장과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답변은 기습 회생절차로 투자자와 근로자, 채권단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손해를 끼친 MBK를 겨냥함과 동시에 사모펀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밝힌 것으로 평가됐다.감독기관인 금감원은 최근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MBK에 대한 행정제재 절차를 본격화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이후 최종 의사결정은 금융위 몫이다.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순이다.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국민연금을 포함한 투자자들은 MBK에 대해 위탁운용사 선정 취소나 선정절차 중단을 할 수 있다.금감원은 사모펀드 운용책임자로서 MBK의 불건전영업행위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달 말 MBK에 검사의견서도 보냈다. 검사의견서는 MBK가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양도하면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감독기관인 금감원이 의지를 보이고,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하는 금융위의 수장 후보자도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면서 시장 안팎에서는 MBK의 중징계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도 MBK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임 금융위원장이 검찰 수사 핑계를 대며 MBK를 제재하지 않아 결국 우려한 홈플러스 줄폐업 사태가 현실화한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MBK를 똑바로 제재하지 못해 MBK가 오만방자한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를 향해 ”위원장에 취임하시면 철저히 제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MBK가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금감원이 제때 제재를 안 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김현정 의원은 ”MBK는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직전에 채권을 발행하는 등 사기 채권 발행으로 고발됐다“며 ”RCPS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거듭해서 MBK에 대해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고려하고 있냐며 우회적으로 MBK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한편 국민연금은 2015년에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총 6121억원을 투자했다. RCPS 인수에 5826억원, 보통주 매입에 295억원을 투입했다. 이 가운데 리파이낸싱과 배당금 수령으로 약 3131억원을 회수했으나, MBK의 홈플러스 '기습'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나머지 약 3000억원에 대해서는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 </div>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홈플러스 사태'를 일으킨 MBK파트너스에 대해 “심각하게 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는 MBK에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보면 되느냐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결과를 아직 본 게 아니다”라고 답하면서도 사안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

김남근 “MBK, 신속한 조사 통해 제재해야”…이억원 “금감원 조사 중”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3/2GXRCZXFNW_1.jpg" /></figure>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3일 큰 쟁점 없이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비교적 흠결이 적다고 본 원 후보자 대신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공세에 주력했다.여야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는 도덕성 문제 등을 앞세운 정치 공방 대신 비교적 정책 질의 위주로 진행됐다. 앞서 ‘갑질 논란’ 등 각종 사생활 의혹으로 낙마한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의식해 상대적으로 결격 사유가 적은 인사를 지명한 만큼 처음부터 공방이 크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원 후보자는 “여가부의 지원과 정책이 필요한 곳이 늘어나고 있지만 지난 정부의 조직 폐지 논란 속에서 부처의 위상과 기능이 위축된 점이 안타깝다”며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과제를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강화 △젠더 폭력 대응 체계 마련 △가족 지원 강화 및 돌봄 사각지대 완화 △청소년 성장 뒷받침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가부를 세종 행정수도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질문을 던지자 원 후보자는 “(여가부가 서울에 잔류할) 특별한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추진되면 협조할 것”이라고 답했다.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넣어야 한다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해서는 “부처명 변경에 동의한다”고 했다.원 후보자가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활동할 당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 구제 신청을 기각 결정했던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원 후보자는 “긴급성 요건에 대한 결여 때문이었다”며 “박 대령과 유족께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 사건은 절대 기각돼선 안 되는 사건이었다”고 사과했다.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인사청문회를 마친 최 후보자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 후보자는 교육자가 아니라 이념 정치인이었다”며 “음주운전, 학생 체벌, 천안함 음모론 제기 등에 대한 사과가 진심이라면 자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성국 의원은 “교육부 장관은 학생과 학부모·교원이 지켜보는 가장 중요한 자리”라면서 “최 후보 한 명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교육자와 학부모·학생에게 신뢰를 잃는 이재명 정부가 되지 않기를 당부한다”며 정부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도 “교육까지 정치가 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지명에 사과하라”고 밝혔다.</div>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3일 큰 쟁점 없이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비교적 흠결이 적다고 본 원 후보자 대신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공세에 주력했다.

조용히 끝난 원민경 청문회…野 '최교진 낙마' 화력 집중

<div>"당사자들이 겪은 고통의 범위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조국 수감 중 논쟁 막으려다가 과한 표현 사용해""맥락 충분히 숙지 못해...강미정 폄하 의도 전혀 없어""우리 당 지도부와 윤리감찰단 질문에 성실히 답할 것"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4일 조국혁신당 내부의 성비위 사건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부적절하거나 과한 표현"이었다며 "피해자를 대상으로 '2차 가해'를 한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사과했다.최 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수개월 전 약속했던 대전 강연에서 질의 답변 과정에 밝힌 제 견해가 경위와 이유가 어떻든 당사자들의 마음에 부담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하여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시 조국혁신당 내의 여러 절차나 논쟁의 맥락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고 당사자들이 겪은 고통의 범위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9/news_1040793_1756971424_m.jpg" />이어 "당을 이끌던 주역인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 당 내부의 여러 사안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언을 하려다 과한 표현을 썼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아닌 분들이 사실 관계를 예단한 채 과하게 다투는 모습은 당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며 "주어나 목적어가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한 맥락이었다는 점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또한 "이제 우리 당의 지도부와 윤리감찰단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고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보이는 제 언행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하게 성찰하겠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끝으로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과 제가 어떤 인연과 친분을 가졌는지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그녀의 심적 고통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거나 당사자를 폄하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음을 알아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강 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최 원장이 조국혁신당 내부 성비위와 관련해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싶다", "(성비위 사건을 제기하는 측을 향해) 그건 개돼지의 생각" 등이라고 발언한 녹취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청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 원장에 대한 윤리감찰단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div>

"당사자들이 겪은 고통의 범위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 "조국 수감 중 논쟁 막으려다가 과한 표현 사용해" "맥락 충분히 숙지 못해...강미정 폄하 의도 전혀 없어"

최강욱, 성비위 발언 논란 사과..."2차 가해 지적 겸허히 수용"

<div><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936/art_17568940698505_a16832.jp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 사진)가 4일 최근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원) 국가경쟁력평가에서 한국의 회계 및 감사투명성 순위가 분야가 급락한 데 대해 감사인 지정제 유예 등 엇박자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김 회장은 이날 오후 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한국감사인연합회 제17회 정책세미나에서 “2018년 신외부감사법에서 도입된 회계개혁 제도들이 자본시장 밸류업 유인책으로 엇박자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유예방안으로 인해 개혁후퇴가 우려되었고 결국 외부감사의 독립성 약화와 감사보수 덤핑의 병폐가 재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지난 6월 하순 발표된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원) 국가경쟁력평가 순위에서 한국의 회계 및 감사투명성 순위는 전년보다 19단계 급락한 60위에 불과했다(조사대상 69개국).기업지배구조는 66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다.기업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은 바늘과 실 같은 역할로, 기업지배구조가 왜곡되고, 권한이 대주주 독점적일수록 회계투명성 순위는 하락하게 되어 있다.지난 5월 하순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유럽회계학회(EAA) 제47차 연차총회에서 기업 ESG(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관련 논의주제 중 환경‧사회 외 회계와 기업지배구조를 별개 주제로 분리해 논의한 이유는 바로 저 바늘(기업지배구조)과 실(회계투명성)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김 회장은 “수시로 언론보도되는 회계부정사태는 기업 측의 분식회계와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인한 것으로, 우리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근절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법원판결 결과도 형사와 민사(행정)간 상이하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김 회장은 “본 정책세미나에서는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책임에 대한 민‧형사상 법원판단 비교’, 그리고 ‘기업거버넌스에 대한 획기적 개선방안’이라는 대주제를 다룬다”며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책임에 대한 민‧형사 법원판단에 관한 이론을 살피고, 한국 특유의 대주주 중심 지배구조 하에서 좀 더 과감한 기업지배구조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세미나 의의를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 사진)가 4일 최근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원) 국가경쟁력평가에서 한국의 회계 및 감사투명성 순위가 분야가 급락한 데 대해 감사인 지정제 유예 등 엇박자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인세미나]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 “IMD 회계투명성순위 급락…감사인 지정제 유예 따른 병폐”

■ '논문 표절' 김건희 교원 자격 취소…다음주 통보 예정. ■ "대기업 되면 규제 329개"…경제계, 규제개혁 드라이브. ■ "예산 30% 소진"…'으뜸효율 가전' 환급 50만명 돌파

[뉴스핌 이 시각 PICK] '논문 표절' 김건희 교원 자격 취소 外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