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纽斯频通讯社首尔11月17日电 韩国政府决定，将指代东北亚三国的官方称呼统一为"韩中日"。此举意味着政府希望重新整理尹锡悦政府时期"韩日中"和"韩中日"混用导致的不必要争议。<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3/251103072513889_w.jpg" /></figure>总统办公室相关人士16日表示："今后将把东北亚三国的标注顺序统一为'韩中日'。" 原本"韩中日"在尹锡悦政府之前一直广泛用于外交与政策领域。虽然东北亚三国峰会有时根据主办国轮值顺序，也会使用"韩日中峰会"的表述，但在大多数情况下，"韩中日"已经被看作是标准表述使用。 但尹锡悦政府成立后，为强调"韩美日合作"基调，自2023年9月出席东盟（ASEAN）峰会起，将表述改用为"韩日中"。（完）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div>

<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EzUU5A1fTTU"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 날로 험악해지는 中-日 관계…동북아 '新냉전'오나 초긴장■ 李대통령 '후순위채' 주문, R&D 투자전용 은행채 나오나■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들 평검사 전보 검토…"길들이기" 비판■ 728조 예산안 심사 돌입…美 투자패키지 예산 1.9조 '도마위'■ 정부, '지역의사제' 도입 박차…이르면 2027학번부터 선발<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7/2511171454031620.jpg" /></figure></div>

■ 날로 험악해지는 中-日 관계…동북아 '新냉전'오나 초긴장. ■ 李대통령 '후순위채' 주문, R&D 투자전용 은행채 나오나. ■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들 평검사 전보 검토…"길들이기" 비판

[뉴스핌 이 시각 PICK] 中-日 관계 험악...동북아 신냉전 오나 外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7/20251117516932.jpg" /></figure>중국 인민일보, CCTV나 북한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을 부지불식간에 중국 언론, 북한 언론이라고 부르는 것은 참으로 어폐가 있다. 이른바 ‘언론(言論)’의 본질인 표현의 자유가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 언론사 활동의 핵심인 권력 감시, 정부 견제 기능 등의 부재 때문이다. 매체나 미디어, 아니면 성격 그대로 기관지(인민일보·노동신문)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정부가 핵추진잠수함(핵잠) 명칭을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이라고 바꿨다가 핵추진잠수함으로 재변경하는 과정은 실소를 금할 수 없다. 한·미 정상회담(10월29일) 때 이재명 대통령이 사용한 핵잠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원잠으로 통일했다고 했다가(5일 국회 국방위), 다시 대통령실이 핵잠으로 최종 정리했다(14일)고 한다.정부가 이번엔 동북아 3국 표기 순서를 한·중·일로 통일한다고 한다. 동북아 3국 표기는 보수 정권에서는 한·일·중, 진보 정권에서는 한·중·일로 번갈아 변경됐다. 중국에서는 중·일·한, 일본에서는 일·중·한으로 쓴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3국 상호 관계의 상대적 경중, 전통적 어법 등에 맞춘 것이다.문제는 핵잠·원잠, 한중일·한일중 사례에서처럼 정권의 용어 사용법이 오락가락할 때마다 한국 언론도 고민 없이 덩달아 바뀌었다는 것이다. 정치적 의도, 입맛에 따라 용어, 명칭을 바꾸는 정권도 혀를 끌끌 차게 하지만, 나름의 고민이나 논리, 원칙 없이 부화뇌동하는 대다수 ‘매체’도 자성해야 한다. 정권이 핵잠이라고 하면 핵잠이고, 원잠이라고 하면 원잠인가.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폭탄은 원자폭탄인가 핵폭탄인가. 정부가 정해줘야 쓸 수 있나. 한·중·일도 청일전쟁, 러일전쟁, 중일전쟁에서처럼 우리 어법에 합당하다는 식으로 나름의 논리가 있어야지, 정부가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라면 부끄러운 일이다. 북한과 미국 관계를 지칭할 때마다 북·미가 아닌 미·북이라고 하는 일부 매체의 용법 자체에 동의하지 않지만, 자기의 확고한 중심이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 언어는 이데올로기이고, 이데올로기는 생각을 지배한다. 용어 사용에서의 주체적 관점이 아쉽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중국 인민일보, CCTV나 북한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을 부지불식간에 중국 언론, 북한 언론이라고 부르는 것은 참으로 어폐가 있다. 이른바 ‘언론(言論)’의 본질인 표현의 자유가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 언론사 활동의 핵심인 권력 감시, 정부 견제 기능 등의 부재 때문이다. 매체나 미디어, 아니면 성격 그대로 기관지(인민일보·노동신문)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

[설왕설래] 원잠 vs 핵잠

<div>기재위 전체회의서 정부·기업 ‘원팀 대응’ 강조…“향후 조치 관리가 효과 좌우”<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3255_917104_70.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한미 간 합의를 두고 “자유무역협정(FTA) 기반 협력을 넘어 관세·투자·전략기술·안보가 하나의 틀로 묶인 새로운 유형의 합의 패키지”라고 평가하며 “이제는 이런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큰 틀의 전략뿐 아니라 향후 진행될 협상과 조치에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하느냐가 이번 합의의 실질적 효과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체계적 대응을 주문했다.이어 “산업적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FTA 체제와 비교하면 기업 부담이 커진 만큼 새로운 대미 전략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움직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산업·무역 정책의 장기적 방향성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3255_917105_715.png" /></figure>[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기재위 전체회의서 정부·기업 ‘원팀 대응’ 강조…“향후 조치 관리가 효과 좌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한미 간 합의를 두고 “자유무역협정(FTA) 기반 협력을 넘어 관세·투자·전략기술·안보가 하나의 틀로 묶인 새로운 유형의 합의 패키지”라고 평가하며 “이제는 이런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년 “관세·투자·안보 묶인 새로운 합의… ‘대미 전략’ 재정비해야”

<div>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2628_916344_2651.jpg" /></figure>[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5년 11월 16일 김영란 전 대법관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출간​지난 2015년 11월 16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김영란'과 '책 출간'이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2628_916343_2631.png" /></figure>● 2024년부터 6년간 대법관 재직 시 내린 견팔 중 10개 추려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김영란 법'(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널리 알려진 김영란 전 대법관이 첫 책 '판결을 다시 생각하다'(창비)를 냈다.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대법관인 그가 2004년부터 6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내린 판결 중 10개를 추려내 그 의미와 배경, 논쟁의 과정을 꼼꼼하게 되짚은 책이다. 김 전 대법관은 이 책에서 우리 사회에 존엄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불러일으킨 김 할머니 사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저가 발행으로 지배권 세습과정 이슈를 부각시킨 삼성사건, 학생의 종교 자유 문제가 불거진 'K군 사건', 성 소수자의 기본권 보장 문제가 대두된 성별 정정 사건, 민법에 규정된 '제사주재자'를 어떻게 해설할지가 문제가 된 대법원 판결, 경제적 가치와 환경의 가치가 충돌한 새만금 사건 등 당시 사회에 파문을 불러일으킨 굵직한 사건과 판결을 되짚어봤다.판결 이후의 변화와 당시에는 밝힐 수 없던 개인적 견해나 비판, 반성 등도 담겼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10년 전 그날] 김영란 전 대법관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출간

<div>국무총리실 산하 국방획득제도개선단장 맡아 방사청 출범 주도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 '수출·혁신형 방사청' 선언"내수·획득 중심 체계서 탈피해야"… 방산수출 200억 달러 목표 제시[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이용철 전 방위사업청 초대 차장이 17일 신임 방위사업청장으로 취임했다. 전북 순창 출신인 이 청장은 전주 신흥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했다. 민변 출신으로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냈으며, 국무총리실 산하 국방획득제도개선단장을 맡아 방위사업청 출범을 주도했다.방산 제도를 처음 설계한 그는 "20여 년 만에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왔다"며 "이제 방위사업청이 '제2의 개청'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7/2511171416550780.jpg" /></figure>이 청장은 취임사에서 방위사업청의 초기 과업인 '고객 중심의 방위사업 추진으로 국가이익에 기여'라는 미션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20년 전 개청 당시 통합한 8개 방위조직들이 이제는 '방산 4대 강국' 도약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맞고 있다"며 "획득행정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수출주도형 산업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이 '방위산업 4대 강국 실현'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점도 언급했다. "대통령께서 방산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우리 청이 그 변화의 선봉에 서야 한다"며 "방산 수출 200억 달러, 점유율 5% 달성이 구체적 목표"라고 밝혔다.그는 정부의 전략 변화에 맞춰 "방위사업청을 방위산업청으로 개칭하자는 의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의 혁신은 행정체계 자체의 재설계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 국방부, 산업부, 과기부, 우주청 등 관계 부처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열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청장은 "방산 수출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금융·기술·외교가 결합된 국가 전략산업이 됐다. 정부와 민간이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2028년 신청사 완공과 조직 이전, 'K-방산 르네상스'에 걸맞은 혁신을 완수하겠다"고 했다.끝으로 그는 전임 석종건 청장에게 감사를 전하며 "두려움보다 책임감이 더 크다. 하지만 함께라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gomsi@newspim.com</div>

국무총리실 산하 국방획득제도개선단장 맡아 방사청 출범 주도.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 '수출·혁신형 방사청' 선언. "내수·획득 중심 체계서 탈피해야"… 방산수출 200억 달러 목표 제시

이용철 초대 차장, 20년 만에 방사청장 복귀… "제2의 개청 나설 것"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가능한 빨리 할게.” 이 문장에는 ‘한’이 빠져 있다. ‘가능한’ 다음에 ‘한’을 넣어야 ‘가능하면’이라는 맥락이 된다. “가능한 많이 움직여” “가능한 부드럽게 해”에서도 그렇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한’을 찾아보자. “(주로 ‘-는 한’ 구성으로 쓰여) 조건의 뜻을 나타내는 말.” 국어사전의 뜻풀이에도 보이듯 ‘한’은 ‘조건’을 나타낸다. 사전의 예문도 하나 보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여기서 ‘없는’ 다음에 오는 ‘한’을 빼먹는 일은 없다. 그렇지만 ‘가능한’ 뒤에서는 때때로 ‘한’을 빼먹곤 한다.“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가능한 것만 해.” “가능한 날짜를 알려 줘.” 이 문장들의 ‘가능한’은 뒤의 ‘일’, ‘것’, ‘날짜’를 수식한다. 모두 명사들이다. ‘가능한’은 뒤에 꾸밈을 받는 명사가 와야 한다. ‘가능한 한’의 ‘한’도 ‘가능한’의 꾸밈을 받는 명사다.“가능한 자세를 낮춰라”는 ‘가능한’이 ‘자세’라는 명사를 수식하니 ‘한’이 없어도 자연스럽지 않냐고 물을 수 있겠다. 하지만 그러면 말이 안 된다. ‘가능하면 자세를 낮추라’는 뜻을 전달하려고 하는 건데, ‘가능한 자세를 낮춰라’라고 하면 ‘가능하면’이라는 뜻이 없어진다.그럼 “최대한 빨리 할게”도 어색한 문장일까? 아니다. 여기서 ‘최대한’은 부사다. ‘빨리’를 수식한다. 그리고 부사 ‘최대한’은 다음처럼 ‘보장하다’ ‘앞당기다’ 같은 동사들을 수식한다. “최대한 보장할게.” “최대한 앞당길게.” ‘가능한’과 쓰임새가 다르다. 관형사형 ‘가능한’은 명사류를 수식한다.</div>

“가능한 빨리 할게.” 이 문장에는 ‘한’이 빠져 있다. ‘가능한’ 다음에 ‘한’을 넣어야 ‘가능하면’이라는 맥락이 된다. “가능한 많이 움직여” “가능한 부드럽게 해”에서도 그렇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한’을 찾아보자. “(주로 ‘-는 한’ 구성으로 쓰여) 조건의 뜻을 나타내는 말.” 국어사전의 뜻풀이에도 보이듯 ‘한’은 ‘조건’을 나타낸다. 사전의 예문도 하나 보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여기서 ‘없는’ 다음에 오는 ‘한’을 빼먹는 일은 없다. 그렇지만 ‘가능한’ 뒤에서는 때때로 ‘한’을 빼먹곤 한다.

[우리말 바루기] 가능한 빨리 부탁해?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6/news-p.v1.20251116.f3a7796445644a00a2d5dd28c941d6ae_P1.webp" /></figure>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원문 4만5000여건을 오는 17일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추가로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대통령기록관은 2023년부터 대통령기록물 원문을 공개했고, 이번 공개로 공개대상은 총 12만2000여건으로 늘었다.이번에 공개되는 주요 기록물은 대통령 외교서한, 대통령별 주요 정책 보고자료, 회의자료 등이다.주요 기록물을 보면 김대중 대통령 시기 국무회의 말씀자료와 노무현 대통령 시기 주요 국정 관련 친필메모 등 대통령의 정책 판단 과정이 드러나는 기록도 포함됐다.김대중 대통령 자료 중에는 제27회 국무회의 지시사항(2000년 6월 27일)이 포함됐다. 여기엔 의약분업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매우 어려워진다”고 강조한 내용과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벽돌을 하나씩 쌓는 마음으로 차분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한 발언이 담겼다.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2월 안동에서 열린 ‘2단계 균형발전정책 대국민보고회’ 당시 작성한 친필 메모에는 “생각을 바꾸자, 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되게 하자”는 내용이 적혀 있다.이밖에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최규하 대통령까지 주요 국가와의 외교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외교서한철과 박정희 대통령 시기 1970년대 외국인 투자사업 검토 보고서와 외국인투자인가 발송 원문이 있다.조상민 대통령기록관장 직무대리는 “이번 추가 공개 기록물은 약 6개월간의 검토를 거쳐 공개하는 것”이라며 “국민과의 소통과 혁신을 중시하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앞으로도 원문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div>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원문 4만5000여건을 오는 17일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추가로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기록관, 노무현 친필 메모 등 대통령기록물 4만5000여건 추가 공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6/2H0H6K7MVZ_1.jpg" /></figure>은행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혐의 제재가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정책과 상충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의견대로 은행별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매겨질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은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16일 금융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 사전 통보한 LTV 담합 관련 과징금 상하단은 은행별로 최소 2000억~3000억 원에서 최대 5000억~7000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각 은행에 최대치를 부과할 시 총합은 2조 2000억 원대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달 19일과 26일 두 차례의 전원회의 이후 최종 과징금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공정위는 4개 은행이 LTV 관련 정보를 공유해 의도적으로 담보 인정 비율을 낮게 조정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은행권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정보 교환일 뿐이라며 전면 반박에 나선 상황이다. 대출 규모가 줄어든 만큼 담합의 실익이 없고 경쟁 제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논리다. 각 은행은 전원회의를 앞두고 법무법인과 함께 최종적으로 소명 논리를 가다듬고 있다.특히 일부 은행은 공정위의 무리한 제재로 생산적 금융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피력할 예정이다. 은행은 과징금의 약 600%에 달하는 위험가중자산(RWA)을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만큼 성장기업에 대한 대출 여력이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LTV 정보공유는 오히려 금융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이뤄진 측면이 크다"며 "과징금 부과시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미래 산업 자금 공급 전략과 충돌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div>

은행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혐의 제재가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정책과 상충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의견대로 은행별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매겨질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은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은행권 "LTV 제재 생산적 금융에 차질"

<div>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공개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에 대한 상반된 평가로 기싸움을 벌였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직결되는 관세 불확실성을 없앤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협상이었다”고 운을 뗀 한 의장은 “이번 팩트시트에서 특별히 평가받아야 하고, 또 주목해야 할 협상 내용은 안보 분야 협력 강화와 대미 투자 방어 장치 확보”라고 강조했다.특히 미국의 한국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건조 승인에 관해선 “조선업 협력의 거대한 물꼬를 텄다”고, 연간 대미투자 금액 상한과 시장 불안정시 조정 요청권을 확보한 데 대해선 “한국의 경제와 외환시장 변동성과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안전장치”라고 추켜세웠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6/5586aada-f36a-4f94-acf3-9bd047723fce.jpg" /></figure>한 의장은 이어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중하고 꼼꼼히 제정하겠다”며 “투자 이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에 대한 방어 장치가 실제 작동하는지 감시·견제해야 하기 위해 미국 법 규정이나 행정명령 등 변화 상황을 국회 차원에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별법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운용 주체인 기금을 조성하고, 투자를 집행하는 투자공사 설치가 불가피하다”며 “정부에서 주요 내용을 보내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내 주식시장이 호황이면 외국인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달러 대비 원화(환율)가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오히려 환율이 1470원을 돌파하고 있지 않느냐”며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송 원내대표는 원잠 추진에 관해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한다면 핵잠(원잠)을 미국 외에서 건조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에 대해선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져온 부분이 있지 않은지 따져보겠다”고 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정부가 공개한 한·미 ‘팩트시트는 우리가 치른 비용만큼 국익이 돌아오는지에 대한 핵심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3500억 달러 투자와 15% 관세 유지 등 확정된 부담은 문서에 명확히 적시됐지만, 핵잠(원잠)수함·핵연료 권한 확대는 ‘지지’ ‘절차 개시’라는 선언적 문구만 남았다”며 “현금을 내고, 어음을 받은 셈”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농·축산 개방, 플랫폼 규제 등에 관해 한·미 사이 설명과 표현이 다르단 점을 짚으며 “정부는 ‘역대급 성과’를 말하지만, 문서가 보여주는 것은 확정된 부담과 모호한 성과뿐”이라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6/88a9b76f-374b-4f73-9133-1523b0069175.jpg" /></figure>여야는 한·미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의 필요성을 두고도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양해각서(MOU)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것이라, 국회 비준 동의로 조약에 가까운 성격을 만드는 건 우리가 우리 발목을 묶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한 의장)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구속력 없는 MOU에 기반해서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송 원내대표)라고 반박했다.민주당(166석)이 국회 의석수의 55.7%를 점유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막거나 국회 비준 동의를 관철할 수단은 없다. 다만, 기재부 소관 법률을 심사하는 국회 기재위원장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라 특별법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은 없지 않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외국과의 협상처럼 초당적인 이슈에 협조하지 않으면 국민의 지탄을 받는 쪽이 어디일지는 국민의힘도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div>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공개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에 대한 상반된 평가로 기싸움을 벌였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직결되는 관세 불확실성을 없앤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협상이었다”고 운을 뗀 한 의장은 “이번 팩트시트에서 특별히 평가받아야 하고, 또 주목해야 할 협상 내용은 안보 분야 협력 강화와 대미 투자 방어 장치 확보”라고 강조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서 선방” vs “속 빈 성과”…여야 팩트시트 충돌

纽斯频通讯社首尔11月17日电 韩国政府决定，将指代东北亚三国的官方称呼统一为"韩中日"。此举意味着政府希望重新整理尹锡悦政府时期"韩日中"和"韩中日"混用导致的不必要争议。

韩国政府将东北亚三国称谓统一为"韩中日"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