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3319_883080_4714.png" /></figure>3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중국 공안과의 경찰청 MOU 전면 폐기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이며, 우리 국민의 기본권과 정보는 타국의 정치경찰과 공유되거나 거래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이어 "중국 공안은 정치 탄압, 감시, 사상 통제 등으로 악명이 높은 조직이며, 이들과의 수사공조는 국내 거주 인권운동가, 탈북민, 홍콩 지지자 등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이라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수사 공조 MOU가 존재할 경우 즉시 폐기하고, 향후 어떠한 협력도 금지해야 하며, 추진 과정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시행하고, 국내 활동 중인 중국 정보요원에 대한 감시 및 추방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6일 오후 2시50분 기준 7,607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6450D3903AE0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기자페이지<figure><img src="https://ypzxxdrj8709.edge.naverncp.com/data2/content/image/2025/08/07/.cache/512/20250807580013.jpg" /></figure>“윤석열 석방하라”, “정치보복 중단하라”7일 오전 8시15분께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에 진입하자, 정문 인근에 모인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는 더욱 거세졌다.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 수십 명은 도로 맞은편 인도에 늘어선 채 철제 펜스를 사이에 두고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들며 구호를 이어갔고, 각자 손에 든 피켓과 메가폰으로 목소리를 높였다.인도 뒤편에는 윤 전 대통령 석방 요구가 적힌 붉은색 펼침막이 세워져 있었고, 일부 참가자들은 차량에서 내려 깃발을 정비하거나 주변을 정돈하는 모습도 보였다. 대부분은 모자와 양산으로 햇볕을 피한 채 손에 부채를 쥐고 있었고, 고령의 참가자들은 펜스 가까이에 서서 구호를 반복했다.현장에는 경찰 인력이 펜스 안팎으로 배치돼 질서 유지를 도왔다. 구치소 정문 앞 도로를 따라 이동식 펜스와 순찰차량이 설치됐고, 횡단보도 근처에는 방송장비와 취재진도 다수 포진해 있었다.집회 참가자 김운자씨(60)는 “이미 윤석열이 구치소에 있는데 왜 또 체포영장을 들고 오는지 납득이 안 된다”며 “정치적으로 끝까지 괴롭히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또 다른 참가자 최모씨(67)는 “윤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싸우다 감옥에 간 것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진짜 나쁜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듯이 잘만 돌아다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집회 도중 현장에는 진보 성향의 단체 회원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나타나 “윤석열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외치며 시비가 붙기도 했다. 일부 지지자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갔고, 경찰이 중간에 개입해 남성을 현장에서 분리 조치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한편, 지난 1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에 무산을 겪은 바 있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윤석열 석방하라”, “정치보복 중단하라”. 7일 오전 8시15분께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에 진입하자, 정문 인근에 모인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는 더욱 거세졌다.

체포영장 재집행에 “윤석열 석방하라”…구치소 앞 집회 격화 [현장, 그곳&]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3024_882749_3013.jpeg" /></figure>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인 농지 구입 제한 및 농산물 생산 금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는 국산 농산물의 최소한의 안전과 신뢰성 유지라는 목적을 위해서 중국인들의 대량 농토 구입과 농산물 생산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실제로 중국에서는 음식을 통해 납 중독과 수은 중독 사태가 벌어진 사건이 있으며 맥주 공장에서 오줌을 누는 사건, 그리고 각종 음식들에 마약을 타는 사건 등 중국인들 조차 중국의 농산물에 신뢰를 하지 않는 상태"라고 호소했다."그러한 상황에서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의 농토를 구입하여 국내에서 농산물을 생산한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농산물과 먹거리가 안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6일 오전 9시30분 기준 1,959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7203B5E74381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인 농지 구입 제한 및 농산물 생산 금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는 국산 농산물의 최소한의 안전과 신뢰성 유지라는 목적을 위해서 중국인들의 대량 농토 구입과 농산물 생산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중국인 농지 구입 제한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3692_883497_4328.png" /></figure>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여성살해죄 신설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연일 이어지는 여성 대상 살인 사건은 단순한 개별 범죄가 아니라, 여성의 생존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심각한 사회적 현실을 반영한다"고 말했다.이어 "이탈리아는 여성살해를 따로 규정한 형법을 이미 마련했지만, 한국은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여성살해죄를 도입해 스토킹, 교제 폭력, 무차별적 흉기 난동 등 여성을 특정 대상으로 한 살인을 분리 처벌하고, 이를 통해 범죄의 처벌 가능성을 높여 범죄 억제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7일 오후 2시 50분 기준 4,028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7D84A1074ACF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여성살해죄 신설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연일 이어지는 여성 대상 살인 사건은 단순한 개별 범죄가 아니라, 여성의 생존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심각한 사회적 현실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여성살해죄 신설해야"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06/news-a.v1.20250806.53fbb8d567f74c8caef18c092f3b00e7_T1.jpg" />국토부, 국방부, 외교부 등으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가 8일 회의를 열고 구글 측이 줄곧 요구해온 고정밀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논의한다.앞서 구글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여론전에 돌입했다. 몇차례 미뤄진 우리 정부 협의체 가동을 앞두고 조용히 판단을 기다리기는 커녕, 자사에 유리한 논리로 여론 형성을 시도하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가장 황당한 주장은 구글이 국외 반출 요청한 축척 1대5000 지도가 고정밀지도가 아니라고 언급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가기본도'로 규정한 지도데이터를 외교적이든, 상업적이든 어느 관례에 맞춰보더라도 무례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깍아내린 것이다.그렇다면 그들 표현대로 '낮은 상세도(Low Detail)'의 1대5000 지도를 굳이 갖고 나가려하지 말고, 미국은 물론 주요국에서 일반 내비게이션용으로 통용되는 1대 2만5000 축척 지도를 가져다 쓰면 될 일이다.바꿔 말하면, 구글은 지금 우리 정부와 국민을 향해 “우리가 더 좋은 구글지도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할테니, (너흰) 고정밀지도라고 말하지만 그 정도는 안되는 지도를 내놔”라고 하는 것 밖에 안된다.이럴 정도로 '고압적인 요청'을 과연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받아야 하는지 갸우뚱해 진다. 더구나 몇가지 요건상 이번 반출 요청은 절대 받아들여져선 안된다. 우선, 사실을 알린다면서 구글에만 유리한 정보를 퍼뜨린 행정 조치 요청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첫번째다.두번째, 애플로부터 비슷한 요청이 이미 들어와 있고 다른 국가 및 기업들로부터 올 요청에 대한 명확한 대응 기준과 처리 방법이 설 때까지 반출을 유예시킬 필요가 있다. 세번째, 분단국가로서 안보 리스크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이뤄질 때까지 승인은 신중해야 한다.마지막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1대5000 축척 고정밀지도 데이터를 생성하고, 확보하기까지 국내 관련 산업과 기술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보호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구글은 몇년째 계속 같은 주장만 펴온 것에서 탈피해 진일보한 설득 대안을 먼저 갖고 와야 한다.한-미 정부간 관세·통상 합의조치를 등에 업고 구글이 계속 위험천만한 주장을 펼 경우,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 정부는 허락하려 하더라도, 주권자 민심의 반대라는 훨씬 더 높은 벽을 마주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div>

국토부, 국방부, 외교부 등으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가 8일 회의를 열고 구글 측이 줄곧 요구해온 고정밀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논의한다.

[사설] 고정밀지도 반출, 구글 측 논리 수용안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07/rcv.YNA.20250731.PEP20250731062301009_P1.webp" /></figure>전쟁 중에는 많은 것이 뒤로 밀리곤 합니다. 인권, 교육, 복지, 심지어 민주주의까지요. 하지만 그 무엇도 유예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골판지 팻말’을 들고 정부에 맞선 이유도 거기 있었습니다. 전쟁 같은 극한 상황에서도 미룰 수 없는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우크라 시민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강대국과 전쟁이 한창인데 반정부 시위를 여는 것은 굉장한 용기였을 텐데요. 거리로 나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크라 시민들의 메시지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도 큰 시사점을 줍니다. 오늘 점선면은 우크라의 ‘골판지 혁명’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발단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우크라 의회가 반부패 기구 2곳의 독립성을 약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에 서명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법은 검찰총장이 국가반부패국(NABU)과 반부패특별검사실(SAPO)의 수사와 인사, 사건 이관·종결 등에 폭넓게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어요.NABU와 SAPO는 우크라의 고질적 병폐인 공직자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2013~2014년 당시 정부의 친러시아·권위주의 정치에 반발하며 일어난 ‘유로마이단 혁명’의 영향으로 설립됐는데요. 부패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두 기구의 수장은 대통령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별도 위원회가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두 기구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우크라의 부패인식지수는 2014년 175개국 중 142위에서 2024년 180개국 중 105위로 오르는 등 점차 개선됐어요.새 법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이 두 기구 운영에 개입하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두 기구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크라 시민들은 행정부가 두 기구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어요.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도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의 EU 가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고요.<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07/news-p.v1.20250806.2a9719909091454b8d9f9d23c3f862a8_P1.webp" /></figure>우크라 시민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법 통과 당일부터 키이우를 비롯해 리비우, 드니프로 등 주요 도시에서 수백~수천명이 참여하는 시위가 매일 일어났어요. 여론에 놀란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NABU와 SAPO의 독립성을 회복하는 수정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의회는 31일 이 법안을 찬성 331표에 반대 0표로 통과시켰습니다. 9일 동안 지치지 않고 거리에 나선 시민들의 승리였습니다.우크라 시민들의 시위는 12·3 비상계엄 이후 매주 열린 한국의 ‘광장 시위’와 여러모로 닮았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중반 출생)’가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왔듯, 우크라 시위도 Z세대가 전면에 나서서 시위를 주도했어요. 우크라 시민들은 종이박스를 찢어 만든 ‘골판지 팻말’을 들었는데요. 팻말에 “더 이상 똥은 못 참겠어” 등 유머러스한 문구를 적거나, 형형색색의 조명과 인형을 달기도 했습니다. 한 언론은 “청년들이 만든 창의적인 팻말들이 시위의 사기를 북돋웠다”고 했어요. 재치 있는 깃발들이 펄럭이던 한국의 탄핵 광장을 떠올리게 합니다.하지만 이 시위의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강대국 러시아와의 전쟁 상황에서 일어난 첫 대규모 반정부 시위라는 것입니다. 우크라는 현재 동남부 지역이 러시아에 점령당한 상태이고, 최근에도 키이우 등 주요 도시가 공습을 받았어요. 휴전 협상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대화도 전망이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강력한 외부의 적에 맞서 싸우느라 내부의 여러 목소리가 억눌리는 현상은 인류 역사에서 늘 반복됐습니다. 심지어 민주주의 같은 중요한 가치조차 뒷전으로 밀리곤 합니다. 전쟁뿐만이 아닙니다. 경제성장이 중요하다며 인권을 억압하거나, 정치적 혼란 또는 범죄 척결을 명분 삼아 초법적 권력을 휘두른 권력자들이 있었죠. 한국도 마찬가지였고요.우크라 시민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하는, 미뤄둬서는 안 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BBC는 “러시아의 치명적인 공격 위협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위해 정부에 맞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집회”였다고 했어요. “우리는 절대 러시아처럼 되지 않을 것”이라는 한 시위 참가자의 말은 우크라 시민들의 의지를 잘 보여줍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07/news-p.v1.20250514.1146e9840ebf450bb734668802ceab56_P1.webp" /></figure>‘골판지 혁명’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표면적인 계엄 선포 이유는 ‘반국가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것이었죠. 실제 이유가 무엇이었든, 그의 주장 뒤에는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시민들의 기본권과 국가·헌정 시스템을 멈춰도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결국 그의 몰락을 불렀고요.새 정부도 이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란 청산과 경제위기 극복, 국제질서 대응 모두 더없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에 지나치게 매몰돼서 민주주의와 평등, 시민의 기본권 같은 과제들을 나중으로 미뤄둬서는 안 될 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정치권에 요구한 ‘대화와 타협’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이미 한국 시민들은 광장에서 정권 교체를 넘어선 더 큰 과제들을 외쳤습니다. 지난해 12월11일 부산 탄핵 촉구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자신을 ‘술집 여자’로 소개한 A씨는 소외된 약자들을 향한 관심과 차별금지를 호소했습니다. 홍진수 경향신문 사회부장은 칼럼에서 그의 발언을 두고 “정치적 승패에 매몰되지 않고 민주주의의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어요. 홍 부장은 “경제성장률이나 외교적 성과 같은 거대 지표만 중요한 게 아니다. A씨가 호명했던 소외된 이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이재명 정부의 성패를 가를 핵심”이라고 했습니다.어떤 상황에서도 민주주의와 평등을 미뤄두지 말 것. 우크라 ‘골판지 혁명’의 교훈이자, 새 정부가 잊지 말아야 할 광장의 요구입니다.“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https://buly.kr/AEzwP5M</div>

전쟁 중에는 많은 것이 뒤로 밀리곤 합니다. 인권, 교육, 복지, 심지어 민주주의까지요. 하지만 그 무엇도 유예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골판지 팻말’을 들고 정부에 맞선 이유도 거기 있었습니다. 전쟁 같은 극한 상황에서도 미룰 수 없는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우크라 시민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처럼 될 순 없지”···우크라 Z세대는 박스를 찢었다

<div>8·15 광복절 특사 앞두고 정치인 포함 여부 촉각종교계 등 "조국 사면" 탄원 속 李 대통령 결단 남아여권이 ‘조국의 강’을 앞에 두고 또 다시 고민에 빠졌다.법무부가 8일 광복절 사면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휴가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심 여부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05/20250805513407.jpg" /></figure>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8·15 광복절 특사와 관련, “아직 최종적 검토 내지는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정치인 사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서한이 전달됐다거나 이런 보도도 있었지 않으냐”면서도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에 대해 일차적인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강 대변인이 언급한 서한은 종교계 등에서 조국 전 대표의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한 사실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05/20250805513436.jpg" /></figure>앞서 이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이해학 전 주민교회 목사는 언론에 공개된 편지에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에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하고 복권해주시길 간곡히 탄원한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역사와 국민의 법정이 대통령님을 헌법의 수호자로 인정한 것처럼 조국에게도 그러한 기회를 주시기를 앙망한다”며 “조국이 사면·복권되어 돌아온다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혼신을 다해 헌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만난 자리에서 조 전 대표 사면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거니 생각한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혁신당과 민주당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공동의 운명을 가진 우당(友黨)”이라며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을 물리치자는 공동 목표에 있어 방향과 길이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혁신당도 “정 대표가 말하는 검찰·언론·사법 개혁 역시 우리의 방향과 일치한다”면서 맞장구를 쳤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05/20250805513463.jpg" /></figure>여당 내에서도 조 전 장관 사면에 우호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최근 라디오에 출연해 “조국 부부에 관한 수사가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인 판단과 정치 수사에 의해서 진행됐던 것이기 때문에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면심사를 맡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16일 인사 청문회에서 “죄보다도 양형이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들이 있다”고 조국 사면설에 무게를 싣기도 했다. 하지만 어렵게 건넌 ‘조국의 강’에 다시 발을 담그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조 전 대표가 형기를 절반도 미치지 못한 데다 최근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중도 낙마한 강선우 의원 사례를 감안할 때 ‘공정’ 이슈는 여전히 젊은 층 중심으로 폭발력이 크기 때문이다.민주당 내에서는 여권 내 유력한 ‘차기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큰 조 전 장관에 일찍 정치적 활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이 ‘조국 사면’에 덮혀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 대통령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8·15 광복절 특사 앞두고 정치인 포함 여부 촉각. 종교계 등 "조국 사면" 탄원 속 李 대통령 결단 남아. 여권이 ‘조국의 강’을 앞에 두고 또 다시 고민에 빠졌다.

또다시 '조국의 강' 앞에 선 여권…첫 특별사면 앞둔 李 고심

<div>印 외교부 "석유 수입은 국내 시장 요인에 기반, 인도 에너지 안보 확보가 목표"야당 "50% 관세는 경제적 협박...印 정부는 국민 이익 지켜야"[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이유로 인도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인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AFP 통신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외교부는 6일(현지 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조치"라며 "불공정하고 부당하며 이성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외교부는 "우리는 이미 이러한(러시아산 석유 수입)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석유) 수입은 우리의 시장 요인에 기반한 것이고, 인도 14억 인구의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다.외교부는 이어 "다른 여러 국가들이 자국의 국익을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임에도 미국이 인도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인도는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 비판적이었던 인도 야당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7일(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연방의회 제1 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 지도자인 라훌 간디 전 대표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50% 관세는 경제적 협박"이라며 "인도에 불공정한 무역 협정을 강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이어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인도 국민의 이익을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자와할랄 네루 인도 초대 총리의 증손자이자 모디 총리의 정적인 간디 전 대표는 앞서 미국이 인도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자 "인도 경제를 죽였다"며 모디 총리를 비판했었다.같은 당 소속 정치인 샤시 타루르도 인도에서 미국산 제품에도 보복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을 벗어나 대체 가능한 다른 무역 상대국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블룸버그는 "인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인도 정부 관계자들도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4/2502141404284390.jpg" /></figure>미국은 지난 4월 인도에 26%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관세 인하 등을 포함한 무역 합의를 위해 양국은 5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인도가 미국의 유제품 및 농업 시장 개방 요구를 거부하면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미국은 인도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25%로 조정한 뒤 최근 이 외에 별도의 제재를 예고했다. 인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석유를 대량 구매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다.상호 관세의 정식 발효를 하루 앞둔 6일,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인도 정부가 현재 러시아 연방의 석유(원유와 각종 석유 제품 포괄)를 직간접적으로 수입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며 "관련 법률에 따라 미국 영토로 수입되는 인도 물품에는 25%의 추가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징벌적 추가 관세는 3주 후 발효되며, 이에 따라 미국의 인도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은 50%로 높아지게 됐다.hongwoori84@newspim.com</div>

印 외교부 "석유 수입은 국내 시장 요인에 기반, 인도 에너지 안보 확보가 목표" 야당 "50% 관세는 경제적 협박...印 정부는 국민 이익 지켜야"

트럼프 "印에 25% 추가 관세 부과할 것"...인도 "불공정하고 부당하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6/2GWIR8R7I7_1.jpg" /></figure>김건희 여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처음으로 소환된 6일. 예정 시간보다 한 시간 앞선 오전 9시께부터 김 여사의 지지자들이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다.비가 간간이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김 여사의 지지자들은 저마다 휴대전화를 들고 빌딩 정문을 촬영하며 김 여사의 출석을 기다렸다. 이들은 이번 공개소환을 ‘망신 주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사무실 인근에서 태극기를 들고 현장을 촬영하던 지지자 A씨는 “김 여사를 공개적으로 소환한 것은 의도적으로 망신을 주겠다는 것 아니냐. 사람을 세워놓고 총을 쏘는 인민재판과 다를 게 없다”며 “현 정부가 인권을 강조하지만, 이곳엔 인권이 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김 여사가 탄 차량이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물 입구 주변 도로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쥔 지지자들이 모여 “윤석열 석방”, “이재명 구속” 등 구호를 스피커로 반복 재생하며 응원을 이어갔다.오전 9시 30분께부터는 진보 진영 시위자들도 속속 모여들었다. 양측 지지자들의 충돌을 우려한 경찰은 현장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경력을 추가 투입했다. 이로 인해 서로간의 구호가 뒤엉키며 일시적으로 긴장감이 고조됐다.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지킨다”고 외치면, 반대 시위자들은 “김건희 구속”을 외쳤다.김 여사가 예정된 출석 시간인 오전 10시보다 약 10분 늦게 도착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반대 시위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 여사 반대 측 시위자 B씨는 “평생 약속이라는 걸 지키지 않는다”며 “지각비로 100억 원을 내라.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다른 시위자도 “약속한 출석 시간보다 늦게 오면 어떡하냐”며 불만을 터뜨렸다.오전 10시 11분께 김 여사가 탑승한 검은색 카니발 차량이 특검 사무실 앞에 도착하고 김 여사가 내리자 현장에서는 양측 지지자 간의 격렬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한 지지자가 “김건희 여사님, 힘내세요”라고 외치자, 흰색 한복 차림의 반대 시위자가 “김건희가 무슨 여사냐. 김건희를 구속하라”고 맞섰다. 두 사람 사이의 언쟁은 몸싸움으로 번질 뻔 했지만 현장에 배치된 경찰이 개입하면서 일단락됐다.한편,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김 여사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다수의 사안이 남아 있어, 특검팀은 김 여사를 여러 차례 추가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div>

김건희 여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처음으로 소환된 6일. 예정 시간보다 한 시간 앞선 오전 9시께부터 김 여사의 지지자들이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다.

“힘내세요” vs “구속하라”… 김건희 특검 출석에 찬반 지지자 격돌 [르포]

3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중국 공안과의 경찰청 MOU 전면 폐기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이며, 우리 국민의 기본권과 정보는 타국의 정치경찰과 공유되거나 거래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중국 공안과 경찰청 MOU 전면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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