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부 장관 "퇴직연금 의무화, 임기 내 반드시 완료"

18일 국회 사회분야 대정부질문 출석

퇴직연금 운영 방안 '공적기관 수탁' 언급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에 대해 "임기 내 반드시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퇴직연금의 추진 현황과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묻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이재명 정부가 확정한 국정과제 중 하나다. 새 정책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일시금으로 지급되던 퇴직금을 대신해 퇴직연금만 수령하게 되며, 최소 3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시작해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장 ▲영세 사업장 순으로 5단계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강 의원은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에 대해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일단 작은 사업장에 지원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서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것"이라며 "의무화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특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현재 몇 가지 법안들이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중소기업과 특수 고용직, 플랫폼 노동자까지 포함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큰 틀에서의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이 맞냐"고 질의했다. 이에 관해 김 장관은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임기 내 완료할 수 있냐는 물음에도 "반드시 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기금을 조성하면 별도의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법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는 방법, 민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선량한 수탁기관을 갖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마지막 노후소득이기 때문에 안정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추구돼야 하는데, 이를 찾기가 쉽지 않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적기관에 수탁하는 방법이 두 가지를 모두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