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7058_921359_5333.jpg" /></figure>금융감독원이 28일 홍콩H지수 연계 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주요 판매은행 5곳에 약 2조원 규모의 제재를 사전 통보했다.금융권에서는 조 단위 과징금이 현실화될 경우 은행 자본비율에도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과징금 산정 기준에 따라 이날 각 은행에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대상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으로, 우리은행도 판매사에 포함되지만 규모가 작아 이번 통지에서는 제외됐다.과징금과 과태료를 합산한 제재 금액은 약 2조원으로 파악된다. 금소법은 금융사가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절반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이번 제재와 관련해 ‘수입’의 기준이 쟁점이었으나 금감원이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금감원은 다음달 18일 해당 사안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본격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종 과징금 규모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전국매일신문] 정영선기자 jys2030@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에 과징금을 물리는 이른바 '암표 근절법'이 28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입장권 등을 부정 구매 또는 부정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 판매 행위자에게 판매 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8/2509181820317280.jpg" /></figure>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 있고, 부정 구매 및 부정 판매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근절 방안과 관련해 "처벌보다 과징금의 효과가 훨씬 크다"며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문체위는 이른바 '누누티비 차단법'으로 불리는 저작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 등을 접속 차단 할 수 있고, 저작권 침해에 대해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외로 출국하려다 개인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출국납부금을 환급받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alice0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에 과징금을 물리는 이른바 '암표 근절법'이 28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콘서트·스포츠 암표 부정판매 과징금 50배…국회 문체위 통과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8/art_1764280532879_cfbdc0.jpg" /></figure>(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M그룹이 계열사들이 부당한 내부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재에 착수했다.27일 공정위에 따르면 SM그룹 계열사 에스엠에이엠씨투자대부와 에이치엔이앤씨 등 SM 계열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최근 당사자들에게 발송했다.공정위는 에스엠에이엠씨가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차녀가 소유하던 회사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몰아주는 등 부당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제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심사보고서에는 공정위가 파악한 위법 행위에 관한 사실과 제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문서로 형사소송으로 치면 공소장에 해당한다.SM그룹 측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전원회의 등을 열어 제재 수위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공정위는 SM그룹이 부당한 내부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관해 올해 2월 SM그룹 본사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제재 절차에 나선 것과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반응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M그룹이 계열사들이 부당한 내부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재에 착수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SM그룹 계열사 에스엠에이엠씨투자대부와 에이치엔이앤씨 등 SM 계열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최근 당사자들에게 발송했다.

공정위 '계열사 부당 내부거래 의혹' SM그룹 제재 착수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1/27/news-p.v1.20251127.a0bf068a95df4be1a27186ec59fafd88_P1.png" />전자지급결제대행(PG) 시장을 뒤흔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다시 넘었다. PG사 정산자금 100% 외부관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규제 체계가 본격화할 전망이다.업계에서는 결제 안전성은 강화되겠지만, PG 시장은 빅테크와 대형사 중심의 독과점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독과점 문제는 영세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전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금 미지급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PG사가 가맹점 대금 정산과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 금액을 은행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등 외부기관에 전액 관리 의무화가 핵심이다.문제는 정산자금 100% 외부관리는 중소 PG사에게 큰 영향을 준다. 정산자금은 단순히 보관되는 돈이 아니다.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이 정산 주기를 거쳐 가맹점에 지급되기까지 반복적으로 쌓이면서 사실상 무이자 단기 예치금 역할을 한다. 규모가 수천억에서 조 단위에 이르면 이자 수익과 함께 현금 유동성을 가질 수 있다.문제는 100% 외부관리가 시행되면 이 자금이 모두 신탁·예치·보험에 묶인다. 이자수익은 금융기관 몫으로 넘어간다. PG사는 오히려 신탁수수료·보험료를 부담한다. 자본력이 충분한 빅테크나 대형PG사는 문제되지 않으나 중소 PG사는 수익성, 유동성, 투자능력이 동시에 위축된다. 실제 전업 PG 146곳 가운데 80% 이상이 중소기업으로 시장 퇴출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중소 PG사가 사라지면 그 파장은 영세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결제 시장이 소수 빅테크·대형 PG사 중심으로 고착화되면, 소상공인은 대형 결제망에 편입될 수밖에 없다. 그럼 영세 사업자는 수수료·정산 조건·서비스 범위 등에 관한 협상력이 약화된다. 늘어난 결제 비용은 가격 인상으로 전가되며, 결국 소비자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규제 형평성 논란도 있다. 이커머스 업체에 적용되는 대규모유통업법은 정산금 50%만 외부관리하면 된다. 이커머스 계열 PG사를 보유한 대형 유통사는 100% 외부관리 규제를 피할 수 있다.PG업계는 정산자금 100% 외부관리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대규모유통업법과 동일한 기준, 업권별·규모별 차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티메프 사태의 본질이 '정산자금 외부관리 부재'보다 대형 이커머스 내부 정산 구조와 경영진 불법행위, 감독 공백에 있었다는 점을 들어 “강화된 감독·제재로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PG업계 관계자는 “중소 PG가 사라지면 소상공인은 선택권을 잃고, 대형사의 표준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중소PG사도 시장에서 분명한 역할이 있는데, 일괄 규제는 시장 경쟁을 약화시키고 영세 가맹점의 부담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div>

전자지급결제대행(PG) 시장을 뒤흔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다시 넘었다. PG사 정산자금 100% 외부관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규제 체계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법사위 통과한 전금법…PG도 빅테크 '독과점' 경고등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7/2H0M7O9G8G_1.png" /></figure>금융당국이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배당·과세·보고 등 관련 절차를 상세히 기술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마쳤다. 금융당국은 통합계좌 이용 확대를 추진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을 지속 개선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금융위원회는 27일 외국인 투자자의 질의가 많은 실무 사항들을 상세하게 규정한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계좌개설 절차, 주주 권리 배정, 보고 의무 등 실무 절차를 세부 단계별로 설명하고 해외 금융투자업자의 불공정거래·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관리 의무사항도 가이드라인에 반영했다.우선 계좌개설 시 계약 내용에는 한국 감독당국의 요구 시 최종투자자별 거래 내역 제출 의무사항과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의무,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구축 및 운영 의무와 관련한 절차가 명시돼야 한다. 통합계좌 권리행사는 일반계좌의 권리행사 방법과 원칙적으로 동일하나, 최종투자자별로 의결권 행사 내용이 상이한 경우 상법에 따라 통합계좌 명의자(해외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별 의사를 취합해 의결권 불통일 행사도 가능하다. 예탁결제원은 통합계좌 명의자에게 일괄해 배당 권리를 배정하고 이후 통합계좌 명의자가 최종투자자별로 보유수량에 맞게 나눠 최종 지급한다.보고 절차와 관련해서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직접 또는 상임대리인을 통해 최종투자자의 주식 거래내역을 10년 동안 기록·유지해야 하고,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양식에 따라 매월 말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계좌가 개설된 국내 증권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 국내 증권사는 통합계좌 계좌주의 제재 이력, 소재국 감독당국의 인가 증명서, 불공정거래·자금세탁 방지 내부통제 수단 등을 사전 점검하고 고객확인의무 이행 여부 및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금융당국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영문으로도 번역, 배포할 예정이다. 통합계좌의 개설주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도 다음 달 중 차질 없이 마무리 할 계획이다. 규정 시행 목표 시점은 내년 1월 2일이다. 이를 통해 그간 통합계좌 이용 수요가 있었지만 개설이 불가능했던 해외 중소형 증권사·자산운용사 등이 별도의 규제특례 지정 없이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 관계자는 “통합계좌가 보다 활성화됨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이 개선되고 신규 투자자금 유입이 촉진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외국인 통합계좌란 최종투자자인 외국인이 별도의 계좌개설 없이 국내 주식을 일괄매매·결제할 수 있는 해외 금융투자업자 명의의 계좌다.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해외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방식과 유사하다. 2017년 최초 제도 도입 후 계좌 개설 주체 요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바 올 8월 국내 최초의 외국인 통합계좌가 개설(하나증권-홍콩 엠페러증권)돼 투자가 개시됐다.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등도 통합계좌 개설을 준비 중에 있다.</div>

금융당국이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배당·과세·보고 등 관련 절차를 상세히 기술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마쳤다. 금융당국은 통합계좌 이용 확대를 추진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을 지속 개선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외국인 통합계좌 가이드라인 마련…내달 개설주체 제한도 폐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8/13b8e48c-71e8-4793-8ff7-d62bb0381874.jpg" /></figure>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이번 해킹 사고로 인한 회원 피해 규모가 약 386억원으로 파악됐다고 28일 밝혔다.두나무 오경석 대표는 이날 사과문을 내고 "이번 침해 사고는 업비트의 보안관리가 미흡한 데 따른 것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오 대표는 "업비트는 27일 오전 당사 솔라나 계열 지갑에서 이상 출금을 탐지한 직후, 관련한 네트워크와 지갑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과정에서 블록체인에 공개된 다수의 업비트 지갑 트랜잭션을 분석하면 개인 키(블록체인 지갑 주소와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비밀번호)를 추정할 수 있는 당사의 보안 취약점을 발견해 조치했다"고 밝혔다.두나무에 따르면 피해 규모는 업비트 측 피해 자산 약 59억원을 포함해 총 445억원으로 파악됐다. 이 중 회원 피해 자산 약 23억원을 동결한 상태다.두나무는 "이용자 피해 자산은 업비트 자산으로 전액 보전할 것"이라며 "보안 시스템 고도화 등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div>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이번 해킹 사고로 인한 회원 피해 규모가 약 386억원으로 파악됐다고 28일 밝혔다. 두나무 오경석 대표는 이날 사과문을 내고 "이번 침해 사고는 업비트의 보안관리가 미흡한 데 따른 것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두나무 "업비트 해킹으로 회원 386억원 피해…전액 보전할 것"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8/2H0MOMFFES_1.jpg" /></figure>무궁화캐피탈이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모회사인 무궁화신탁이 재무개선명령을 받으면서, 자회사를 회생절차에 넣어 채무를 정리한 뒤 매각하는 구조조정 수순을 택한 데 따른 것이다. 무궁화캐피탈은 이미 예비 인수자를 확보한 상태에서 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감안해 하루 만에 개시 결정을 내렸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2부는 27일 무궁화캐피탈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무궁화캐피탈은 앞선 26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이정호 무궁화캐피탈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 목록 제출 기한을 12월 11일까지로 정했다.무궁화캐피탈의 회생 돌입은 단순한 유동성 위기 대응이 아니라, 무궁화신탁의 재무건전성 규제 대응을 위한 ‘분리 구조조정’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무궁화신탁은 책임준공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과 손해배상 소송 부담이 누적되며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금융당국으로부터 재무개선명령을 받은 상태다.무궁화신탁은 자본 확충과 자산 매각을 통해 오는 12월 15일까지 재무구조 개선안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책임준공형 PF를 둘러싼 우발채무와 소송 리스크로 인해, 무궁화신탁 자체의 매각이나 대규모 유상증자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사업 구조가 단순하고 현금화가 가능한 자회사 무궁화캐피탈을 먼저 회생절차에 편입해 매각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이번 회생은 회생계획 인가 이전에 인수·합병(M&A)을 먼저 추진하는 이른바 ‘인가 전 M&A’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무궁화캐피탈은 이미 예비 인수자를 확보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태에서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일반 매각도 가능하지만,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와 우발채무를 법적으로 정리한 뒤 넘기는 편이 인수자의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어 매각가 조정과 거래 성사 가능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서울회생법원이 신청 하루 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개시 결정을 내린 배경에도 이러한 매각 전제 구조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무궁화신탁의 재무개선 이행 기한이 촉박한 만큼, 자회사 매각이 지연될 경우 모회사 재무개선 계획 전반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를 감안해 회생절차를 조기에 개시하고, 매각과 회생계획 수립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열어준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예비 인수자를 이미 확보했더라도 최종 관문은 회생계획안의 인가 여부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채권액 기준 4분의 3 이상, 일반 회생채권자 채권액 기준 3분의 2 이상 동의를 각각 얻어야 한다. 채무 조정 폭, 변제율, 매각 조건 등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엇갈릴 경우 인수·매각 일정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div>

무궁화캐피탈이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모회사인 무궁화신탁이 재무개선명령을 받으면서, 자회사를 회생절차에 넣어 채무를 정리한 뒤 매각하는 구조조정 수순을 택한 데 따른 것이다. 무궁화캐피탈은 이미 예비 인수자를 확보한 상태에서 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감안해 하루 만에 개시 결정을 내렸다.

[단독] 재무개선명령 이후 ‘자회사 회생’…무궁화캐피탈, 매각 수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8/2H0MPHKCGW_1.jpg" /></figure>우리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비대면 신용대출에 일별 한도를 두고 접수량을 제한한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빚투' 등으로 신용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KB국민·신한·하나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신용대출 관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달 26일부터 일부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에 대해 일 단위 모니터링을 개시하고 정해진 한도를 초과할 경우 당일 추가 접수를 제한하는 등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영업점을 통한 신용대출은 기존과 같이 시행한다. 앞서 우리은행은 이달 7일부터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한 신용대출 유입을 중단한 바 있다.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최근 비대면 신용대출에 대한 일별 판매 한도 관리를 시행 중이다. 국민은행은 비대면 신용대출은 KB스타의 올해분 신규 접수를 아예 중단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비대면 신용대출은 일별 규모 예측이 쉽지 않은 만큼 연말에는 통상 제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빚을 내 주식을 사는 '빚투'가 늘어나면서 최근 증가세가 가파른 상황"이라고 말했다.다수의 기업공개(IPO)가 남아있는 점도 신용대출 증가의 배경으로 꼽힌다. 다음달에는 2일 코스피 상장을 앞둔 티엠씨를 비롯해 10개(스팩 제외)의 회사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통상 IPO를 앞두고 공모주 청약을 위한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다”고 말했다.전날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신용대출 잔액은 105조 8717억 원으로 지난달 말(104조 7330억 원) 대비 1조 1387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div>

우리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비대면 신용대출에 일별 한도를 두고 접수량을 제한한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빚투' 등으로 신용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KB국민·신한·하나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신용대출 관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은행, 비대면 신용대출 일별 관리나서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8/art_17642240099239_7923e9.jpg" /></figure>(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네이버와 나란히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포괄적 주식교환 계획을 대대적으로 공개한 27일, 업비트에서 540억원 규모의 해킹 사고가 발생하는 초유의 악재가 겹쳤다.불과 6년 전 업비트에서 580억원 규모의 유출사고가 발생해 북한 소행으로 결론난 뒤 재발 방지 대책을 대대적으로 내세웠지만, 그 약속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두나무 측은 북한 소행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업비트는 27일 새벽 540억원 상당의 자산이 외부로 빠져나간 뒤 황급히 입출금 전체를 멈추고 대응에 나선 상태다.구체적으로 사고는 27일 오전 42분, 솔라나(Solana) 계열 자산 일부가 지정되지 않은 지갑 주소로 이동한 사실이 내부에서 포착되면서 드러났다.이에 대해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오전 4시 42분경 540억원 상당의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가상자산 일부가 내부에서 지정하지 않은 지갑 주소로 전송된 정황을 확인했다. 비정상적인 출금 행위가 탐지된 즉시 회원 자산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하고 전면적인 점검 절차를 진행했다”며 “고객 자산에는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액 업비트의 자산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업비트는 이번 사고 직후 모든 자산을 콜드월렛으로 이전하고 금융당국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 사고 시점이 2019년 해킹 당시와 같은 11월 27일 점, 네이버 파이낸셜과의 합병 발표 바로 다음 날이라는 점에서 6년 전과 같은 북한 측 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두나무 측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에 북한 측 소행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 소행 가능성 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측이고,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은 없다. 추후 상황 파악 등 추가적인 확인이 끝나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 사태 파악을 위해 곧바로 현장 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네이버와 나란히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포괄적 주식교환 계획을 대대적으로 공개한 27일, 업비트에서 540억원 규모의 해킹 사고가 발생하는 초유의 악재가 겹쳤다.

6년 노력 공염불?…업비트서 또 대규모 해킹사태, 북한 소행설엔 선긋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7/2H0M95MI58_1.jpg" /></figure>네이버와 두나무가 합병을 선언했지만 금융·경쟁 당국의 심사 문턱을 넘어야 하는 등 최종 결합까지 통과해야 할 관문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금융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두나무가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 △신용정보법상 대주주 변경 승인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등의 다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네이버와 두나무는 포괄적 주식 교환에 따른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 수리를 받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합병 비율 등 투자자 보호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를 따지지만 국내 1위 사업자 간의 만남인 만큼 결합 이후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 검토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신고서 수리의 목적은 투자자 보호에 있다”며 “증권신고서를 제출 받은 뒤 (심사) 방향을 정하겠다”고 전했다.네이버파이낸셜은 금융 당국으로부터 신용정보법상 대주주 변경 승인도 받아야 한다. 다만 대주주 변경 승인은 정량평가 위주라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두나무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도 신고해야 한다. 금가분리(금융과 가상자산의 분리) 원칙 논란도 있으나 두 회사 모두 전통적 금융업자가 아니고 별도 법안도 없는 만큼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넘어야 할 장벽이다. 두 사업자 모두 각 산업군에서 지배적 위치를 가진 사업자인 만큼 독과점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 공정위 심사는 합병으로 영향받는 상품시장 등을 정하는 관련시장 획정부터 시작한다. 이번 합병의 파장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결제 시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획정부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후 공정위는 시장 점유율 변화, 경쟁사업자 배제 효과, 혁신 저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쟁제한성을 따진다.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나올 전망이다.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지만 필요시 90일 내에서 연장도 가능하다.</div>

네이버와 두나무가 합병을 선언했지만 금융·경쟁 당국의 심사 문턱을 넘어야 하는 등 최종 결합까지 통과해야 할 관문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점 논란 벗을까…기업결합심사 관문

금융감독원이 28일 홍콩H지수 연계 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주요 판매은행 5곳에 약 2조원 규모의 제재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권에서는 조 단위 과징금이 현실화될 경우 은행 자본비율에도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 홍콩 ELS 판매 은행 5곳 과징금 사전통지··· 2조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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