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7351_910359_4516.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 16인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초저출생·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현행 돌봄정책들은 각각의 필요에 따라 파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돌봄정책이 공통의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돌봄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하며, 돌봄정책 추진의 기반 조성과 통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돌봄기금을 설치·운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에 "국민이 기여하고 있는 복권수익금을 돌봄기금의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에 돌봄기금을 추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김정호, 한민수, 송옥주, 김문수, 박희승, 남인순, 전진숙, 박홍배, 백혜련, 서미화, 민병덕, 박홍근, 김윤, 박선원, 문진석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7358_910369_5151.jpg" /></figure>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등 16인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초고령화 시대, 만혼 시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시대에서 돌봄대상은 비단 자녀로만 한정할 수 없는 바,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 간병, 장애형제, 초고령 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이중돌봄’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리고 "돌봄책임을 지는 가정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돌봄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중돌봄 가정 현황을 파악하고 이중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급여 신청 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장애인 돌봄자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여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부담을 덜고 장애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조국혁신당 정춘생, 차규근, 김준형, 서왕진, 김선민, 신장식, 백선희, 이해민, 강경숙,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등 16인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초고령화 시대, 만혼 시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시대에서 돌봄대상은 비단 자녀로만 한정할 수 없는 바,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 간병, 장애형제, 초고령 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이중돌봄’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정춘생 등 16인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부담을 덜고 장애인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해야"

<div>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7799_910888_4239.jpg" /></figure>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등 12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8% 이상을 산업재해 예방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를 비교해도 사고사망자는 법 시행 전과 비교해 거의 변화가 없어, 처벌 강화만으로는 산재를 예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상 중심의 산업보험정책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금지출예산 총액 대비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법정 최소비율을 현행 8%에서 15%로 상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조지연, 임이자, 김소희, 김태호, 김기현, 김용태, 박충권, 강선영, 우재준, 윤상현, 김정재, 김위상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등 12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8% 이상을 산업재해 예방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조지연 등 12인 "기금지출예산 총액 대비 산업재해 예방 예산 법정 최소비율 상향해야"

<div>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개최 20개 한정·24시간 마트에 묶여 무약촌 안전상비약 불과 '11개'한지아 의원 "현실적이지 않아"[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안전상비약 제도는 10년이 넘은 환경 여건을 반영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품목 조정이 필요하고 시간제한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 3306곳 중에 읍면동 중에서 15%에는 약국이 없는 무약촌"이라며 "편하게 약을 구하자는 취지에서 안전상비약품 제도를 만들었는데, 의사 처방이 없어도 되는 약 9000개 중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된 개수는 13개 뿐"이라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30/251030140455543_w.jpg" /></figure>한 의원은 "이마저도 2개는 생산 중단돼 실제 판매되는 것은 11개뿐"이라며 "24시간 연중무휴인 곳에서만 안전상비약을 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어촌 소도시는 약국도 없는데 24시간 연중무휴 마트가 어딨느냐"며 "현실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한 의원은 "안전상비약이 20개로 한정되는 법적 문구를 바꿔야 한다"며 "24시간 연중무휴 운영도 해제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그는 "안전상비약 품목을 지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수급불안정을 얘기하기 전에 있는 약이라도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 장관은 "안전상비약 제도는 10년이 넘은 환경 여건을 반영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품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24시간 편의점도 없기 때문에 시간제한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이어 정 장관은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어떤 품목을 선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탄탄하게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고민하고 입법 과정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div>

한지아 의원 "현실적이지 않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안전상비약 제도는 10년이 넘은 환경 여건을 반영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품목 조정이 필요하고 시간제한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2025 국감] 정은경 복지부 장관 "편의점 안전상비약 13개뿐…품목 조정할 것"

<div>‘자체 대근비’ 명목으로 최소 12만원 요구병원·용역업체 “몰랐다”...“근로감독해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30/news-p.v1.20251030.f3a525e00c0243c1a4f1df59ad474914_P1.webp" /></figure>서울시 산하병원에 인력을 공급하는 위탁업체가 요양보호사들이 연차를 사용할 때 돈을 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체인력 충원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온다.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북부병원 내 호스피스 병동 위탁업체 A사는 요양보호사들이 연차를 쓸 때 ‘자체 대근비’라는 이름으로 비용을 받아 왔다. 3교대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데이·이브닝 연차 사용 시 12만원(+α), 나이트 연차 사용 시 15만원을 용역업체 팀장에게 지불한 것으로 전해진다.대근비는 정규 근무자가 연차를 써서 자리를 비웠을 때 대신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다. 법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대체인력 충원 비용을 ‘자체 대근비’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61명이다.하은성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 유급으로 쉬는 것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체인력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근로계약서에 ‘대근비를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했어도 이는 법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위탁업체와 요양보호사 간 근로계약서에는 자체대근비를 내야 한다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업체는 올해부터 병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단체대화방을 확인하면 적어도 2024년부터 자체대근비를 받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 연말 자체대근비 인상 의견 전원 찬성’, ‘2025년 1월1일부터 연차 인상 대근비’를 공지하는 내용이 있어서다. 북부병원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부당한 비용 요구가 계속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국회에서 확인에 들어가자 서울시는 전날(29일) 병원과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양측 모두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북부병원 측은 “현장 근무자들을 조사한 결과 교대근무자 휴가 시 휴가사용자가 대직자에게 일정 수준의 금품을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했다. 용역업체는 “본사 보고 없이 근무자 간 금품 정산이 실시됐다”며 “회사에서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용역업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속 근로자를 전수조사한다는 방침이다.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용역업체 담당자의 일탈이 아니다”라며 “요양보호자는 사회적 약자인 고령층 여성이 많은 직종이다.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부당한 대근비 문화가 만연한 것은 아닌지, 위탁업체로 자금이 흘러갔을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div>

‘자체 대근비’ 명목으로 최소 12만원 요구. 병원·용역업체 “몰랐다”...“근로감독해야”. 서울시 산하병원에 인력을 공급하는 위탁업체가 요양보호사들이 연차를 사용할 때 돈을 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체인력 충원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단독]“연차 쓰려면 대체인력 비용 내라”···서울시 산하 병원, 요양보호사에 갑질 논란

<div>3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개최여당 "尹 정책 20~30년 후 새 갈등"야당 "李, 우수 복지 국가와 반대로"지방의료원·공공의대 예산 마련 시급국립대 병원 소관 이관 로드맵 '부재'[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 정책을 서로 비판했다. 여당은 의료대란 과정에서 발생한 비대면 진료 정책 등이 미래세대에 부작용을 나타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현금 위주인 복지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맞섰다.◆ 尹·李 정부 정책 쌍방 비판…미래세대 부작용 '우려'보건복지부 국정감사는 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가 엇갈렸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정부의 독단 정책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가 죽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서 의원은 "윤 정부의 마지막을 점검하고 이 정부의 시작을 여는 국정감사가 마무리 된다"며 "윤 정부 정책에 대해 국민은 의문이 가득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의사가 없어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고 비급여 진료 의료비는 급증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의약품은 넘쳐나고 건강보험 재정은 줄줄이 새 나가는데 왜 국가는 해결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30/251030180058193_w.jpg" /></figure>서 의원은 "윤 정부가 잘못 끼운 단추는 20~30년 후 새로운 갈등이 될지 모른다"며 "의료 대란 과정에서 태어난 진료지원 간호사 문제, 비대면 진료 문제, 보험사에 의한 보건의료 현장 왜곡 등이 미래세대에 미칠 부작용이 무엇인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그러면서 서 의원은 "지난 3년의 시간은 복지를 축소한 시간이었다"며 "공공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고 민간 시장이 복지를 위탁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사회가 돼 버렸다"고 꾸짖었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많은 문제가 누적돼 있어 해결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디에 살든 양질의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맞섰다. 현금성 정책, 국가채무 확대, 연금 개혁 의지박약, 사회부총리 폐지를 언급하면서 우수한 복지 국가로 꼽히는 스웨덴과 반대의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비교했다.안 의원은 "복지 국가 확대가 필요하지만 공정한 재원 마련과 함께 가야 한다"며 "스웨덴은 동세대가 재정적 책임을 지도록 했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연금에서 자동안정화장치 도입도 못 하고 있다"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서비스 중심이느냐 선거에서 도움되는 현금 복지로 가느냐의 차이인데 장관으로서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장관은 "여야 모두 재정안정화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며 "사회보장종합계획을 세울 때 원칙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지방의료원 예산 턱없이 부족…국립대 병원 이전 세부 로드맵 '부재'여당 의원들은 정 장관에게 지·필·공 강화를 당부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의료원과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박 의원이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묻자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세 가지 방안을 동시 검토하고 있다"며 "제도 간 정합성과 역할을 정리해야 해서 검토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는 법을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수정 법률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경우 인력 지원 예산이 122억원에서 162억원으로 증가했으나 경영 혁신 운영비는 621억원 그대로"라며 "이것만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30/251030180100002_w.jpg" /></figure>정 장관은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다"면서도 "심의 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인 국립대 병원 소관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과정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현재 9개의 국립대 병원을 찾아 이관에 대한 로드맵을 설명하고 있다.김 의원은 "발표한 자료를 봤더니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립대 병원 진료비가 사립대 병원 평균에 비해 얼마나 저렴한지를 계산하면 병원당 115억원 정도의 진료비가 적게 들어가고 비급여 진료비까지 포함하면 180억원이 적게 들어가 이를 복지부가 운영하는 의료 질 평가 지원금의 인센티브로 국립대 병원에 돌려주면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제안했다.정 장관은 "수가나 예산 지원에 대해 보완하고 있다"며 "제안을 통합해 지원 계획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sdk1991@newspim.com</div>

여당 "尹 정책 20~30년 후 새 갈등" 야당 "李, 우수 복지 국가와 반대로" 지방의료원·공공의대 예산 마련 시급.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 정책을 서로 비판했다. 여당은 의료대란 과정에서 발생한 비대면 진료 정책 등이 미래세대에 부작용을 나타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현금 위주인 복지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맞섰다.

[2025 국감] 여야, 尹·李 정부 정책 쌍방 비판…'지·필·공' 의료 강화 촉구(종합)

<div>천하람 "개별 기관 일탈로 볼 수 없어"[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만성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원들의 복지 혜택을 대폭 줄이고 그 차액을 위법하게 취득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코레일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2024년 말 우리카드사와 전 직원 복지카드 이용에 대한 업무협약을 재계약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30/251030142352178_w.jpg" /></figure>재계약 내용에 따르면 코레일은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카드사 혜택을 축소하는 대신, 매년 3억 원씩 3년간 총 9억 원을 카드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했다. 다만 코레일은 카드사에게 해당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입금하도록 했다.하지만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영업 외 이익을 근거로 할 수 없다. 또 직전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관은 출연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이같은 지침으로 인해 적자에 시달린 코레일은 장기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지 못했고 해당 기금으로 경조사비 등을 지원받는 직원들의 불만은 누적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코레일은 복지카드 혜택을 줄이고 차액의 수익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충당하는 등 '꼼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몰래 줄이고, 그 차액을 코레일의 만성 적자 문제 해결에 동원하려 한 공사의 사고방식이 놀라울 따름"이라며"우리나라 공공기관을 총괄 감독하는 기재부가 코레일처럼 복지제도 운영 수익을 위법하게 관리하는 곳이 더 없는지 살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또 "조폐공사에 이어 코레일까지 기재부 지침을 위반한 수입 처리를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이제 개별 기관의 일탈로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재부의 전수조사를 촉구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30/2510301423135210.jpg" /></figure>seo00@newspim.com</div>

천하람 "개별 기관 일탈로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만성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원들의 복지 혜택을 대폭 줄이고 그 차액을 위법하게 취득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2025 국감] '만성 적자' 코레일, 직원 복지 줄이고 차액 충당…천하람 "기재부, 전수조사해야"

<div>3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4회'까지만 건강보험급여 적용지자체마다 RSV 접종 지원 달라 정은경 장관 "빈도·안전성 고려"[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대 4회까지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자궁수축억제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위험 산모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백 의원은 "최근 세쌍둥이 출산 후 병원비가 1100만원이나 나왔다"며 "신생아 지원은 잘 갖춰져 있는데 고위험 산모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개된 산모의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보니 자궁수축 억제제가 45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며 "4회 이상 억제제를 맞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0/251020143858840_w.jpg" /></figure>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횟수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해봐야 한다"며 "어느 정도 빈도로 사용하는지와 의학적 안전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백 의원은 "쌍둥이와 세쌍둥이도 구분해야 한다"며 "다태아일수록 자궁수축억제제를 더 맞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건강보험급여화가 어렵다면 현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백 의원은 사는 곳에 따라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 예방접종의 혜택이 다른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6세 이하 영유아는 RSV 예방접종을 맞는 환자의 87%를 차지한다. 그런데 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지자체에 따라 32주 미만 미숙아 또는 36주 미만 미숙아로 달라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백 의원은 "태어난 곳이 어디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sdk1991@newspim.com</div>

정은경 장관 "빈도·안전성 고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대 4회까지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자궁수축억제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5 국감] 세쌍둥이 출산에 '1100만원'…자궁수축억제제 지원 확대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 16인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초저출생·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이수진 등 16인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에 돌봄기금을 추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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