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7799_910888_4239.jpg" /></figure>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등 12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8% 이상을 산업재해 예방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를 비교해도 사고사망자는 법 시행 전과 비교해 거의 변화가 없어, 처벌 강화만으로는 산재를 예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상 중심의 산업보험정책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금지출예산 총액 대비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법정 최소비율을 현행 8%에서 15%로 상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조지연, 임이자, 김소희, 김태호, 김기현, 김용태, 박충권, 강선영, 우재준, 윤상현, 김정재, 김위상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30/c4ec0be2-9cb9-4280-be0b-33f2dd525f62.jpg" /></figure>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30일 성명을 내고 한의사에게 엑스(X)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 원로들로 구성된 한림원은 “이번 개정안은 방사선 안전 관리 체계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최근 발의한 개정안은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뿐 아니라 한의사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돼 X레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림원은 “한의대 교육과정에 일부 영상 관련 과목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는 한의학적 진단을 위한 기초 수준에 불과하다”며 “교육과정의 표면적 유사성을 전문성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라며 “관련 제도 개선은 충분한 학문적 검토와 전문가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30일 성명을 내고 한의사에게 엑스(X)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 원로들로 구성된 한림원은 “이번 개정안은 방사선 안전 관리 체계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학한림원 “한의사 X레이 사용 허용은 국민 건강 훼손 우려”

<div>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7364_910378_5941.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등 12인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장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라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기 위하여 단속과 함께 직권취소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신고 과정에서 신고자가 부정판매 사실을 직접 증명하고 좌석을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특히 "프로스포츠 암표신고의 경우, 신고창구 개통 이후 2023년까지 총 25,587건의 암표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유효신고 건수는 3,290건에 불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가격 기준을 판매 정가로 하고, 부정판매 수단을 매크로로 한정하지 않으며, 부정판매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판매자는 부정판매로 인한 이득액을 몰수·추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판매에 금지규정 제도의 집행력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채현일, 김영환, 김한규, 정준호, 이재관, 박정, 박용갑, 조승래, 허영, 홍기원, 김교흥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등 12인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장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라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기 위하여 단속과 함께 직권취소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신고 과정에서 신고자가 부정판매 사실을 직접 증명하고 좌석을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장철민 등 12인 "부정판매 금지규정 제도의 집행력과 실효성을 강화해야"

<div>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개최 20개 한정·24시간 마트에 묶여 무약촌 안전상비약 불과 '11개'한지아 의원 "현실적이지 않아"[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안전상비약 제도는 10년이 넘은 환경 여건을 반영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품목 조정이 필요하고 시간제한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 3306곳 중에 읍면동 중에서 15%에는 약국이 없는 무약촌"이라며 "편하게 약을 구하자는 취지에서 안전상비약품 제도를 만들었는데, 의사 처방이 없어도 되는 약 9000개 중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된 개수는 13개 뿐"이라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30/251030140455543_w.jpg" /></figure>한 의원은 "이마저도 2개는 생산 중단돼 실제 판매되는 것은 11개뿐"이라며 "24시간 연중무휴인 곳에서만 안전상비약을 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어촌 소도시는 약국도 없는데 24시간 연중무휴 마트가 어딨느냐"며 "현실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한 의원은 "안전상비약이 20개로 한정되는 법적 문구를 바꿔야 한다"며 "24시간 연중무휴 운영도 해제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그는 "안전상비약 품목을 지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수급불안정을 얘기하기 전에 있는 약이라도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 장관은 "안전상비약 제도는 10년이 넘은 환경 여건을 반영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품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24시간 편의점도 없기 때문에 시간제한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이어 정 장관은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어떤 품목을 선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탄탄하게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고민하고 입법 과정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div>

한지아 의원 "현실적이지 않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안전상비약 제도는 10년이 넘은 환경 여건을 반영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품목 조정이 필요하고 시간제한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2025 국감] 정은경 복지부 장관 "편의점 안전상비약 13개뿐…품목 조정할 것"

<div>3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개최올해 상반기 수익률 지난해보다 낮아건보 국고 지원은 연 10조 달하는데 연금 국고 지원 10분의 1수준에 불과[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국민연금 국고 투입 필요성에 대해 "적어도 운영비 지원하라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된 이후 37년 동안 국민연금기금 평균 수익률은 6.82%"라며 "이 수준만 유지돼도 국민연금기금 재정적자 전환 시점이 2070년으로 29년 연장되고 고갈 시점은 2090년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30/251030165641125_w.jpg" /></figure>김 의원은 "2025년 상반기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4.08%로 작년 상반기보다 낮다"며 "국내 주식시장이 올해 가장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투자 비율을 높이는 것이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인다"고 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국민연금 국고 투입도 필요하다"며 "2036년부터 국내총생산(GDP)의 1.25%를 투입하면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당장 큰 규모의 재정 투입이 어렵더라도 최소한의 국가책임 이행부터는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 의원은 "정부는 국민연금 운용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도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일반 재정에서 매년 100억원 지원하는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경우는 국고 지원이 연 10조원으로 연금의 10분의 1수준"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운영비 2077억원을 일반회계로 지원하는데 국민연금 운영비 지원은 100억원으로 20분의 1 수준"이라며 "건강보험 정도의 국고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 장관은 "기금수익률 5.5% 정도를 공격적인 목표로 삼았는데 모수개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변수가 있다"며 "기금수익률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고 투입에 대해 적어도 운영비를 지원하라는 말에 동의한다"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sdk1991@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국민연금 국고 투입 필요성에 대해 "적어도 운영비 지원하라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 국감] 국민연금 국고 투입 확대 촉구…정은경 장관, 필요성 '동의'

<div>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7351_910359_4516.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 16인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초저출생·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현행 돌봄정책들은 각각의 필요에 따라 파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돌봄정책이 공통의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돌봄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하며, 돌봄정책 추진의 기반 조성과 통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돌봄기금을 설치·운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에 "국민이 기여하고 있는 복권수익금을 돌봄기금의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에 돌봄기금을 추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김정호, 한민수, 송옥주, 김문수, 박희승, 남인순, 전진숙, 박홍배, 백혜련, 서미화, 민병덕, 박홍근, 김윤, 박선원, 문진석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 16인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초저출생·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이수진 등 16인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에 돌봄기금을 추가해야"

<div>[비즈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에서 “미용 목적의 인체조직 광고를 제한하는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체조직의 미용 사용 실태에 대한 지적이 나온 후 방침을 밝힌 것이다. 식약처는 그간 인체조직에 관한 사항은 소관이 아니라고 해왔으나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지자 인체조직 스킨부스터에 대한 관리 계획을 밝혔다. <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10/thumb/30632-74623-sampleM.jpg" /></figure>28일 식약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식약처는 미용 목적의 인체조직 사용에 대한 관리 방안을 밝혔다. 식약처는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피부미용 목적의 인체조직 사용이 윤리적으로 바람직한가”라는 서면질의에 대해 “인체조직 기증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인체조직을 피부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인체조직 스킨부스터 규제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인체조직을 미용 목적이나 비동종적 용도로 가공했을 때 의약품·생물학적제제 수준의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미국과 유럽처럼 국내도 이러한 규제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식약처는 “연구사업 등을 통해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안전관리 사례를 파악하여 국내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체조직을 스킨부스터로 사용하면서 이를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게 광고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서면질의한 ‘인체조직 스킨부스터 광고’에 대해 식약처는 “인체조직법령은 인체조직의 광고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았다”면서 “보건복지부 등 인체조직 관련 부처·업계 등과 협의해 미용 목적의 인체조직 광고를 제한하는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령 개정 전에 조직은행에 미용 목적의 인체조직 광고를 자제하도록 요청하고, 조직은행 종사자에게 인체조직의 바람직한 사용 목적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겠다”고 답변했다. 식약처는 또 조직이식 결과기록서에 이식 목적 기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이 질의한 ‘인체조직 이식결과 기록서에 사용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한 오유경 처장의 입장’에 대해 “위원님에 동의한다”며 “조직이식 결과기록서에 ‘이식 목적’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체조직을 이식할 때 이를 환자들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인체조직 이식재라는 사실을 모른 채로 인체조직 스킨부스터를 시술받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남인순 의원의 ‘인체조직 스킨부스터 시술 시 환자에게 인체조직 유래 제품임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식약처는 “인체조직을 공급하는 조직은행이 이식의료기관과 협력해 환자에게 인체조직 유래 제품임을 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체조직 이식 부작용에 대한 피해구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김예지 의원이 서면질의한 ‘부작용 발생 시 피해구제 절차 마련 등 인체조직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식약처는 “소비자가 직접 부작용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와 조직은행·조직이식의료기관이 중대 부작용 이외 부작용을 보고하는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국정감사는 현안질의와 달리 국회에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가 밝힌 답변에 따라 후속 조치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핫클릭]· 국감서 '인체조직 스킨부스터' 미용 목적 사용 질책…보건당국 "관련 기관과 검토" · 인체조직 스킨부스터 '미용 목적 사용', 식약처 국감서도 논란 · [단독] 인체조직 이식, 질병코드 없이도 가능…검증 절차도 없다 · [단독] 인체조직 수입하는 조직은행, 행정처분 5년간 17건 달해 · [단독] 복지부, 인체조직 '미용성형' 사용 막는다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에서 “미용 목적의 인체조직 광고를 제한하는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체조직의 미용 사용 실태에 대한 지적이 나온 후 방침을 밝힌 것이다. 식약처는 그간 인체조직에 관한 사항은 소관이 아니라고 해왔으나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지자 인체조직 스킨부스터에 대한 관리 계획을 밝혔다.

[단독] 식약처 "인체조직 미용 사용 바람직하지 않다" 광고 제한 검토

<div>3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개최여당 "尹 정책 20~30년 후 새 갈등"야당 "李, 우수 복지 국가와 반대로"지방의료원·공공의대 예산 마련 시급국립대 병원 소관 이관 로드맵 '부재'[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 정책을 서로 비판했다. 여당은 의료대란 과정에서 발생한 비대면 진료 정책 등이 미래세대에 부작용을 나타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현금 위주인 복지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맞섰다.◆ 尹·李 정부 정책 쌍방 비판…미래세대 부작용 '우려'보건복지부 국정감사는 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가 엇갈렸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정부의 독단 정책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가 죽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서 의원은 "윤 정부의 마지막을 점검하고 이 정부의 시작을 여는 국정감사가 마무리 된다"며 "윤 정부 정책에 대해 국민은 의문이 가득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의사가 없어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고 비급여 진료 의료비는 급증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의약품은 넘쳐나고 건강보험 재정은 줄줄이 새 나가는데 왜 국가는 해결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30/251030180058193_w.jpg" /></figure>서 의원은 "윤 정부가 잘못 끼운 단추는 20~30년 후 새로운 갈등이 될지 모른다"며 "의료 대란 과정에서 태어난 진료지원 간호사 문제, 비대면 진료 문제, 보험사에 의한 보건의료 현장 왜곡 등이 미래세대에 미칠 부작용이 무엇인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그러면서 서 의원은 "지난 3년의 시간은 복지를 축소한 시간이었다"며 "공공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고 민간 시장이 복지를 위탁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사회가 돼 버렸다"고 꾸짖었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많은 문제가 누적돼 있어 해결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디에 살든 양질의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맞섰다. 현금성 정책, 국가채무 확대, 연금 개혁 의지박약, 사회부총리 폐지를 언급하면서 우수한 복지 국가로 꼽히는 스웨덴과 반대의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비교했다.안 의원은 "복지 국가 확대가 필요하지만 공정한 재원 마련과 함께 가야 한다"며 "스웨덴은 동세대가 재정적 책임을 지도록 했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연금에서 자동안정화장치 도입도 못 하고 있다"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서비스 중심이느냐 선거에서 도움되는 현금 복지로 가느냐의 차이인데 장관으로서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장관은 "여야 모두 재정안정화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며 "사회보장종합계획을 세울 때 원칙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지방의료원 예산 턱없이 부족…국립대 병원 이전 세부 로드맵 '부재'여당 의원들은 정 장관에게 지·필·공 강화를 당부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의료원과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박 의원이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묻자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세 가지 방안을 동시 검토하고 있다"며 "제도 간 정합성과 역할을 정리해야 해서 검토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는 법을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수정 법률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경우 인력 지원 예산이 122억원에서 162억원으로 증가했으나 경영 혁신 운영비는 621억원 그대로"라며 "이것만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30/251030180100002_w.jpg" /></figure>정 장관은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다"면서도 "심의 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인 국립대 병원 소관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과정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현재 9개의 국립대 병원을 찾아 이관에 대한 로드맵을 설명하고 있다.김 의원은 "발표한 자료를 봤더니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립대 병원 진료비가 사립대 병원 평균에 비해 얼마나 저렴한지를 계산하면 병원당 115억원 정도의 진료비가 적게 들어가고 비급여 진료비까지 포함하면 180억원이 적게 들어가 이를 복지부가 운영하는 의료 질 평가 지원금의 인센티브로 국립대 병원에 돌려주면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제안했다.정 장관은 "수가나 예산 지원에 대해 보완하고 있다"며 "제안을 통합해 지원 계획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sdk1991@newspim.com</div>

여당 "尹 정책 20~30년 후 새 갈등" 야당 "李, 우수 복지 국가와 반대로" 지방의료원·공공의대 예산 마련 시급.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 정책을 서로 비판했다. 여당은 의료대란 과정에서 발생한 비대면 진료 정책 등이 미래세대에 부작용을 나타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현금 위주인 복지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맞섰다.

[2025 국감] 여야, 尹·李 정부 정책 쌍방 비판…'지·필·공' 의료 강화 촉구(종합)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등 12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8% 이상을 산업재해 예방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조지연 등 12인 "기금지출예산 총액 대비 산업재해 예방 예산 법정 최소비율 상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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