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30/c4ec0be2-9cb9-4280-be0b-33f2dd525f62.jpg" /></figure>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30일 성명을 내고 한의사에게 엑스(X)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 원로들로 구성된 한림원은 “이번 개정안은 방사선 안전 관리 체계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최근 발의한 개정안은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뿐 아니라 한의사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돼 X레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림원은 “한의대 교육과정에 일부 영상 관련 과목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는 한의학적 진단을 위한 기초 수준에 불과하다”며 “교육과정의 표면적 유사성을 전문성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라며 “관련 제도 개선은 충분한 학문적 검토와 전문가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div>바른의료연구소 "한의학은 제대로 된 진단·치료방법 제시 못해"<figure><img src="https://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828_132675_4151.jpg" /></figure>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를 '의료기관개설자'로 바꾸는 의료법 개정안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불법을 합법화하는 황당한 상황이라는 점을 짚으면서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서영석 의원의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최근 한의사도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와 한의원도 포함토록 한다는 게 골자다.바른의료연구소는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했을 때 발생한 사례들을 언급하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한 엑스선 검사는 단순하게 인체의 구조를 영상으로 찍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얻는 과정에서 환자의 자세와 상태가 매우 중요해 해부학 및 의심되는 질병의 병태생리학을 잘아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의학은 의학과 질병의 발생 기전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다르므로 제대로 된 진단 및 치료방법을 제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대한한의사협회는 골밀도검사기 사용을 시연하는 자리에서 29세 젊은 남성을 골다공증 또는 골감소증으로 진단하고, 해당 질병과 관련없는 골수를 보충하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또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받은 환자가 한의원에서 약 2년 동안 총 68회에 걸쳐 자궁초음파 검사를 받았지만 결국 상급종합병원에서 자궁내막암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다.바른의료연구소는 "한의사들이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는 논리로 현대 과학기술의 결과물은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의료기기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어 면허를 가진 사람 외 함부로 이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라며 "자동차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항공기 교육을 받았다고 항공기를 조종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최근 법원에서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서도 "해당 사건의 한의사는 영상도, 골밀도 수치를 참고하지 않고 자동으로 제시되는 성장추정치만 참고했다고 주장해 법원이 현대의학적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사용된 기기 역시 저선량으로 안전관리책임자 규정에서 제외되는 만큼 판결의 취지는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이 적합하다는 내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바른의료연구소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한의사들이 엑스선 검사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켜주는 황당한 일을 벌이는 것"이라고 경고했다.</div>

바른의료연구소 "한의학은 제대로 된 진단·치료방법 제시 못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를 '의료기관개설자'로 바꾸는 의료법 개정안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불법을 합법화하는 황당한 상황이라는 점을 짚으면서다.

불법을 합법으로…"서영석 의원 의료법 개정안 철회하라"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29/news-p.v1.20251029.3d2d4c3e5d0b475581ae94b8a032435b_P2.jpg" />의료계가 자체 실손보험 입원적정성 판단 기구(가칭)를 구축하고 실손보험 가입자 입원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및 금융당국과 논의된 바 없는 내용이 발표되면서 보험사들은 당혹스러운 기색이다.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주 세종대학교에서 개최된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선 의사협회 산하에 실손보험 입원적정성 판단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됐다.실손보험 가입자의 입원적정성 문제 관련 공식 채널을 의협으로 일원화하고 전문가들이 판가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의협 밑에 △회원권익위원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 △입원적정성 판단 기구로 이어지는 민원·분쟁 조정 체계가 구축된다.학술대회에서 고도일 대한신경외과의사회장은 “의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서 입원 적정성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며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등 각과 전문 학회 교수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 이사장 명의로 회신을 주면 보험사도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원 문제부터 시작하지만 이 시스템이 잘 정착되면 도수 치료 등 다른 비급여 항목 적정성 판단으로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다만 전자신문 취재 결과 이는 보험사 및 금융당국과 협의된 바 없는 사안으로 확인된다. 오히려 보험업계에선 보험사를 제외하고 의료계만으로 구성된 조정 기구에서 입원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객관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실손보험은 국민 40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상품이다. 국내 대표적 민간 보험상품이지만 환자의 입원적정성에 대한 분쟁과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예컨대 경미한 부상 환자에게도 실손보험금으로 비용을 처리할 수 있다며 입원을 권유하는 과잉진료가 대표적이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의료진 의견에 따라 입원해 치료를 받았음에도, 보험사 조사 과정에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질병·상해로 판단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식이다.이에 대해 의료계는 보험사가 경제 논리에 치중해 환자의 치료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부딪혀 왔다. 입원치료 여부 등 의학적 판단은 전문가가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반대로 보험업계는 도덕적 해이가 의료쇼핑과 실손보험료 상승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보험사는 손해율에 따라 주기적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는데, 일부 환자가 과도한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보험사 손실은 물론 전체 실손보험 손해율이 상승해 치료를 받지 않았던 소비자 보험료까지 함께 오르는 구조기 때문이다.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나 협회 등과 소통·협의 없이 발표된 내용”이라며 “의료계에서 입원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보험사가 이를 따르겠다고 동의했다는 부분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div>

의료계가 자체 실손보험 입원적정성 판단 기구(가칭)를 구축하고 실손보험 가입자 입원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및 금융당국과 논의된 바 없는 내용이 발표되면서 보험사들은 당혹스러운 기색이다.

보험사 쏙 빠진 의료계 '실손보험 입원적정성' 판단 기구…“사실무근”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51044/art_176172893123_a32e98.jpg?iqs=0.9158865726055382" /></figure>의료진이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할 때마다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토록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치협은 이 법안이 의료 현장의 과도한 행정 부담과 진료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대했다.치협은 최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반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현행법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소병훈 의원은 발의안을 통해 현행법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변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외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소 의원은 “전자의무기록의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이와 관련 치협은 의료 현장의 과도한 행정 부담과 진료의 효율성 저하를 우려하며 적극 반대했다. 치협에 따르면 전국 대다수 치과의원은 소규모로 운영되는 만큼, 한 명의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등 여러 의료진이 환자의 진료 기록을 수시로 열람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모든 열람 행위에 대한 접속기록 보관을 의무화할 경우,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축적될 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하기 위한 막대한 행정력이 소모될 것이라는 지적이다.치협은 “개정안은 단순 열람 행위에 대한 기록을 기재·추가기재·수정 기록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열람이 단순 확인을 위한 것인지, 기록 수정을 위한 전 단계인지, 혹은 정상적인 진료 과정에서 이뤄진 열람인지 구분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이는 오히려 데이터의 양만 늘리고, 정작 중요한 정보 유출이나 변조 행위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수많은 단순 열람 기록 속에 중요 변경 로그가 묻힐 경우, 정보 유출이나 변조와 같은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극심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div>

의료진이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할 때마다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토록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치협은 이 법안이 의료 현장의 과도한 행정 부담과 진료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의료진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 별도 보관 반대”

<div>[비즈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에서 “미용 목적의 인체조직 광고를 제한하는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체조직의 미용 사용 실태에 대한 지적이 나온 후 방침을 밝힌 것이다. 식약처는 그간 인체조직에 관한 사항은 소관이 아니라고 해왔으나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지자 인체조직 스킨부스터에 대한 관리 계획을 밝혔다. <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10/thumb/30632-74623-sampleM.jpg" /></figure>28일 식약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식약처는 미용 목적의 인체조직 사용에 대한 관리 방안을 밝혔다. 식약처는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피부미용 목적의 인체조직 사용이 윤리적으로 바람직한가”라는 서면질의에 대해 “인체조직 기증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인체조직을 피부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인체조직 스킨부스터 규제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인체조직을 미용 목적이나 비동종적 용도로 가공했을 때 의약품·생물학적제제 수준의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미국과 유럽처럼 국내도 이러한 규제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식약처는 “연구사업 등을 통해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안전관리 사례를 파악하여 국내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체조직을 스킨부스터로 사용하면서 이를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게 광고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서면질의한 ‘인체조직 스킨부스터 광고’에 대해 식약처는 “인체조직법령은 인체조직의 광고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았다”면서 “보건복지부 등 인체조직 관련 부처·업계 등과 협의해 미용 목적의 인체조직 광고를 제한하는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령 개정 전에 조직은행에 미용 목적의 인체조직 광고를 자제하도록 요청하고, 조직은행 종사자에게 인체조직의 바람직한 사용 목적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겠다”고 답변했다. 식약처는 또 조직이식 결과기록서에 이식 목적 기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이 질의한 ‘인체조직 이식결과 기록서에 사용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한 오유경 처장의 입장’에 대해 “위원님에 동의한다”며 “조직이식 결과기록서에 ‘이식 목적’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체조직을 이식할 때 이를 환자들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인체조직 이식재라는 사실을 모른 채로 인체조직 스킨부스터를 시술받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남인순 의원의 ‘인체조직 스킨부스터 시술 시 환자에게 인체조직 유래 제품임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식약처는 “인체조직을 공급하는 조직은행이 이식의료기관과 협력해 환자에게 인체조직 유래 제품임을 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체조직 이식 부작용에 대한 피해구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김예지 의원이 서면질의한 ‘부작용 발생 시 피해구제 절차 마련 등 인체조직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식약처는 “소비자가 직접 부작용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와 조직은행·조직이식의료기관이 중대 부작용 이외 부작용을 보고하는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국정감사는 현안질의와 달리 국회에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가 밝힌 답변에 따라 후속 조치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핫클릭]· 국감서 '인체조직 스킨부스터' 미용 목적 사용 질책…보건당국 "관련 기관과 검토" · 인체조직 스킨부스터 '미용 목적 사용', 식약처 국감서도 논란 · [단독] 인체조직 이식, 질병코드 없이도 가능…검증 절차도 없다 · [단독] 인체조직 수입하는 조직은행, 행정처분 5년간 17건 달해 · [단독] 복지부, 인체조직 '미용성형' 사용 막는다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에서 “미용 목적의 인체조직 광고를 제한하는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체조직의 미용 사용 실태에 대한 지적이 나온 후 방침을 밝힌 것이다. 식약처는 그간 인체조직에 관한 사항은 소관이 아니라고 해왔으나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지자 인체조직 스킨부스터에 대한 관리 계획을 밝혔다.

[단독] 식약처 "인체조직 미용 사용 바람직하지 않다" 광고 제한 검토

<div>경기도치과의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을)과 지난 27일 간담회를 열어 구강보건정책을 제안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경치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료면허 및 감독체계의 기본 틀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치과의료 전달체계 및 직역 간 역할 혼란 초래 가능성, 구강건강 및 치과진료 특성 고려 부족, 환자에 대한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며 치과 진료 특성을 반영한 감독·책임체계 강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www.dttoday.com/news/photo/202510/95826_102245_5655.jpg" /></figure>경치는 또 ▲노인치과주치의 제도 도입 ▲학생구강검진 대상 확대 및 제도 개선 ▲치과주치의 사업의 전국 확대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대상 확대 ▲경기도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를 제안하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www.dttoday.com/news/photo/202510/95826_102246_573.jpg" /></figure>전성원 회장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스러운 점들이 많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의료행위의 본질적 의미를 위해 다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에 백혜련 의원은 “구강건강을 지키기 위한 여러 정책을 살펴보는 좋은 시간이었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경치의 의견도 수렴해서 논의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경치는 전했다.</div>

경기도치과의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을)과 지난 27일 간담회를 열어 구강보건정책을 제안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경치, 백혜련 의원에게 “의료기사법 개정안 우려” 전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8/2GZCT1UO5D_1.jpg" /></figure>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김영태 서울대병원 원장이 “의료 대란 재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2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 원장은 소관 부처 이관과 관련한 서울대병원의 입장을 묻는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의정 사태가 마무리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관을 서두르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답했다.국립대병원협회장도 겸임하고 있는 김 원장은 정부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의견을 내놨다. 정부는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 원장은 “의료 대란이, 환자 치료 문제가 가장 큰 걱정"이라며 "이관의 목적과 수단이 바뀐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관을 반대하는 이유를 묻는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교수들은 교육자로서 정체성을 문제 삼는다"며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남는 게 대학병원으로서 교육의 주 목적에 맞다"고 답했다.앞서 교육부가 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0개 국립대병원 중 72.8%가 소관부처 이관에 반대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경우 반대율이 9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관이 이뤄지면 병원 진료와 대학 강의를 겸직하는 의대 교수 중 대부분이 겸직을 해제하고 병원을 떠난 뒤 서울대 교수로만 남게될 가능성도 제기됐다.김 원장은 "지역·필수의료가 문제라는 점은 서울대병원도 공감하지만, 교수들은 교육과 연구 중심 병원으로서 국가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div>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김영태 서울대병원 원장이 “의료 대란 재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 원장은 소관 부처 이관과 관련한 서울대병원의 입장을 묻는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의정 사태가 마무리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관을 서두르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답했다.

서울대병원장,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에 “의료 대란 재발 우려”

<div>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개최 20개 한정·24시간 마트에 묶여 무약촌 안전상비약 불과 '11개'한지아 의원 "현실적이지 않아"[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안전상비약 제도는 10년이 넘은 환경 여건을 반영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품목 조정이 필요하고 시간제한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 3306곳 중에 읍면동 중에서 15%에는 약국이 없는 무약촌"이라며 "편하게 약을 구하자는 취지에서 안전상비약품 제도를 만들었는데, 의사 처방이 없어도 되는 약 9000개 중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된 개수는 13개 뿐"이라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30/251030140455543_w.jpg" /></figure>한 의원은 "이마저도 2개는 생산 중단돼 실제 판매되는 것은 11개뿐"이라며 "24시간 연중무휴인 곳에서만 안전상비약을 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어촌 소도시는 약국도 없는데 24시간 연중무휴 마트가 어딨느냐"며 "현실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한 의원은 "안전상비약이 20개로 한정되는 법적 문구를 바꿔야 한다"며 "24시간 연중무휴 운영도 해제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그는 "안전상비약 품목을 지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수급불안정을 얘기하기 전에 있는 약이라도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 장관은 "안전상비약 제도는 10년이 넘은 환경 여건을 반영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품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24시간 편의점도 없기 때문에 시간제한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이어 정 장관은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어떤 품목을 선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탄탄하게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고민하고 입법 과정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div>

한지아 의원 "현실적이지 않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안전상비약 제도는 10년이 넘은 환경 여건을 반영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품목 조정이 필요하고 시간제한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2025 국감] 정은경 복지부 장관 "편의점 안전상비약 13개뿐…품목 조정할 것"

<div>응급의학과 의사들 “응급의료법 시행시, 결국 환자는 사망할 것”“정부의 책임을 응급실 현장에 돌리려는 응급의료법 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응급환자 분류 체계를 개선해 응급실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일병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깊은 우려를 표했다.개정안은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해 병원 응급실과 구급대원간 전용회선(핫라인)을 설치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여야 지도부가 국정감사 중이지만 민생법안 처리를 무기한 지연할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은 결과다. 하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figure><img src="https://www.dttoday.com/news/photo/202510/1_347018_240011_3346.jpg" /></figure>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8일 오후 성명을 내고 “여러 차례 현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다른 족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며 “수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될 것이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응급실 뺑뺑이의 실체를 원인해결이 아닌 마치 병원 에서 환자를 안 받으려 해서 생기는 일로 바라보고 있는 한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이 불가능하다”고도 했다.의사회는 “응급실 핫라인은 이미 구축되어 있고, 응급의료정보는 이미 중앙응급센터에서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자료로 전송 하고 있다. 병상정보와 진료정보는 응급의료상황판에 공개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의사회는 이어 “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잘 작동하지 않는지 이유를 모르고 반성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해결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응급실 수용능력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시간으로 변하는 병원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대로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이를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생기면 너희들이 책임지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의사회는 “결국 이 정보를 모아서 할 수 있는 것은 강제적인 병원선정과 수용일 것”이라며 “강제로 이송병원을 선정해서 환자를 이송하면 응급실 뺑뺑이는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환자는 사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의사회는 또 “그나마 현장에 버티고 있던 응급의학전문의들은 희망과 미래가 없는 응급의료현 장에서 이탈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응급의료는 붕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의사회 관계자는 “‘응급실뺑뺑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응급실의 수용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의 응급의학전문의가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환자의 수용결정 또한 진료의 일부분이며 전문적인 판단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새롭게 핫라인을 구축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응급의료 현장에 더 부담을 줄 것이 아니라, 현장을 이해하고 도움이 될 제대로 된 정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div>

응급의학과 의사들 “응급의료법 시행시, 결국 환자는 사망할 것”. “정부의 책임을 응급실 현장에 돌리려는 응급의료법 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후폭풍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30일 성명을 내고 한의사에게 엑스(X)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 원로들로 구성된 한림원은 “이번 개정안은 방사선 안전 관리 체계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학한림원 “한의사 X레이 사용 허용은 국민 건강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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