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목)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김문수 장관, 故오요안나 언급…“MBC 책임감 가지고 진상 파악해야” 등

▲김문수 장관, 故오요안나 언급…“MBC 책임감 가지고 진상 파악해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를 언급하면서 MBC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6일 진행된 ‘전국 기관장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던 젊은 청년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었다”며 “MBC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할 서울서부지청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 달라”며 “유망한 청년들이 부조리한 근무환경으로 다시는 직장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던 임금체불 청산과 관련 올해도 엄정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해 고용부는 임금체불 해소를 제1의 직무로 삼고 청산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그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인 1조6700억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청산율 역시 81.7%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자금 수수 2심도 징역 5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 자금 및 뇌물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라 항소심 재판 중 이뤄진 김 전 부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6억원은 김씨에게 전달됐으며, 나머지 2억4700만원은 유씨가 김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복현 금감원장 “이재용 무죄, 공소 담당자로서 국민께 사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과거 검사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심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공소 담당자로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소제기를 담당한 담당자로서 기소 결정을 하고 기소 논리 만들고 근거를 작성한 입장으로서 법원을 설득할 만큼 충분히 준비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이번 판결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사건부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에 이르기까지 사법부가 법 문헌의 해석만으로는 주주가치 보호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금 내놓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물적분할·합병 또는 다양한 특수 거래에 있어 주주가치 보호 실패 사례 등을 막기 위해선 법 해석에 의지하기보다 자본시장법 등을 포함한 다양한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들이 오히려 자명해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