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 역대 최고액 달성…"정부 세수 충당하나"

교통법규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가 역대 최고액을 돌파하면서 정부 세수를 채우기 위해 악용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민주·용인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역대 최대 금액인 1조 2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8214억 원 ▲2020년 8321억 원 ▲2021년 9503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2022년 1조 2103억 원 ▲2023년 1조 2237억 원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대폭 증가해 2년 연속 1조 2000억 원을 넘어섰다. 5년 전에 비해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1.5 배 증가한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과태료·범칙금은 2006년까지 자동차교통개선관리특별회계법에 따라 전액 교통사고 예방에 사용됐다. 그러나 2007년 법 폐지 이후부터 현재까지 과태료·범칙금은 응급의료기금으로 예상수입액의 20%를 출연하는 것을 제외한 전액이 국고의 일반회계로 귀속돼 사용처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때문에 과태료·범칙금은 교통 안전 확보 및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한 본래 목적보다 정부의 세수 확보를 위한 간접세가 아니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상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부자 세금은 줄이면서, 한 쪽에선 서민의 주머니를 턴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행 교통 단속 체계의 효용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과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 과태료·범칙금의 50%를 재원으로 하는 교통안전회계특별기금을 설치 하는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