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초대권 싸게 팝니다"…중고거래 금지 품목 여전히 '횡행'

물건을 쉽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중고거래 사이트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물품들이 거래되는 가운데 판매 시 위법한 물품들도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지 품목을 거래할 경우 관련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어 단속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중고거래 업체의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고거래 사기피해 신고, 중고거래 금지품목 판매 신고 건수는 최근 3년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년(2022년 2월~2025년 1월)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중고거래 관련 민원 1만 744건을 분석한 결과 관련 민원은 2023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지난해 10월은 월평균 298건보다 약 1.2배 증가한 422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무료로 받은 초대권, 판촉용 화장품 샘플, 열대어 등 금지품목이 거래되고 있었다.

실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화장품', '샘플'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자 유명 브랜드의 화장품 샘플을 판매한다는 게시글과 화장품 본품을 샘플과 함께 판매한다는 글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판촉용 화장품 샘플을 판매할 경우 화장품법 제16조 '판매 등의 금지'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화장품 샘플키트, 여행용 세트나 식약처가 정한 화장품 표시 기준 명시 제품은 제외된다.

또 국내에서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트레티노인' 성분이 들어있는 피부 연고를 '두 번 사용으로 거의 새 제품이다'라며 판매하는 게시글, 무료로 얻은 초대권 등 판매 글도 쉽게 볼 수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른 거래 금지 품목에는 파스·인공눈물·연고 등 의약품, 수제 청·반찬 등 수제 식품, 곤충·관상어 포함 생명이 있는 동물, 의료기기 등이 있다. 무료로 받은 초대권, 헌혈증서 등은 무료나눔만 가능하다.

해당 중고거래 금지 품목을 판매하거나 판매 글을 게시해 거래 금지 물품 신고가 접수될 때 경고가 진행되고 신고 누적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지만 해당 품목들은 여전히 거래되고 있다.

문제는 중고거래 업체들이 거래 금지 품목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지만 이용자들이 알기 쉽지 않아 신고 및 처벌의 우려와 함께, 거래되는 품목이 다양해지면서 금지 품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평소 중고거래를 자주 이용한다는 이현정 씨(26)는 "의료기기나 의약품 같은 물건을 판매하면 안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수제음식, 초대권을 판매하면 안된다는 것은 전혀 몰랐다"며 "영화 초대권 등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검색만 해도 무료나눔이 아닌 판매 글이 수백 건은 나온다"고 설명했다.

김미숙 씨(57)는 "(거래 금지 품목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검색만 해도 바로 나오는데 잘 관리하지 않는 것 같다"며 "처음 판매 등록을 할 때부터 금지 품목은 등록할 수 없도록 하거나 금지 품목 해당 여부를 모르는 제품을 알려주는 검색 기능 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