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에게 ICT인이 바란다]<1>이창희 KAIT 부회장 “AI DC 규제 풀고, 스타트업 패키지로 지원해야”

〈편집자주〉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활성화가 21대 대통령선거 핵심 어젠다로 부상했다. 주요 대선 후보는 100조원 이상 투자를 약속하며 최우선 공약으로 AI·ICT 진흥을 내걸었다. 고무적이다. 하지만 구체성과 현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자신문은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과 공동으로 현장에서 활약하는 ICT분야 국내 대표 협·단체 리더와 전문가가 정책을 제언하는 인터뷰·좌담회를 게재한다.

<1>이창희 KAIT 부회장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 DC)에 대한 전면적 규제완화와 AI 특구 지정이 필요합니다. 기술력을 갖춘 AI 기업이 자생력을 갖고 시장에 대응하도록 패키지 지원이 요구됩니다.”

이창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상근 부회장은 21대 대통령 핵심 과제에 대해 이같이 제언했다.

이 부회장은 “파편화된 AI 육성 관점보다 '복합 생태계' 관점에서 AI를 바라봐야 한다”며 “각 정책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AI 전략과 정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구체적 전략 과제로 △AI 데이터센터(AI DC) 조기확충 △AI 특화지구 확대 및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유망 AI 제품·서비스 개발 기업 대상 사업화 패키지 지원을 제시했다.

AI DC에 대해 이 부회장은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반도체, 서버, 네트워크, 전력 등 첨단기술 융복합 시설로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라고 정의했다. 그는 “하지만, 10mW 이상 시설 전력계통영향평가로 수도권 설립이 어렵고, 연면적 1만㎡ 이상 건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의무화 등 과도한 규제가 많다”며 “전력계통 영향평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한편, 현행 수도권 데이터센터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특화지구 전국 확대도 건의했다. 이 부회장은 “현재 서울 양재, 광주 등 일부 지역에만 한정된 AI 특화 지구를 전국으로 확대 지정해야 한다”며 “특구에서는 지역별 산업 여건에 맞는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 데이터센터 설립 인허가 신속 처리,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우선 공급, 규제 특례와 세제 혜택을 부여하자는 제안이다. 그는 “AI 인프라는 단순한 서버 공간이 아니라,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국가 전략시설”이라며 “차기 정부는 AI 인프라 조성을 위한 법·제도 혁신, 재정·행정적 지원체계 마련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속도감 있는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AI 제품·서비스 상용화에 대한 '마중물' 역할도 과제로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우수한 AI 기술력을 갖추고도 상용화·사업화에 이르지 못하는 중소기업·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GPU·NPU 등 바우처 제공, AI 분석·마케팅 등 사업화 도구 지원, 특허·법률·투자 전문가 컨설팅, 융자·글로벌진출·병력특례 등을 패키지형태로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이 부회장은 “패키지화된 지원책을 통해 AI 기업이 스스로 시장에 안착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대선 후보의 AI·ICT 공약에 대해 이 부회장은 “재원 조달 등 구체 로드맵과 실행계획을 보완해야 한다”며 “디지털 취약계층 정책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부회장은 “KAIT는 인공지능 전환(AX) 시대를 맞아 정부와 산업계 간, 산업계 구성원 간 '미싱 링크(Missing Link)'를 찾아 보완하고 연결하겠다”며 “AI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민간투자 확대, 신시장 창출이라는 전략 목표 달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O...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디지털·ICT 산업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1987년에 설립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근거한 법정법인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조,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데이터, 정보보호 및 보안, 디지털 교육 등 AI·디지털 분야의 다양한 회원사 58개로 구성된다. ICT분야 통계조사와 진흥사업, 이용자보호, 명의도용 방지, 인증 심사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