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주4.5일제 반대 100만 서명운동 돌입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가 15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4.5일제 도입을 반대하는 100만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주휴수당 폐지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이 철회되지 않은 채 주4.5일제가 추진될 경우, 소상공인에게는 “사형선고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정부와 국회에 ▲주휴수당 제도 즉각 폐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 철회 ▲4.5일제 논의 과정에 소상공인 대표 참여 보장 등 3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주 4.5일제 도입에도 주휴수당이 유지되고 근로기준법이 확대되면, 소상공인은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에 최대 두 배의 임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시급 단위로 인건비를 계산하는 자영업 구조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은 인건비 예측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