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임플란트 분쟁 대처법 공유

치과 임플란트 시술 관련 의료분쟁이 갈수록 늘고 있는 현재, 실제 판례를 통해 우리 치과와 비슷한 사례를 확인하고 대처법까지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나온다.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가 ‘판례를 통한 치과 의료분쟁 사례집(임플란트)’을 발간하고 이를 오는 4월 11~1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에서 배포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례집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실제 임플란트 관련 의료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이에 따른 실제 법원 판결과 판례 해설이 담겨 있어 개원가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목차를 살펴보면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 의료분쟁 관련 소송 통계 ▲주요 사례(임플란트) ▲임플란트 표준약관 등의 순이며, 주요 사례의 경우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발병 및 사망으로 인한 의료분쟁사례부터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 호소(감각 이상)로 인한 분쟁사례까지 다양한 케이스를 담고 있다.

사례 소개에 앞서 설명의무와 주의의무에 대한 참고 사항이 수록돼 있으며 주요 분쟁사례 항목에는 치과 승소, 패소 여부와 함께 손해율과 재판부 판단, 구체적인 배상액, 판례 해설이 세세하게 담겨 있다. 또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표준약관)가 수록돼 있어 이를 참고할 수도 있다.

한편, 사례집에 담긴 소송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 의료분쟁 관련 소송 건수는 총 172건이며 이중 임플란트 관련 소송은 총 69건으로 전체 건수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에서 최종 판결이 나 소송이 끝난 건수는 36건, 2심까지 간 경우가 9건, 대법원까지 간 경우는 5건이나 있었다.

박태근 협회장은 발간사에서 “개원가 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원 개개인 별로 발생하는 고충의 내용이 다양해지고 있고 그 사례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백서를 통해 회원들이 실제 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대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경철 고충위원장은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특히 임플란트 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사례들을 중심으로 실제 법원 판례와 실질적인 조언을 정리한 자료”라며 “고충위는 전문성을 강화하고 더욱 체계적인 방식으로 회원 여러분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