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경] ‘국부론’과 “기업이 곧 국력”

1776년 영국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國富論)’을 출간하면서 세계 경제학의 한 획을 그었다. 이 책에는 산업혁명 태동기에 영국이 어떻게 하면 성장률을 높이고 국부를 쌓을 수 있을지 해법이 담겼다. “국부는 땅의 크기가 아니라 ‘교역’을 통해 만들어진 재화의 양에 따라 결정된다”는 국부론의 ‘위대한 통찰’은 250년이 지난 지금도 금과옥조로 여겨진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미 관세 협상이 일단락됐다. 2000억 달러의 투자 대상과 결정 주체 등 세부 협상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큰 그림은 잘 그렸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터프한 협상가’라고 지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기업관과 ‘국부론’도 눈길을 끈다. 관세 협상을 이끈 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력은 곧 기업이라는 것을 느꼈다”며 “우리 기업 하나하나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국민과 ‘공무원’들이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관세 협상은 김 장관의 리더십과 정부 정책을 측면 지원한 기업들이 ‘원팀’을 만들어 일궈낸 성과물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기업에 대한 시각 교정에 들어갔다. 8월 한미 관세 협상이 끝난 뒤 “나라의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고 지난달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서는 “경제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며 협상 소회를 밝혔다. 이 대통령이 노동과 규제가 포함된 6대 구조 개혁 대상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달라진 기업관을 보여준다.

하지만 김성환 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의 원전·에너지 정책은 국부론과는 거리가 멀다. 기업 현실을 도외시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확정했고 여야가 합의한 신규 원전 2기 건설은 재검토하려고 한다. 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국들이 경제 여건을 감안해 기후 대응 속도 조절에 나선 것과는 정반대다.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하수(下手)다. 기후부 장관은 치열한 통상 전쟁이 벌어지는 무역 협상장에 참석해 엄중한 현실을 몸소 경험해보길 바란다. “공무원들이 기업 소중한 줄 알아야 한다”는 산업부 장관의 지적도 새겨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