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우리나라 65세 고령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사이 요양병원이 200개소 넘게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의료기관이 5,500개소 이상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4년 연도별 요양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은 지난 9월 기준 10만3,145개소로 집계됐다.
요양기관은 2019년 9만4,955개소, 2020년 9만6,806개소, 2021년 9만8,551개소, 2022년 10만504개소, 지난해 10만1,809개소에서 올해 9월 10만3,145개소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 중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은 지난 9월 기준 7만8,101개소를 기록했다. 2019년과 비교하면 5,685개소(7.9%)가 늘었다.
의료기관별 현황을 보면 요양병원 감소세는 더욱 뚜렷했다. 요양병원은 9월 기준 1,359개소로 2019년(1,577개소)보다 218개소(-13.8%)가 줄었다. 요양병원은 2019년 1,577개소에서 2020년 1,583개소로 증가했다가 2021년 1,464개소, 2022년 1,435개소, 2023년 1,393개소로 감소했다. 지난 7월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한국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고령 환자들을 수용하는 요양병원은 4년 연속 줄어든 것.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2019년 42개소에서 올해 9월 5개소(11.9%)가 더 늘었다. 종합병원(331개소)과 병원(2495개소)도 2019년보다 각각 17개소(5.4%), 411개소(19.7%) 더 늘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2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간병지원을 받으려면 요양 필요도(장기요양 1·2등급)와 의료 필요도(최고도·고도)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김미애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문을 닫는 요양병원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면서 “요양 급여비 착복, 간병인의 환자 폭행 등 부정적 요인을 근절하고 요양병원 스스로 자구 노력도 있어야겠지만,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도 요양병원 경영난 폐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