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규 표 ‘지속가능 일자리’, 이재명 정부 ‘국가 일자리 정책’ 선도 모델로 급부상

민선 8기 들어 혁신의 아이콘으로 주목받고 있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일자리 정책 ‘지속가능 일자리 특구’가 전국구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탈세계화 등 복합대전환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은 박병규 청장이 올해 가장 우선적으로 서명할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까지 반영되면서 관심은 더욱 뜨거워 지고 있다.

광산구는 시민참여형 ‘풀뿌리 사회적대화’가 이재명 정부의 일자리 분야 국정과제(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정책)의 실천 과제로 반영됐다고 16일 밝혔다.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지역 사회적 대화와 거버넌스 확산’을 목표로 시민참여형 ‘풀뿌리 사회적대화 모델’ 확산을 검토한다는 내용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례’가 참고 모형으로 명시됐다.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시민을 정책 주체로 세우는 광산구의 일자리 정책은 지난 4월의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도 일자리 혁신의 대안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당시 참여했던 여러 전문가, 국회의원 등은 광산구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와 지속가능일자리특구 정책을 새로운 정부 일자리정책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광사구는 일자리 국정과제에 ‘지역 중심 일자리’가 강조된 의미를 더욱 주목하며,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 확산이 지역 주도로 정부 일자리정책을 전환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광산구는 그동안 지속가능한 일자리 특구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사회적 대화 자리를 마련했다. 정부나 대기업, 노동자단체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시민이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구조에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지난 3월 일자리에 관한 시민의 질문을 담은 ‘녹서’를 발간한 이후 질문에 대한 해법을 담은 ‘백서’ 제작을 위한 2단계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사회적 대화의 결과를 토대로 ‘백서’와 구체적 실행계획을 담은 ‘청서’를 단계적으로 만들고, 내년 1월부터는 지속가능 일자리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병규 청장은 중앙정부와 대기업 중심의 일자리정책이 ‘9대 1’의 일자리 양극화와 사회 불평등, 지역 불균형과 청년 이탈 등 지역 소멸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 지역 중심의 일자리, 안 좋은 일자리의 무분별한 증가가 아닌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난 3년 동안 지속가능일자리특구 조성 정책을 추진해 왔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 반영은 3년이라는 긴 시간 공직자, 시민, 뜻을 함께한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부딪히고, 토론하고, 설득하며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광산구 지속가능 일자리 정책이 전국으로 뻗어나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실현하는 일자리로 성공할 수 있도록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