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주민 참여 태양광 사업 대폭 확대...기업, 청년 고용 힘써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유휴 부지를 태양광 에너지 발전원으로 활용하고 주민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사업을 확대·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기업에는 청년고용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청년 고용 현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고, 이를 위한 가장 큰 토대가 균형발전”이라며 “그동안 대한민국은 부족한 자원을 한 군데에 투자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 수도권 1극 체제가 만들어졌다. 이는 상당한 효율성을 가진 체제인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정부는 '5극 3특'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수도권 1극이 아닌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아울러 강원·전북·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추진하는 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도 재차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특히 농촌 태양광 사업을 통해 에너지·지역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그는 “농촌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한다. 그 엄청난 땅이 다 태양광 발전 부지”라며 정부가 '햇빛 연금'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지시했다. 햇빛 연금은 농촌의 공공시설과 도로 등 유휴 부지를 태양광 에너지 발전원으로 활용하고 장기간 수익을 지급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이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 정책을 적용한 '햇빛소득 마을'을 내년까지 100곳으로 늘리겠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왜 100개밖에 못 하느냐, 마음먹고 하면 수백개를 할 수 있지 않으냐”고 반문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예산 지원을 하지 않고도 정책 전환만 해서 얼마든 농촌 주민 수익을 올려줄 수 있다”며 한국전력이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발전수익 중 주민 몫을 늘려주는 방식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게 세금을 걷어서 열심히 지방에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다”며 “산업부도 지원해줘야 할 것 같다. 어느 지역에 가면 (태양광을) 생산해도 팔 수가 없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좋은 시도임에도 (해당 정책은) 한전 적자와 연결돼있다”며 “기후에너지부에서 잘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실제 태양광 (발전의) 생산단가가 석탄이나 LNG(액화천연가스)보다 싸졌다”며 긍정 검토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업에 고용 확대를 직접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임에도 청년층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했으며 하반기 청년 고용시장 전망도 결코 밝지 않다”며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기업을 향해 “특별한 요청을 드린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데,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팀코리아 정신으로 정부와 힘을 합쳐 통상 파고를 극복하고 있는 기업들이 청년 고용난이라는 고비를 넘는 데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