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게임 접근성 개선 R&D에 세제 지원하는 법률안 발의

장애인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R&D) 비용에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이 발의됐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을 중심으로 게임 접근성 개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나, 장애인의 게임 이용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민간 연구와 기술 개발 투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장애인 맞춤형 게임 조종 장치, 자막 및 화면 해설 기술, 색약 지원 기술 등의 연구 개발 단계는 미흡한 수준으로, 장애인이 자유롭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여러 산업의 연구개발비용에 대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개발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강 의원은 지난해 8월 ‘장애인 게임접근성 향상을 위한 세액 공제 필요성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맞춤형 게임 기술 개발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강 의원은 “게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모두가 동등하게 즐길 수 있어야 할 문화이자 소통의 공간”이라며 “장애를 이유로 그 기회를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보다 포용적인 게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