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4091_906556_5213.png" /></figure>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 폐지법 발의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국민의 먹거리는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생존의 문제로, 국가는 이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원산지 인증제 폐지 법안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며, 국내 농수산업 경쟁력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호소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식탁 안전과 농어민 생계 보호를 위해 원산지 인증제 폐지 법안을 철회하고, 표시 강화와 위반 제재 확대, 소비자 교육 강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0일 오후 2시 55분 기준 5,756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023891D081327A1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4070_906549_4247.png" /></figure>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탈북민 명칭 변경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탈북민’을 ‘북향민’으로 변경하려는 논의는 법률적·사회적 일관성을 훼손하고 불필요한 행정 비용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명칭 변경은 단순한 용어 교체가 아니라 막대한 행정적 수정이 필요한 사안이며 정작 당사자의 의견 수렴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부는 기존 ‘탈북민’ 명칭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논의보다는 탈북민 정착 지원과 차별 해소를 위한 실질적 정책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0일 오후 2시 40분 기준 4,072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5C43C4E43A21F0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탈북민 명칭 변경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탈북민’을 ‘북향민’으로 변경하려는 논의는 법률적·사회적 일관성을 훼손하고 불필요한 행정 비용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탈북민 명칭 변경 반대"

<div>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 법적·보장 토론 종결 금지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동의시 증인 자동 채택[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다수당 독주와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 핵심 증인 채택 봉쇄 등을 견제하기 위한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동시 발의를 예고했다.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조배숙·송석준·신동욱·곽규택·주진우·박준태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다수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을 제도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추미애 방지법'과 '김현지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9/251019124157451_w.jpg" /></figure>이들은 "이번 두 법안은 국회의 다수당 독주와 상임위원장의 권한 남용, 핵심 증인 채택 봉쇄로 인해 무너진 의회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라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국회에 공정하게 반영되고 합의정신을 기초로 한 의회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균형을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추미애 방지법'은 최근 법사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다수당의 일방적 회의운영, 발언권 박탈, 강제퇴장, 간사 선임 거부 등의 사례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다.이번 법안에는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 법적 보장 ▲상임위원장 질서유지권 남용 제한 ▲성실히 출석한 위원만 표결 참여 ▲발언하지 않은 의원이 남아있을 경우 토론 종결 금지 등의 내용이 들어간다.아울러 의원의 노트북 부착 피켓 및 손피켓(A3 사이즈 이하) 등 의사표현 수단은 회의 방해물로 보지 않도록 명시하고, 회의장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피켓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의원의 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김현지 방지법'은 핵심 증인이 출석을 회피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다수결 의결 없이 자동으로 증인 채택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위원장이 이를 근거로 즉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도록 하며,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위법으로 간주해 위원장의 자의적 직무 거부를 방지한다"고 했다.나경원 의원은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 신설'과 '대법원 증원안', 그리고 '4심제 도입 논의'까지 모두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방 강행의 연장선에 있다"며 "이번 '추미애 방지법'과 '김현지 방지법'은 국회의 토론 문화와 합의와 협의의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고 권력형 의혹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라고 말했다.allpass@newspim.com</div>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 법적·보장 토론 종결 금지.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동의시 증인 자동 채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다수당 독주와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 핵심 증인 채택 봉쇄 등을 견제하기 위한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동시 발의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발의 예고…"다수당 독주 견제"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19/rcv.YNA.20251019.PYH2025101902150001300_P1.webp" /></figure>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19일 “부동산 보유세와 같이 세제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은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갖고 부동산의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건 사실상 어설픈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전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부동산 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사실상 하지 말아야 하고 한다면 최후 수단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가장 조심스럽게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지난 15일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가능성을 열어두고 당 일각에서도 제기되는 보유세 인상·개편 방안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전 최고위원은 “부동산 폭등을 막을 수 있는 핵심적이고 근본적 대책은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해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전 최고위원은 “우리 청년들에 대한 주택 공급 방안을 대폭 확장해야 한다는 (데에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한다”며 “민간과 공공 영역이 모두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민주당 의원들도 각자 지역의 유휴 부지와 공공 부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전 최고위원은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캄보디아 정부와 외교적 협력을 통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군사적 조치 또한 배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결코 전쟁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 군대는 바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헌법적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전 최고위원은 또 “윤석열 정권의 급증한 ODA(공적개발원조)에 대해 돌아온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납치와 폭력, 살해라는 참혹한 현실”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정부의 비협조가 이어져 우리 국민의 희생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ODA 중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div>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19일 “부동산 보유세와 같이 세제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은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부동산 보유세 정책 자제돼야···가장 조심스러워야 할 부분”

<div>[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유튜브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퍼진 '미국 로또 구매대행' 불법광고를 정부가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허용한 복권은 국내 로또뿐인데 지금은 유튜브 알고리즘이 복권시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불법을 아는 정부가 뒷짐만 진다면 그건 무능이 아니라 묵인"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0/251020150440791_w.jpg" /></figure>현행 형법 제248조는 해외 복권의 판매, 알선, 광고를 모두 금지한다. 그럼에도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합법투자', '공식 인증 대행'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해외 복권 구매·당첨금 수령 대행을 홍보하고 있다.정 의원에 따르면 해외 복권 대행광고를 이용한 일부 소비자들이 당첨금 미지금, 환불거부, 결제 사기, 개인정보 유출 피해 등을 호소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문화체육관광부는 주무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여하지 않고 있다.경찰청 역시 단속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정 의원은 정부에 4대 대책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해외 복권 불법 광고 전면 차단 시스템 구축 ▲불법 대행업체 실태조사 및 수사의뢰 ▲복권법 및 플랫폼 책임 규정 개정 ▲국민 대상 경고·홍보 캠페인 추진 등이다.정 의원은 "국민은 로또를 꿈꾸지만, 국가는 현실을 책임져야 한다"며 "불법을 방치해놓고 나중에 '몰랐다'고 말하는 정부라면 신뢰는 이미 무너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심오택 사행산업통합감동위원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애로를 갖고 있다"며 "감시시스템 고도화로 신속히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allpas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유튜브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퍼진 '미국 로또 구매대행' 불법광고를 정부가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 국감] 野 정연욱 "정부, '미국 로또 구매대행' 불법광고 방치"

<div>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3300_905602_4025.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 등 14인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로부터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히 규제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라고 언급했다.그런데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와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의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차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이러한 불법정보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에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면의결을 허용함으로써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김우영, 노종면, 이재강, 한민수, 진선미, 민형배, 박상혁, 이정헌, 오세희, 안도걸, 이언주, 윤종군, 최민희,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 등 14인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김우영 등 14인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0/f867041e-365a-4159-a52a-79504f92dfb7.jpg" /></figure>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이라며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받을 날이 머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면회한 걸 거듭 비판한 것이다.정 대표는 “공당 대표가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한 범죄자를 응원한 것은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반 행위”라며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피의자와 또다른 계엄을 꾸미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내란 망령에 벗어나지 못한 채 반헌법적 행위를 계속 한다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받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장동혁 대표는 윤어게인 교주가 제격”이라며 “뼛속 깊이 내란동조 DNA가 박혀있음을 당 대표가 또다시 인증했다. 국민의힘에게 정당해산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사람은 못 되더라도 짐승은 되지 말자. 장 대표의 극우 행태는 제 2의 내란 시도”라며 “국민의힘이 스스로 해산의 길을 걷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당장 대표직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0/50768620-9d38-47cd-9d1a-dfc26db4c502.jpg" /></figure>민주당 지도부는 다만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서 이날 확대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10·15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뒤 관련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구윤철 경제 부총리가 “50억원 집을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막상 여당에서는 “아직 논의하지 않았고 당의 공식 입장은 안 나왔다”(김병기 원내대표)며 선을 긋는 형국이다.10·15 대책 발표 직후부터 당내에는 부동산 문제에 관한 한 가급적 ‘로키 대응’을 이어가겠는다 기류가 짙다. 추가 규제 가능성을 언급해 민심을 굳이 더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를 가지고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것은 어설픈 정책. 보유세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박용진 전 의원 역시 20일 라디오에서 “부동산은 악재 가까운 난제”라며 “시장과 싸울 필요 없고, 세금으로 집값 못잡는다. 보유세를 인상하게 되면 강남3구에서의 국지전이 전국적 전면전으로 확전된다”고 말했다.</div>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이라며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받을 날이 머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면회한 걸 거듭 비판한 것이다.

與, 尹 면회 고리로 "국힘=위헌정당" 총공세…부동산은 로키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8524610431_6809ee.jpg" /></figure>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부 정책 오류의 정곡을 찌르는 송곳 질의로 당내에서 ‘가장 존재감 있는 활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3선의 경륜을 발휘해 정부 정책의 허점을 날카롭게 짚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적 대안과 실질적 대책을 제시해 확실한 존재감을 입증했다.김 의원은 상임위 국감 첫날이었던 지난 13일 산업통상부 국감에서 김정관 장관의 미국 방문시 관용비자 A1·A2가 아닌 ESTA(전자여행허가제) 비자 입국했던 점을 지적하며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외교적 결례”라고 비판했다.미국 조지아주의 우리 근로자들이 미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된 가장 큰 이유는 비자 문제(ESTA) 때문이라며 “‘비자 철저 관리’를 외친 장관이 정작 본인은 ESTA를 무단 사용했다”고 질타했다.또 산업과 에너지 기능을 분리하는 산업통상부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에 사망 선고를 내린 탁상행정”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이어 지난 14일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는 소상공인 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대기업 수준 매출 기업은 혜택을 받고, 정작 영세 자영업자는 배제되고 있다”고 밝혀. 영세 자영업자들의 아픔을 대변했다.K-뷰티 업계의 위기에도 중기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며 “기업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장관은 40일 넘게 대응 회의에조차 참석하지 않았다”고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직격했다.1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12개 산하기관 국감에서는 산단환경개선펀드가 민간 부동산 개발 자금으로 전락한 실태를 지적하며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 기금이 투기성 자금으로 변질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산업·에너지·통상·중소기업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저에게 맡겨진 책무”라며 “이번 국감이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한 시간이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div>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부 정책 오류의 정곡을 찌르는 송곳 질의로 당내에서 ‘가장 존재감 있는 활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5 국감인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김성원 의원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0/a72d3d90-3ddf-470d-b26f-582fa0391bff.jpg" /></figure>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귀화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병역자원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귀화자가 현역 복무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20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현역 입영 대상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귀화자는 복무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병역의 의무를 지는데, 이건 차별 아닌가. 너무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이에 홍소영 병무청장이 “병역의무 부과는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빨리 해야 한다. 가고 싶다고 가고, 안 가고 싶다고 안 가는 게 말이 되느냐”며 “현역 자원이 충분하다면 몰라도, 부족하다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인환 병역자원국장이 “국민감정을 확인하겠다”거나 “군에서는 지휘 부담을 우려한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국민감정이 안 좋으면 국민개병제에서 예외가 되느냐”며 불만을 드러냈다.육군 중장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도 김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입영 여부를 선택하게 하는 건 군권을 가진 국가의 태도가 아니다”라며 “야전부대의 부담 운운하는 건 다 핑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한 의원은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에게는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데, 귀화자에게 병역의무는 면제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그렇게 고리타분한 논리로는 병력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자 홍 병무청장은 “의원님들 말씀에 공감한다”며 “병역자원 감소 시기에 귀화자의 병역의무 문제는 다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본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이날 국방위원회는 귀화자 병역 문제 외에도 동원훈련 응소율 하락, 상근예비역의 현역 편입, 현역병 정신건강 관리 등 실효적인 병역자원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병무청에 주문했다.</div>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귀화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병역자원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귀화자가 현역 복무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귀화자는 왜 군대 안 가나"…여야, 병역의무 형평성 한목소리 질타

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 폐지법 발의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국민의 먹거리는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생존의 문제로, 국가는 이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 폐지법 발의 철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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