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자는 왜 군대 안 가나"…여야, 병역의무 형평성 한목소리 질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귀화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병역자원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귀화자가 현역 복무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20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현역 입영 대상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귀화자는 복무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병역의 의무를 지는데, 이건 차별 아닌가. 너무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홍소영 병무청장이 “병역의무 부과는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빨리 해야 한다. 가고 싶다고 가고, 안 가고 싶다고 안 가는 게 말이 되느냐”며 “현역 자원이 충분하다면 몰라도, 부족하다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인환 병역자원국장이 “국민감정을 확인하겠다”거나 “군에서는 지휘 부담을 우려한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국민감정이 안 좋으면 국민개병제에서 예외가 되느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육군 중장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도 김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입영 여부를 선택하게 하는 건 군권을 가진 국가의 태도가 아니다”라며 “야전부대의 부담 운운하는 건 다 핑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에게는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데, 귀화자에게 병역의무는 면제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그렇게 고리타분한 논리로는 병력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자 홍 병무청장은 “의원님들 말씀에 공감한다”며 “병역자원 감소 시기에 귀화자의 병역의무 문제는 다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본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방위원회는 귀화자 병역 문제 외에도 동원훈련 응소율 하락, 상근예비역의 현역 편입, 현역병 정신건강 관리 등 실효적인 병역자원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병무청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