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日에 ‘관세폭탄·방위비 청구서’ 압박…日은 투자 화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에서 관세와 방위비 관련 ‘청구서’를 내밀며 압박에 나서자 이시바 총리가 대규모 투자와 방위비 증액 등으로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관세를 언급하며 조속히 미일 간 무역 불균형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이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비교해 2배로 늘리기로 약속했다며 “오늘 협의로 더 올라갈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추가 증액을 요구했다.

일본은 2022년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계기로 당시 GDP 1% 수준이었던 방위비를 단계적으로 올리고 있으며 2027회계연도에는 GDP 대비 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 일본과 교역에서 1000억 달러(약 146조원)가 넘는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것을 매우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지난해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685억 달러(약 100조원)였지만, 실제보다 많은 액수를 언급하며 양국 간 무역 불균형 상황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일본에 관세를 부과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관세를 부과하게 되겠지만 대부분 상호 관세가 될 것”이라며 다음주 초에 다수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경우 보복 관세에 나설 것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가정에 기초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방위비 증액과 관련해 자신의 노력으로 일본이 방위비를 대폭 올렸다면서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일본에 10억 달러(약 1조4565억원)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는 방안을 새롭게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일본이 방위 예산 증가라는 좋은 흐름으로 2027년도까지 확고한 방어 책임 능력을 구축하고, 2027년도 이후에도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번 공동성명에 ‘2027회계연도 이후 방위력 강화’를 명기함으로써 사실상 방위비 추가 증액을 미국 측에 약속했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와 방위비 증액 압박 수위를 낮추기 위한 유화 카드로 대미 투자 확대와 에너지 수입을 공언했다.

그는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투자액을 1조 달러(약 1456조원)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일본 기업의 대미 투자 기운이 강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의 대미 투자액은 2023년 기준 8000억 달러(약 1165조원)였다. 이시바 총리는 대미 투자액을 25% 늘리겠다고 한 셈이다.

이와 함께 이시바 총리는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구매하기로 했다면서 바이오에탄올과 암모니아 등을 수입하는 것에도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불허하고 자신도 반대해 온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와 관련해 기업들이 새로운 합의를 했다면서 내주 일본제철 측을 만나 협상을 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제철이 US스틸을 인수해 소유하는 대신에 US스틸에 대규모로 투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고, 이시바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듯 인수가 아니라 투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