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김태현 연금공단 이사장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개최

2030세대 10명 중 8명 연금제도 불신

"소득보장·노인빈곤 고려해 신중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이사장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자동조정장치의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소득 보장과 노인 빈곤율 등의 측면이 있어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민연금에 대한 2030세대 불신을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5.6%는 국민연금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30대가 79.7%로 높았다.

백 의원은 "2030세대 10명 중 8명이 국민연금제도를 불신하고 있다"며 "국민연금 개혁에 청년층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73.4%"라고 밝혔다. 그는 "청년층이 느끼는 불신의 핵심은 소외감과 불투명성"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고용복지학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27.4%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2.9%"라며 "연구 개혁 방안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응답이 24%에 달하고 모수개혁 과정에서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은 모순이라는 답변이 19.7%"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에 대해 청년이 불신을 갖는 이유에 대해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해법에 대해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조개혁방안을 논의하기 때문에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올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모수 개혁은 이뤄졌지만, 기금 소진 시점을 지연했을 뿐 청년을 위한 해결 방안이라고 보기 부족한 점이 있다"며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입장이느냐"고 질의했다.

김 이사장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자동조정장치의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소득 보장과 노인빈곤율 등의 측면이 있어서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