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생애 첫 보험료 지원, 청년 자부심 생길 것"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추납제도 이용 전제…고소득층 '유리'

이사장 "고소득 재테크와 다르게 봐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4일 생애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 부작용에 대해 "청년들의 자부심이 생길 것"이라며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추납해 가입 기간이 길어지는 부분에서 도입됐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정부는 생애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공약했고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만 18세 되는 청년에게 국민연금 최초 가입 시 첫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만 18세에 가입한 청년 대다수가 보험료를 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다면 추납제도를 전제한 제안이라는 의견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악화할 수 있고 재정을 악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의원은 "만 18세 가입을 통한 가입 시점을 앞당김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부실을 해소할 수 있지만, 추납으로 목돈을 한 번에 넣고 연금 수급액을 늘릴 선택할 수 있는 계층은 서민층보다 고소득층"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문제는 고소득층 재테크 활용과 다른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청년들의 자부심이 생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추납해 가입 기간이 길어져 그런 부분에서 도입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당시 유사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 문재인 정부의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러한 방법은 사회보장 근본 원칙에 어긋난다며 난색을 표현했다"며 "성실납부를 했음에도 추납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국민에 대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