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1/c3244606-aab7-432c-9f69-8f5fdd1cf531.jpg" />“집이 있으면 허가받지 못합니까.” “증여도 허가 대상인가요.”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파문이 일파만파입니다. 한 달여 만의 손바닥 뒤집기와 같은 정책 표변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지정이 날벼락처럼 갑작스러운 데다 범위가 넓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이제 강남이나 용산 집을 사려면 토지거래허가라는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틈새나 돌아가는 길이 없을까요. 토지거래허가제의 모든 것을 Q&A로 알아봅니다.강남3구와 용산구 내 모든 토지 거래가 허가 대상입니까.“허가 대상에 크기 제한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용도지역별로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초과의 기준을 두고 10~300%까지 따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기준을 대폭 강화해 10%로 정했습니다. 주거지역 6㎡ 등입니다.그런데 이번 강남3구와 용산구 토지거래허가제는 허가 대상에 꼬리표를 붙였습니다. ‘아파트’입니다. 고시문을 보면 건축법 시행령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의 아파트를 말합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말합니다. 모든 땅이 아니라 아파트 땅(대지지분)만 허가 대상입니다.아파트 대지지분 거래 허가는 땅과 건물이 일체인 공동주택 특성상 사실은 아파트 거래 허가인 셈입니다. 강남3구와 용산구 토지거래허가제는 ‘아파트 거래허가제’인 것입니다. 서울시가 노린 것도 이 점입니다.”</div>

<div>국토부·서울시, 1~2월 신고분 204건에 추가 소명자료 요구위법 적발시 국세청 통보…과열 지속되면 현장점검 연장[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 한 젊은 부부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입했다. 이들 부부는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했는데 전세보증금은 11억원이며 자기자금은 4억원이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임차인은 부부 중 아내의 부친이었다. 이에 세무 당국은 소명자료를 징구하고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 특수관계인 보증금 과다에 해당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A씨는 서울의 아파트를 47억원에 매수하면서 자기자금 17억원, 차입금 30억원으로 자금을 마련했다고 출처를 신고했다. 그런데 차입금 30억원은 특수관계인인 부친에게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현재 소명자료 징구 및 정밀조사 중으로 증여 추정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에 해당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지난 2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발생한 서울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한 현장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집값 담합 유도, 편법증여 의심 거래, 대출자금 유용 등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고강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현장점검과 함께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가 실시되고 있다.이번 조사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3.19)의 후속조치로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과 함께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당국의 계획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7/250227122851041.jpg" /></figure>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서울시(자치구), 한국부동산원 합동으로 구성됐다. 서울 강남3구 및 주요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3월 31일 기준 서울 강남3구,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 3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이후에도 시장과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해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내용의 적정성과 위법의심거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정밀 기획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시하고 있다.국토부는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등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한다.우선 1차로 올해 1~2월 신고분 중에서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에 대해서는 3월 17일부터 거래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제출된 소명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해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또한 2차로 3~4월 신고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시장과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현재까지 진행한 점검 결과 편법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약 20여건의 위법 의심 정황이 확인됐고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상 과열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거래조사를 통해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donglee@newspim.com</div>

국토부·서울시, 1~2월 신고분 204건에 추가 소명자료 요구. 위법 적발시 국세청 통보…과열 지속되면 현장점검 연장.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 한 젊은 부부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입했다. 이들 부부는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했는데 전세보증금은 11억원이며 자기자금은 4억원이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임차인은 부부 중 아내의 부친이었다. 이에 세무 당국은 소명자료를 징구하고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 특수관계인 보증금 과다에 해당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전세끼고 집 샀는데 세입자가 부친" 국토부·서울시, 고강도 부동산 현장점검 진행

<div>노인 임대주택 ‘기대 반 우려 반’구리갈매 첫 추진…1500가구 추가유사시설 시세 95% 이하로 공급사업자, 저렴한 택지에 세제 혜택임대 의무기간 20년 사업성 의문운영 경험 못 쌓으면 실패 가능성실버타운 업체들과 협력 등 필요본격화하는 초고령사회에 맞춤형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본궤도에 오른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니어 주택 공급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사업성 확보가 가능할지에 대한 업계의 의문을 해소하고 생활지원 서비스 등을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꼼꼼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가 중산층 고령 가구를 대상으로 설계한 ‘실버스테이’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02/20250402517995.jpg" /></figure>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고령층 특화설계 주거와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소득수준 등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노인 주택·주거시설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중산층이 합리적 이용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기존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시설 시세의 95% 이하로 공급하고, 계약 갱신 시 5% 이하로 임대료를 증액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지만 잔여 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다.정부는 첫 사업으로 경기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를 추진 중이다.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으며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취득·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임대 의무 기간은 20년이다.업계 안팎에선 노인의 주거 선택지를 넓히는 차원에서 실버스테이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세부적인 방향성을 놓고선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사업자가 기존 실버타운보다 낮은 가격에 사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꾸준히 질 좋은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만만치 않은 만큼, 단순 도입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사업 운영 프로세스를 찾아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를 찾지 못하면 결국 복지 서비스는 없고 건물만 남는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02/20250402517996.jpg" /></figure>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에서 처음엔 (실버스테이를) ‘요즘 일도 없고 시장이 안 좋으니 꿀꺽 삼키기 좋은 떡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손을 대려고 하니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등 생각보다 허들이 높아 ‘계륵’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한세 숙명여대 실버비즈니스학과 초빙교수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급 실버타운들도 모든 시행착오를 다 겪고 운영 방식을 최적화하는 데 10∼20년 걸렸다”고 설명했다.이 교수는 저렴한 가격에 지속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랜 기간 실버타운 운영 경험을 쌓은 업체들과 실버스테이 시행사가 협력해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현재 잘하고 있는 실버타운 등과 협력해 노하우를 갖고 온다면 비용 산출이나 운영 부분도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는 구리갈매역세권 사업을 시작으로 실버스테이를 꾸준히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2분기부터 공공택지 중 우수입지를 대상으로 추가 공모에 나서고, 민간이 보유한 부지를 대상으로 한 민간제안 공모도 추진해 연내 실버스테이를 1500가구 이상 공모한다는 계획이다.이강진 기자 ji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본격화하는 초고령사회에 맞춤형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본궤도에 오른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니어 주택 공급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사업성 확보가 가능할지에 대한 업계의 의문을 해소하고 생활지원 서비스 등을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꼼꼼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가 중산층 고령 가구를 대상으로 설계한 ‘실버스테이’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중산층 고령자 대상 ‘실버스테이’ 첫 발… 풀어야 할 숙제 여전 [심층기획-한국산업의 미래 묻다 ‘Q’]

<div>국토부, 44가구 처리 결과 회복률 78%현금 보전 비해 회복률 높아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공매 매입후 재임대 및 보증금 보전을 해주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이 피해보증금 회복률 78%의 높은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피해보증금은 전액 회복하는 사례도 나왔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에 따라 피해주택 매입 및 배당금･경매차익 산정 등까지 완료된 44가구를 분석한 결과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은 78% 수준이다.지난해 11월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6/12/230612150030567.jpg" /></figure>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특히 이번 분석에서 경·공매로 매입한 32가구 중 28가구는 후순위 피해자였다. 이들의 평균 피해금액 1억2400만원 중 개정 특별법 시행 전 경･공매를 거쳐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은 평균 4700만원으로 피해보증금의 37.9%에 불과했다.그러나 개정 특별법에 따라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지원함으로써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는 4400만원을 추가로 보전받아 평균 회복 금액은 총 9100만원으로 피해보증금의 73% 수준으로 높아졌다.특별법 합의 전 야당이 요구했던 최소한 최우선변제금을 보장하는 경우는 피해회복률이 55%로 추정된다. 이보다 1.3배 이상 더 높은 수준이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었던 피해자들도 개정 특별법 하에서는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LH의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보증금 손실 보전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특히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피해금액 전부를 회복한 사례가 2건 나타났으며 현재 경매차익을 지급받고 피해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보증금으로 전환해 계속 거주 중이다.이와 함께 지난달 말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9889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2250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307가구다.국토부는 피해자들의 빠른 피해회복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한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2월에는 피해자들이 조기에 매입 가능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LH와 함께 패스트트랙을 마련했다. 또한 매입 가능여부 판단 이후에는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조기에 이루어져 실질적 피해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요 법원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더욱 탄력을 받아 지원을 받는 피해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아울러 국토부는 3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062건을 심의하고 총 87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 가결된 873건 중 78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89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결과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이에 따라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누계 2만8666건으로 긴급 경매･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69건(누계)이 됐으며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7296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국토부 박진홍 피해지원총괄과장은 "22대 국회 최초 여야 합의로 시행되고 있는 개정 특별법의 피해주택 매입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개정 특별법에 따른 피해주택 매입으로 전세사기피해자들은 경･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금액보다 약 2배 많은 피해보증금을 회복할 수 있었으며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없었던 피해자들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세사기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속한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donglee@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공매 매입후 재임대 및 보증금 보전을 해주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이 피해보증금 회복률 78%의 높은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피해보증금은 전액 회복하는 사례도 나왔다.

LH 매입 전세사기 지원, 피해보증금회복률 78%…현금보전보다 높아

<div>-법정상속지분의 절반, 유류분 개념과 중요성-유류분청구소송·유류분소송 절차, 철저한 준비가 관건<figure><img src="https://img.khan.co.kr/lady/2025/04/02/news-p.v1.20250402.87311b2e34b0490898b515206814b3f0_P1.webp" /></figure>최근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와 관련해 단순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속 분쟁을 둘러싼 논의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일부에서는 “유류분 자체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하지만, 전문가들은 “전면 폐지를 시사한 결정이 아니다”라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유류분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는 이 제도에 대해 “기본적으로 법정상속지분의 절반을 법에서 보장해주는 장치”라고 정의한다. 예컨대 고인이 남긴 재산이 1억 원이고, 자녀가 두 명뿐이라면 각 자녀의 법정상속지분은 1/2씩이 된다. 그런데 장남이 전액을 증여받았다면 차남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되지만, 유류분을 통해 그 절반인 1/2만큼, 즉 2천5백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문제는 이처럼 유류분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먼저 유류분반환청구를 위해 다방면으로 의견을 타진해 보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유류분청구소송까지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면 재산 규모나 과거 증여·유증 내역, 상속인 간 갈등 양상 등에 따라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이 엄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부양의무나 기여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므로, 유류분청구소송 기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을 통해 소송 가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조언한다.특히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와 관련해 일부 위헌 요소를 지적하며 단순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일각에서는 “유류분이 사실상 무효화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엄 변호사는 “결코 전면 부정된 것은 아닙니다. 형제자매에게 폭넓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부분이나 폐륜행위를 한 상속인에게 동일한 권리를 주는 것이 합당한지 등을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장기간 부양의무를 다한 상속인의 기여를 제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결국 입법 단계에서 합리적인 보완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설명했다.유류분소송이 실제 진행될 때는 소송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재산이 복잡하거나 상속인 간 대립이 심하면, 유류분청구소송 과정이 더욱 길어지기 때문이다. 엄 변호사는 “복잡한 분쟁을 피하고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에 철저한 법률 검토와 갈등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상속은 가족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엄 변호사는 “결국 유류분이란,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만 과도하게 재산을 몰아주는 상황을 방지해 다른 상속인이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하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이 예상된다면 사전에 충분한 상담과 절차 검토가 필수적이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면서도 감정싸움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라고 덧붙였다.</div>

-법정상속지분의 절반, 유류분 개념과 중요성. -유류분청구소송·유류분소송 절차, 철저한 준비가 관건. 최근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와 관련해 단순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속 분쟁을 둘러싼 논의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일부에서는 “유류분 자체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하지만, 전문가들은 “전면 폐지를 시사한 결정이 아니다”라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상속 유류분 청구 소송…위헌되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1/2GRCPP4C5J_1.jpg" /></figure>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여부 점검에 나선다.국토교통부·서울시는 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협의회에서 양 기관은 지난달 19일 나온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 계획,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과 관련한 추가 정책 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특히 국토부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서울 용산 정비창 개발구역 예정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을 대상으로 합동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면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조사에서는 이를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지난달 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및 재지정한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는 잔금 납부 날짜 등을 고려하면 아직 실거주할 단계가 아니어서 이번 점검 대상에서는 제외됐다.또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 때 제출됐던 자금조달계획서·증빙서류를 토대로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과 위법의심거래 여부 등을 조사한다. 필요시 국세청, 금융위, 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의 수리 및 관리 업무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무자 단체 교육을 진행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와 관련된 사항도 이날 논의한다. 국토부는 신축 매입임대 물량의 신속한 인허가와 서리풀지구 조기사업 추진을 위한 선도보상팀 구성 등을 주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 등을 제안하고, 부동산 시장 분석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에 대한 부동산 거래정보 공유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는 높은 경계감을 갖고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며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때까지 총력 대응을 지속해나가겠다”며 “8.8 공급대책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제도개선과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도 부동산 시장 안정과 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주택공급이 신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등을 면밀하게 관리하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여부 점검에 나선다.

국토부-서울시, 압·여·목·성 재건축 단지 실거주 점검 나선다

<div><figure><img src="https://sisamirae.com/data/photos/portnews/202504/20250401171722-74072.jpg" /></figure>(시사미래신문) 교육부는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 제고를 통한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학교에 부과하는 가중처분(외국인학교 부정입학 관련)의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외국인학교·유치원 교지·시설물의 임차 허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외국인학교의 교지·시설물의 임차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의 재산’으로 한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교법인, 공익법인의 재산’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다.② (최소 임차기간 설정) 교지·시설물 임차 허용 범위 확대에 따라 단기임차 계약 등으로 인한 학교 운영 안정성 저해 및 학생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도의 교육규칙에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③ (설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도입) 본 규정 제정 시행일(2009.2.6.) 이전에 설립된 외국인학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의 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재산의 위치와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변경되지 않는 한, 설립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학교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했다.④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외국인학교의 부정입학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 부정입학 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적용 기간을 최근 3년간으로 명확히 하고, 처분 차수 적용 기준을 구체화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도록 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외국인학교의 교지·시설물 확보의 유연성을 확대하여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부정입학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div>

(시사미래신문) 교육부는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01/20250401520342.jpg" /></figure>일정 금액을 집주인에게 맡기는 대신 일정 기간 주택에 거주하는 전세는 한국의 독특한 주택 임대 형태다. 영어로도 ‘Jeonse’라고 표기할 정도다. 스페인, 프랑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법률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임차 가구의 40%가 전세인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 된다.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개방정책으로 일본인 거류지가 조성되고, 농촌 인구 유입으로 서울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이른바 ‘셋방살이’로 불리는 전세 제도가 태동했다는 게 정설이다.전세가 보편적 주거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한 건 경제 성장기였던 1970년대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집값이 올랐지만, 서민들이 은행 문턱을 넘긴 힘들었다. 정책적으로 산업 육성에 집중하던 시기라 당시 은행은 기업에만 돈을 빌려줬을 뿐 가계 금융은 등한시했다. 집주인으로서는 사글세·월세로는 집을 살 목돈 확보가 어렵다 보니 전세로 내놨다. 고도성장기 시절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만 놔도 이자가 10% 이상 붙었다. 돈 빌릴 곳이 마땅치 않은 서민들은 전세를 선호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일종의 ‘사금융’인 셈이다.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1∼2월 전·월세 신규 거래에서 월세(보증부 월세·반전세 포함) 비중이 61.4%로 집계됐다. 2021년 41.7%에서 지난해 57.5%로 급격히 늘어나더니 마침내 60%를 넘어섰다. 4년 만에 20%포인트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빌라’로 대표되는 비아파트의 월세화는 가팔라지고 있다. 서울은 76.1%, 지방은 82.9%에 이른다. 지난 2년간 전세 사기 여파에다 예금금리 인하, 부동산 침체가 겹친 탓이다. 전세의 종말이 머지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전세자금 대출을 악용해 갭투자로 전셋값과 집값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은 끊어내야 한다. 그렇다고 자칫 월세-전세-자가로 이어지는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는 것도 큰 일이다. 급격한 전세의 월세화는 서민의 주거 선택권을 제한하고 주거비 부담을 키운다.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는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불린다. ‘긁어 부스럼’ 대신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전세 규모를 줄여나가는 연착륙이 필요한 시점이다.김기동 논설위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일정 금액을 집주인에게 맡기는 대신 일정 기간 주택에 거주하는 전세는 한국의 독특한 주택 임대 형태다. 영어로도 ‘Jeonse’라고 표기할 정도다. 스페인, 프랑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법률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임차 가구의 40%가 전세인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 된다.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개방정책으로 일본인 거류지가 조성되고, 농촌 인구 유입으로 서울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이른바 ‘셋방살이’로 불리는 전세 제도가 태동했다는 게 정설이다.

[설왕설래] 사라지는 전세(傳貰)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0401/p1065582615772741_386.jpg" />[뉴스서울] 조달청은 강원도 강릉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31필지(315,548㎡)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5년 4월 1일부터9월 30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5년 2월말 기준) 총 29,854필지 (98.1㎢, 공시지가 기준 2.5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div>

[뉴스서울] 조달청은 강원도 강릉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31필지(315,548㎡)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5년 4월 1일부터9월 30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조달청, 주인 없는 땅 331필지… 국유화 추진

“집이 있으면 허가받지 못합니까.” “증여도 허가 대상인가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파문이 일파만파입니다. 한 달여 만의 손바닥 뒤집기와 같은 정책 표변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지정이 날벼락처럼 갑작스러운 데다 범위가 넓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강남 3구 갭투자 막겠다더니…“4층은 된다” 웃픈 토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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