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배터리 등 특수 분야의 미국 내 투자 초기 단계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원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불가피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분야와 시기를 한정해 자국 내 핵심 지지층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들이 대체되는 것(그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기업이 수조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면서 그들이 배터리 같은 매우 특수한 분야를 창출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오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제조 시설과 공장을 짓고 가동시키는 초기 단계에 그런 것을 보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은 ‘미국 노동자들이 H-1B 비자 소지자로 대체되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세력의 정신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지 말라”며 “H-1B 비자 문제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은 상식적 견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H-1B 비자는 미국의 전문직 대상 취업비자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H-1B 비자 관련 질문을 받고 “인재는 데려와야 한다”며 H-1B 비자를 통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조지아주 한국인 집단 구금사태를 예로 들면서 “(해당 한국 기업은) 초기 단계에 500∼600명 규모의 인력을 데려와 배터리를 만들고 그 방법을 가르치려고 했다”며 “그런데 그들을 나라 밖으로 내쫓으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 인력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외국인 노동자 등 유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에 민감한 핵심 지지층을 자극했다. 이에 이날 백악관 입장은 지지층 불만을 조기에 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우리 국민을 고용해야 한다고 말해왔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법원이 정적 수사 제동 걸자 “즉시 항고”
백악관은 법원이 제임스 코미 전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선 즉각 불복 방침을 전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즉시 항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임스 코미는 승리의 기쁨을 진정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미 전 국장과 제임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적으로 꼽힌다. 코미 전 국장은 러시아가 2016년 미 대선에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개입했다는 일명 ‘러시아 게이트’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던 도중 해임됐으며 이후 줄곧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제임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금융기관에서 사기 대출을 받았다며 2022년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운 이후 코미 전 국장은 2020년 의회에서 러시아 게이트 수사에 대해 위증했다는 혐의로 제임스 장관은 2023년 부동산 구매 과정에서 주거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 대출 사기를 벌였다는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됐다. 그러나 이날 캐머런 맥가윈 커리 판사(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지방법원 소속)는 둘에 대한 기소가 적법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판단해 공소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