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에도 금산분리 원칙 적용해야”…시민단체 MBK 토론회 개최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영권 분쟁에 끼어든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로 기업가치 훼손에도 자신들의 이익만 챙긴다는 ‘약탈적 기업 사냥꾼’ 논란이 거센 가운데, MBK 기업인수 행태와 문제 등 사모펀드 책임론을 제기하는 시민단체 토론회가 열린다.

바른사회시민회의(약칭 바른사회)는 27일 오전 10시 서울역 서울비즈센터에서 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발제 및 좌장을 맡고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김병준 강남대 시니어 비즈니스학과 교수가 각각 발제한다.

홈플러스 사태가 커지자 성명을 통해 비판에 나서기도 했던 바른사회는 토론회 개최 취지를 담은 사전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MBK는 영국 테스코(Tesco)로부터 홈플러스를 약 7조 2천억 원에 인수했는데, 자기자본 격인 ‘블라인드 투자자금’은 2조원에 지나지 않았다”며 “MBK는 자기 돈을 최소한 집어넣고 기업을 인수 한 뒤 그나마 투입한 자본도 핵심 자산을 팔아 ‘조기’에 회수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부터 ‘엑시트(exit)’ 즉 ‘먹튀’를 염두에 두고 기업을 인수한 것”이라며 “인수 후 ‘거위의 배’를 가름으로써 경쟁력을 키우지도 못했다”고 질타했다.

바른사회는 또 “MBK는 홈플러스가 보유한 핵심 점포(부동산)를 매각해 현금화한 후, 해당 점포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결국 자기 건물이 없기 때문에 고정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MBK는 최근의 홈플러스 적자행진에 대해 ‘오프라인 대형마트 산업 위축’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으로 치부하지만 실은 MBK의 경영전략 부재와 ‘알짜 자산 빼먹기’의 ‘도덕적 해이’가 부른 필연적 결과”라고 비판했다.

바른사회는 “홈플러스는 기존 기업의 정상화보다 또 다른 먹잇감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도 했다.

바른사회는 그러면서 “‘MBK의 고려아연 인수시도’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면서 “고려아연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를 해야 하는 데 속성상 단기에서의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MBK로서는 상대방을 잘못 고른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MBK가 ‘중국 국부펀드(CIC)의 출자’와 연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미국 정치권은 ‘MBK의 고려아연 인수’가 성공할 경우, ‘미국의 핵심 광물 공급망’이 위협받고 기술 유출 가능성이 커져 방위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바른사회는 “미국은 범 정부차원에서 ‘사모펀드의 무차별 기업 인수’의 폐해를 막기 위해 규제에 나서고 있다”며 “증권위원회(SEC)와 신용평가 기관은 기업인수 후 S&LB를 활용해 부채를 조정한 경우 리스크를 평가해 신용등급을 적의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사모펀드들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사모펀드에도 ‘금산분리’ 원칙이 적용되야 한다”며 “의제된 금융자본(예 MBK)의 문어발식 투자로 ‘산업부문의 위험이 금융권으로 전이’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의 기업인수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세심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