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이정헌 "美 민감국가 확정시 배터리·바이오 협력 차질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로 최종 확정하면 이차 전지와 바이오 분야에서 양국 연구 협력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한미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협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는 미국 에너지부와 ▲ 합성 생물학 ▲ 이차 전지 ▲ 핵융합 ▲ 원자력 등 4대 핵심 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학술대회, 포럼 개최 등의 형태로 협력을 이어왔다.

한미 당국은 올해 하반기에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합성 생물학 관련 양국 콘퍼런스를 열 계획을 갖고 있고, 이차 전지의 경우 과기부 산하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미 에너지부 산하 아르곤 국립 연구소가 지난해 5월부터 공동 연구를 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또한 과기부가 제출한 연도별 글로벌 연구·개발(R&D)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의 R&D 협력에 투입한 예산은 추산치로 2022년 525억7천만원, 2023년 684억7천200만원, 2024년 2천880억2천400만원, 2025년 3천6억3천8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과기부가 R&D 예산 투입 비용을 매년 크게 늘려오던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며 "만약 최종 확정 발효되면 양국 협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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