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행정 공백 끝내고 위원회 정상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기간 이어진 방미통위 행정 공백을 끝내고 위원회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방미통위 출범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걸맞지 않은 낡은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료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간 규제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자,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규제 역시 재정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방송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제도 정비 기조 속에서 통신·플랫폼 분야에서는 이용자 보호와 직결된 사안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드러났다.

KT의 보안 사고 대응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김 후보자의 입장도 제시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KT가 자사 보안을 강조하며 고객을 유치한 것은 명백한 고객 기만”이라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1항이 금지하는 중요 사항의 미고지 또는 거짓 고지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방미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그 점을 확인해서 권한 범위 내에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이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자는 영업정지나 신규 모집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방미통위 장기 공백으로 인한 플랫폼 규제 지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한민수 의원은 “2인 체제라는 기형적 구조로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한 과징금 마련 등 시급한 사안이 2년 동안 처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위원회 부재로 과징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못한 사이 이용자 피해가 누적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난 3년간 방미통위 행정 공백으로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현실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해결되지 못한 사안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하루빨리 위원회 구성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개선책을 점검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쿠팡 이용자 보호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 의지가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쿠팡 정보 유출 이후 불거진 복잡한 탈퇴 절차에 대해 “가입 절차와 탈퇴 절차를 동등한 수준에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이) 당장 피해자이기도 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탈퇴 절차 간소화를 역점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인공지능(AI)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AI 환경이 급변하면서 미디어 간 장벽이 불필요하거나 경쟁 체제를 가로막는 부분이 있다”며 “이를 해소하고 AI 진흥을 위한 기초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