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서울시의원 "잠실청년주택 미반환 보증금, 11월부터 지급"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어려움을 겪던 잠실청년주택 임차인들이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은 22일 서울시와 신한은행,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협의와 대응을 통해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주택은 사업 시행자의 자금난으로 올 2월부터 강제경매가 진행되면서 세입자 134가구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위기에 처했다.

이 의원은 “일부 구의원과 국회의원들이 해당 사안을 정쟁화하면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며 “이대로라면 구제는 이뤄지지 않고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돼 사태 해결을 위해 뛰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7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국힘 당정협의회에서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주택실장에게 신속한 피해자 구제 대책 시행을 촉구했다. 이에 서울시와 SH는 8월 23일부터 잠실청년주택 내에 입주자 보호 현장상담소를 긴급 설치해 법률 상담, 피해 접수 등 맞춤형 지원을 진행했고, 이튿날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한 가구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 의원은 이후 금융권의 참여를 설득했고, 10여 차례의 대책회의 및 간담회를 통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신한은행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선지급하는 방식이 도출됐다. 선순위 임차인은 11월 중으로 보증금이 지급되며, 후순위 임차인 중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가구는 12월부터 보증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번 조치로 청년주택 정책의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은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돼 청년들이 하루빨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