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택시장 안정화 TF’ 구성...한정애 “12월 내 세부 공급계획 마련할 것”

한정애 “서민층, 영끌하지 않아도 집 살 수 있도록 해야”

토지거래허가제 비판에 “10억 이하 실수요자는 현행 대출 유지”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이 TF 단장을 맡았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김영환, 정무위원회 박상혁,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천지원·안태준 의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명단은 오는 22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번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단순히 집값을 잡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삶과 경제의 미래를 위한 방향”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즉시 TF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주택특별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LH공사법 등 20여 건의 법안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발의하겠다”며 “12월까지 시군구별 구체적 공급계획 포함하는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이 시장에만 맡겨서 안정화를 이룬다면 정부가 개입할 이유도 없다”며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등 서민층이 영끌하지 않아도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제 비판에 대해서는 “전체 거래물량을 보면 서울 전체 거래의 70%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10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대출한도가 유지된다”며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 정책 모기지 대상 자체는 건드리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인 경우, 6개월 내 입주, 2년 실거주 의무가 있다”며 “기존과 실거주 의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크다, 현금이 많아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주택 구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