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국힘 10·15 부동산 대책 비판에 "적시에 선제적 조치" 옹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금 주택시장 과열과 가격 인상 상황에서 아주 적절하고 또 적시에, 선제적인 조치였다”고 옹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10·15 부동산 대책을 성토하자 이 같이 말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규제지역 내 15억 초과 주택 주담대 한도 제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 지사는 “지금 부동산은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다. 아시다시피 플로우가 있고, 공급에는 시차가 있다. 과거부터 쭉 해 왔던 것의 누적"이라며 "10·15대책’은 지난번 공급 대책과 함께 균형 잡힌 모양을 갖고 있다. 가수요 유입이나 유동성 과도 유입을 차단해 아주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새 정부 들어 3번 발표했다. 지금과 같이 갭투자가 만연하는 상황에서 (아무런)조치 없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면 우리 청년이나 서민들의 내 집 장만 기회는 더욱 더 멀어질 것"이라며 “이 대책이 완전하다고 볼 수 없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가장 적절하다. 지난번 공급대책과 함께 균형 잡히도록 ‘진통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동성 투입, 갭 투자, 집값 상승에 상당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여러 가지 제 경험으로 봐서 적절한 조치였다”고 다시 한번 10·15 부동산 대책을 옹호했다.

김 지사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0·15 부동산 대책이 과거 자신의 입장과 다르다고 지적하자 “(문재인 정부)부총리 때 얘기, 새로운물결(김 지사 주도 정당) 때 얘기를 하시는데 상황과 여건이 다르다”며 “경제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여건에 상관없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갈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상황은 ‘찔끔찔끔’이 아니라 광범위하고 아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제가 만약 경제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어도 비슷한 부동산 대책을 만들었을 거다. 그걸 가지고 너는 옛날에 이런 얘기하지 않았냐고 하시면 정말 맞지 않는 말”이라 일축했다.